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계보상제도 도입 등 추진

 하수관거 민간투자(BTL) 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완료된 17개 시·군의 하수관거 BTL 사업 중 제안서가 접수된 15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33곳으로 평균 경쟁률이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BTL 사업 참여도가 낮은 것은 우선 17개 하수관거 BTL이 단기에 고시됨에 따라 사업참여자의 경쟁이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건설사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여러 사업을 준비하기가 곤란하고, 중소건설사는 자본과 기술력 부족으로 사업주관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 사업비의 약 3%를 제안서 작성비용으로 선투자해야 하고, 탈락시 비용보상제도가 없는 것도 업체가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수익률이 불투명한데다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준비작업에 들어간 인력과 비용을 모두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업체의 하수관거 BTL 사업 참여경쟁을 높이고 중소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제도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을 고시하기 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현황조사를 충분히 실시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제안서 작성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의 사업참여기회 또한 확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모두 5조 6140억원을 들여 8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BTL 사업을 벌여 연차별로 하수관거 8824km를 신설 및 개·보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