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최근 들어 우리들 먹거리에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하다. 흡사 시골의 장터마냥 난리법석이 일어났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방안과 조치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우리들 밥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개운치 않게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들 먹거리 안전은 기가 막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중국산 김치와 차에서는 납 성분이,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는 농약이 검출됐다. 중국산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이내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 연일 조류독감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급기야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너무나 신뢰했던 국내산 김치마저 기생충 알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은 망연자실,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제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포기한 상황인 것 같다. 우리들 먹거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들 먹거리에 대해 이처럼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데는 식품행정 당국의 원론적이고 획일적인 먹거리 검사와 발표에 기인한 바 크다. 식품행정 당국이 우리들 먹거리 안전과 위생처리에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먹거리 전반에 대해 사실보다 부풀려져 과도하게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번번이 먹거리 발표 때마다 그렇게 심각한 소비자 위해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 안전성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냉정을 잃게 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이번 ‘김치 기생충 알’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식의약청은 국산김치 502개 가운데 3.2%인 16개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고, 그 알은 모두 미성숙란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성숙란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 10시간 안에 숙성해 성충이 되지 않으면 바로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즉, 기생충 알은 중금속이나 발암물질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 물질이 아니라 위생관리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기생충 알’이라는 혐오적인 국민감정이 강조됨으로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번에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된 것은 전체 제품 중 3.2%로 나머지 96.8%는 안전한 것임에도 김치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김치산업 전반의 엄청난 위축을 가져왔다. 김치는 전 국민의 밥상에 상시적으로 오르는 음식이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는 과거의 만두파동 이상이다.

우리는 지난해 6월의 만두파동 역시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인해 확산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체 만두소의 3%에 불과한 불량만두소가 마치 대량 유통된 듯 발표되면서 연간 2700억~2800억원 규모였던 만두시장의 80% 정도가 붕괴됐다.

이번 김치의 기생충 검사 역시 너무나 서둘러 진행되었고 발표에 있어서도 중국산 김치 발표 때와는 다르게 입장을 바꾸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신중하지 못한 식품행정으로 소비자들의 김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중국과는 불필요한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으며, 한국산 김치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통관을 보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었다. 우리의 자존심과 같은 김치산업 전반이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관리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생산자 중심의 식품관리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에 대한 패러다임을 ‘증산’에서 ‘안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청이나 어떤 기관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덤으로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너무나 당연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식품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심이 더욱 더 중요하다. 식품 시장 저변에서의 위해 요인을 밝혀내고 이들의 시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퇴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즉 시장의 먹거리 전반에 대해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지수를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조사 · 발표하고 과도한 먹거리 불안을 해소시키는 한편, 식품 인증제도 및 브랜드화를 활성화하여 일부 제품의 문제가 관련 산업 전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장 자율에 의해 먹거리 전반의 안전·안심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 내에서의 식품안전·안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적이며 시장친화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시장 내에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종착점인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들 먹거리에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하다. 흡사 시골의 장터마냥 난리법석이 일어났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방안과 조치들만이 난무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우리들 밥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개운치 않게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들 먹거리 안전은 기가 막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중국산 김치와 차에서는 납 성분이, 뉴질랜드산 쇠고기에서는 농약이 검출됐다. 중국산 수산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이내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 연일 조류독감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급기야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너무나 신뢰했던 국내산 김치마저 기생충 알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은 망연자실,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제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포기한 상황인 것 같다. 우리들 먹거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들 먹거리에 대해 이처럼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데는 식품행정 당국의 원론적이고 획일적인 먹거리 검사와 발표에 기인한 바 크다. 식품행정 당국이 우리들 먹거리 안전과 위생처리에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먹거리 전반에 대해 사실보다 부풀려져 과도하게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번번이 먹거리 발표 때마다 그렇게 심각한 소비자 위해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 안전성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냉정을 잃게 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이번 ‘김치 기생충 알’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식의약청은 국산김치 502개 가운데 3.2%인 16개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고, 그 알은 모두 미성숙란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성숙란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 10시간 안에 숙성해 성충이 되지 않으면 바로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즉, 기생충 알은 중금속이나 발암물질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 물질이 아니라 위생관리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기생충 알’이라는 혐오적인 국민감정이 강조됨으로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번에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된 것은 전체 제품 중 3.2%로 나머지 96.8%는 안전한 것임에도 김치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김치산업 전반의 엄청난 위축을 가져왔다. 김치는 전 국민의 밥상에 상시적으로 오르는 음식이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의 강도는 과거의 만두파동 이상이다.

우리는 지난해 6월의 만두파동 역시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인해 확산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체 만두소의 3%에 불과한 불량만두소가 마치 대량 유통된 듯 발표되면서 연간 2700억~2800억원 규모였던 만두시장의 80% 정도가 붕괴됐다.

이번 김치의 기생충 검사 역시 너무나 서둘러 진행되었고 발표에 있어서도 중국산 김치 발표 때와는 다르게 입장을 바꾸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신중하지 못한 식품행정으로 소비자들의 김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중국과는 불필요한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으며, 한국산 김치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통관을 보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었다. 우리의 자존심과 같은 김치산업 전반이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관리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생산자 중심의 식품관리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에 대한 패러다임을 ‘증산’에서 ‘안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청이나 어떤 기관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덤으로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너무나 당연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식품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심이 더욱 더 중요하다. 식품 시장 저변에서의 위해 요인을 밝혀내고 이들의 시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퇴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즉 시장의 먹거리 전반에 대해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지수를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조사 · 발표하고 과도한 먹거리 불안을 해소시키는 한편, 식품 인증제도 및 브랜드화를 활성화하여 일부 제품의 문제가 관련 산업 전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장 자율에 의해 먹거리 전반의 안전·안심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 내에서의 식품안전·안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적이며 시장친화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시장 내에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종착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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