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물 관리 시스템 연구·구축 필요”
기후변화 대비한 통합 수자원 관리 필수…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전세계 물 관리 이슈 ‘기후변화 영향’

▲ 김승 단장 /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장

미국의 수자원 정책 및 연구개발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지난 30년 이상 연방정부의 수자원 연구 투자는 정체(연 7억 달러 정도) 되었으며, 연구의 탈중앙화 등 수많은 연방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테마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연구 테마는 운영·단기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장기적· 원천적 문제에 대한 연구 투자는 제한됐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의 장기적·원천적 연구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주정부나 비정부 조직은 수자원 연구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물 문제들이 한 기관의 임무 범위를 논리적으로 벗어나 거의 20개 기관의 임무에 분산돼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한 개 기관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연구 주제들은 미래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2004년 미국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전미학술연구회의)가 연방 물 관련 기관과 관련하여 채택하도록 제안한 기후변화 적응관리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들과 시스템의 적응 관리를 위해서 건설 후 검토를 표준화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전체 사업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존 사업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건설 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조사기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물 관련 기관들이 적응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넷째, 행정부와 국회는 적응관리 원칙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용분담 공식 등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NRC는 43개의 연구 주제(△새롭고 혁신적인 수자원 공급개선 기술의 개발 등 18개 과제 △농업, 생활, 상업, 공공, 산업 분야 물 이용 결정요소에 대한 이해 등 9개 과제 △지하수 관리와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 이용을 촉진하는 법적 장치의 개발 등 16개 과제)를 구상하고 있다.

일본은 수자원 문제를 통합 수자원 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종합 수자원 계획인 ‘Water Plan 21’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 사용 시스템의 구축 △물 환경의 보전과 개선 △물 관련 문화의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와 유역 차원의 IWRM 정책과 계획을 제시, 7개 주요 유역(50% 인구 거주)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MLIT)이 보건노동후생성, 농업삼림수산성, 경제무역산업성, 환경성을 총괄 조정하여 물 관리(하수처리, 홍수통제, 물 이용, 댐 건설, 물 공급 및 수요계획, 저수지 지역개발)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자원 관리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 [표 1] 국외 수자원 연구·정책 동향

선진국, 이미 통합 수자원 관리

전 세계는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위기관리를 핵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식, 적응 전략, 능동적인 대처로 대응하고 있다. 선진국 등에선 이미 통합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유역별로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전 세계는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위기관리를 핵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식, 적응 전략, 능동적인 대처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이용을 위한 기술·장치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홍수 위험에 적극적 대응 △분야간 횡적 연계 △부처별 독립적 연구과제 선정 및 추진 △제도적 장치 개발 △원천·응용 구분 △국가 차원의 통합적·장기적 대응 △장기·원천 연구 투자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특히 홍수기 대홍수 관리에 있어 다목적 댐 저수율을 설계기준 이하로 유지(홍수기 유동적 제한수위 운영)하는 방법은 봄철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실패 시 재앙이 발생하는 위험도 뒤따른다.

2006년에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증대된 홍수조절로 홍수피해를 예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8, 9월에 방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물이 유출되지 않을 시에는 이듬해 봄 용수 공급 부족사태 발생이 예상됐다.

한국의 댐은 총 1만8천 개로 댐 수는 많으나 유효저수량은 131억9천400만 톤에 그쳐 1인당 저수량 290톤으로 선진 물 관리 국가의 수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이처럼 갈수록 복잡해지고 유역화 되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 수자원관리가 필수다.

통합 수자원 관리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물 관리 영역을 통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통합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해 법과 규정을 통해 각 부문 관리를 통합, 국가적·지역적 계획을 조화시켜 수자원 관리에서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 관리, 나선형 구조로 개념화해야

우리나라 물 관리는 공간, 제도(토지이용, 설계 기준), 용수 공급·홍수 관리 수단에 있어 유연성과 강건성을 확보하고 재정, 경제, 사회(인구감소, 노령화) 등도 고려해 물 관리 탄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바람직하다.

물 순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간활동과 그 에 따른 문제를 어느 한 면이 아닌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자연과 싸우던 시대에서 적응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통합적 물 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뿐만 아니라 상류와 하류의 통합적 관리, 나아가 물과 토지의 통합적 관리도 포함된다. 즉, ‘통합적 관리’는 관리기구 통합이라는 의미가 아닌 물의 제 기능과 요소 사이의 충분한 ‘고려’와 ‘연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수자원 관리를 통해 수자원 실무자들은 변하는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 필요 또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유역 내 수자원을 개발하고, 좀 더 통합된 제도적 틀을 갖추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함으로써,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물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즉, 통합 수자원 관리는 나선구조로 개념화할 수 있는 반복, 진화, 적응 과정이며, 이는 신속한 행동, 이해력 증진, 지역의 능력 향상과 주인의식의 육성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 수자원 관리의 절차는 △문제 인식과 확인 △개념화 △조정과 계획수립 △합의도출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정책·국가전략, 입법체계, 재정 등도 포함된다.

▲ [표 2] 국내 수자원 연구·정책 동향

탄력적 물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시급

▲ 국내의 수자원 문제는 최근의 기후변화로 악화되었으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통합 수자원 관리의 추진이다.

제도적 과정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도 통합 수자원 관리를 시작하면, 많은 기관,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서 물이 관리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정치적 의지, 섹터의 지원, 통합수자원관리 실행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 섹터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과적인 실행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량이 필수적이다. 각 섹터의 계획을 고려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 여러 가지 섹터나 이용자 사이에 조정된 수자원 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통합 수자원 관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천 유역 기관이 유효한 조직적 매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하천 유역 기관에 의한 통합 수자원 관리의 실천 방법은 각 하천 유역의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르다.

국내의 수자원 문제는 최근의 기후변화로 악화되었으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통합 수자원 관리의 추진이다. 국내의 수자원 프로젝트의 취약성 평가가 시급하며, 미국과 같이 건설 후 정기적 검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 수자원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인식과 평가를 위한 지표의 개발, 모델링·의사 결정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통합수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관리를 위해 탄력적 물관리 시스템의 연구와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