조길영 박사, 『참 녹색국가의 길』 발간
국내 환경정책 비판·환경재앙 막을 대안 등 제시

▲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광운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울산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조길영 박사가 『참 녹색국가의 길』을 발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박주선 국회환경포럼회장(민주당 의원)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오른쪽)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환경, 21세기 가장 뜨거운 논쟁

▲ 조 길 영 /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광운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울산대 겸임교수

국내 기후변화 악화 가능성 예고

그렇다면 이런 환경전쟁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떤가? 지난 200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8년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은 종합 평균 점수 79.4점을 얻어 평가 대상 149개 국가 중 5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선발 개도국 군에 포함된 40위 대만과 49위 멕시코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나아가 환경재앙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반도에서 더 파괴적인 상황이다. 최근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1910년도에 비해 한반도의 최근 연평균 기온이 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구 전체는 0.74℃ 올랐는데, 이대로 라면 머지않아 서울 지역도 아열대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6℃ 가량 상승하면 소나무와 전나무는 남한 지역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지속가능한 녹색세상으로의 노력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전지구적 의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10년 후에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엇이 진정 필요하며, 어떻게 집중 투입할 것인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촌은 지금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라는 3각 파도에 직면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남북간의 위기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한다”는 경구와 같은 인식이 정칟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실천으로 승화될 때, 지속가능한 녹색세상이 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후친화형 사업구조로 변모해야

제1부 ‘위협받는 기후안보, 위태로운 지구호의 항해’에서는 산업혁명 이래 선진국의 부의 축적이 온실가스의 대기권 축적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밝히며, 태풍·홍수·한발·혹서·사막화 등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정의를 실천해야하는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앨 고어를 표적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신경도 안 쓰는 기후변화문제를 문제삼으면 제조업계에서 우리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할 수 도 있다”라고 한 발언 등을 들어 기후변화를 보는 보수세력들을 비판하고 있다.

또 제2부 ‘녹색포장 아닌 참다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에서 조 박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과제가 기술개발과 재원확보 방안 없이 거창하기만 한 정책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 기술인 LED 조명등·그린카 개발, COD 추진 등 기후친화형 신 사업구조를 현실적으로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돼야  

또 제3부 ‘4대강 토목사업, 정권재창출 향한 저주의 굿판’에서는 수질개선사업비 5천 억 원을 들이고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아 담수화 정책을 포기한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을 예로 들어 새만금호도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본류의 보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를 고려하지 않고 본류 수질을 개선하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4월6일 발표한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영향 예측’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지방은 물론 대구시·전주시·광주시 같은 대도시도 이미 아열대 기후대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제4부 ‘기후변화시대, 참 녹색국가의 정치 리더십’에서는 이런 한반도의 기후변화 악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그 대안을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미래 책무는 인류에게

제5부 ‘지속가능한 참 녹색세상을 갈구하며’에서 조길영 박사는 환경이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기후변화의 본질과 해법을 찾아야 할 책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최근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었던 숭례문 방화 사건과,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특허권이 수백조 원의 국부를 안겨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인해 불거진 황우석 사건을 언급하며,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낳은 재앙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경제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노력의 자세를 제안하고 있다. 5장에는 이외에 석면종합대책, 빗물관리기본법 도입과 유럽연합 REACH·FTA시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기후변화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정치 리더십과 위기에 처한 지구호의 참된 기후안보체제를 말하는 『참 녹색국가의 길』은 지난 4월22일 출간돼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의 = 0505-627-9784 / 가격 1만5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