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저널 11월호  이슈&트렌드   '물은 누구의 것인가?

‘물기본법’ 제정·유역 물관리체제 구축 시급

물이용부담금·상하수도 요금 등 물값·부담금 일원화 필요
광역상수도에만 수리권 부여하는 등 댐 사용권 개선 검토를

물수요 정체로 물관리 여건 변화

청계천 물 값을 통해서 본 물에 대한 소유와 권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청계천 물 값의 부과여부에 대한 답을 얻고자 기획된 것은 아니다. 즉 “서울시가 옳은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옳은갚하는 논쟁을 되풀이하여,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본 발제의 목적은 청계천 물 값이 제기 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논쟁의 내면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청계천 물 값 분쟁은 그동안의 물 관리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를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였던 공급위주의 물 관리 정책을 일관하여 왔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댐과 광역상수도를 건설, 그 비용의 일부를 댐 원수를 취수하거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댐 사용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에 대한 규제로 인해 물 값은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환경비용은 커녕 물 공급에 직접 투자된 비용조차 회수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왔다.

▲ 서울시의 청계천 물 값 거부 등과 같은 지자체의 물 값 거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쟁 심화, 상류지역 주민들의 물에 대한 지역자원화 그리고 물 용도의 전용을 둘러싼 갈등 등 앞으로 물 분쟁은 계속 될 것이다.

댐 원수대, 취수부담금에 포함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수리권제도 특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형태라고 비판되고 있는 댐 사용권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수리권을 유역차원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수리권은 회수하여 유역차원에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 수리권을 유역 차원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광역상수도로 직접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권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