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포럼 『2011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발간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방안 등 정책연구·포럼발표 내용 수록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1994년 발족이래 국가적 환경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국제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매년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를 자료집으로 엮어 발간하고 있다.

18번째 자료집인 『2011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중점 주제로 다뤘다. 이는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생매장되고,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는 과도한 지하수 채수로 인해 지하수자원 고갈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국회환경포럼은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가치에 주목, 지난 한 해 동안 지하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국회환경포럼의 『2011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행한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제주도의 염지하수를 제외한 전국의 관정수가 132만2천658개소이고,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37억2천498만2천656㎥이었다. 생활용과 농업용의 이용량은 92%이고, 관정수는 98.7%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08억5천223만1천900㎥이고,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34.3%였다. 우리나라 연간 총 용수량 337억㎥ 가운데 지하수는 약 11%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01년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지하수가 하천수와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해 지하수를 별도의 공급원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물 수급 전망과 관련, 댐 및 농업용 저수지의 물 공급 능력, 하천수 공급 능력과 함께 지하수 공급 능력을 반영했다.

지하수 통계자료 신뢰도 낮아
국가의 수자원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지하수 부문을 반영한 것은 국가가 지하수를 단순히 보조 수자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향후 지표수와 동등하게 중요한 수자원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가장 중요한 지하수의 시설수, 개발가능량, 이용량 등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회환경포럼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신뢰도가 높은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이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지하수 이용량과 개발가능량에 대한 통계자료가 정확할수록 지하수에 관한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그 하위 계획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물론, 국가 수자원의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
실제로 국회환경포럼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7개 시·군의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와 ‘지역지하수관리계획보고서’ 및 ‘지하수관리기본계획보고서’ 등과 비교한 결과, 지하수 관정수와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등의 통계자료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준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보고, 한국지하수지열협회와 함께 세부용도별 관정당 기준단위 산정을 위해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9개 기초자치단체의 표본관정을 산정하고, 이들 관정에 대해 유량계, 시간계, 전력계 등을 이용해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충청도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 표본관정에 해당하는 전국 차원의 세부용도별 관정수는 전국 총 관정수의 91.7%인 121만3천731개소이고, 이용량은 83.6%인 31억1천511만㎥에 달했다. 생활용은 같은 용도에 해당된 총 관정의 93.8%인 71만856개소이며, 이용량은 86.8%였다. 농업용은 같은 용도에 해당된 총 관정의 91.9%인 50만2천882개소이며 이용량은 90.6%였다.

지하수 용도별 기준단위 도출
경기도의 용인·이천·안성시, 충청북도의 충주·청주시 및 청원군, 충청남도의 서산시와 홍성·예산군 등에 대한 이용량 모니터링 결과, 세부용도별 연간 기준단위를 도출했고, 이것을 『지하수조사연보』의 통계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충청도 모니터링 대상 지역인 9개 시·군 지역의 표본관정에 대한 실측 결과와 기준단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이용량 특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산정된 기준단위를 토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전국적인 세부용도 및 총 이용량을 산정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충청도 모니터링 조사결과 도출된 기준단위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단위 산정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환경포럼은 △지속가능한 지하수관리 방안 연구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대응방안 △먹는샘물의 수질위생 관리 및 유통구조에 관한 토론회 △2011 생물다양성국제기구(IPBES) 유치와 2014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총회 남북공동 개최 방안 토론회 △국가지하수자원 활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20여 차례의물·환경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국회환경포럼은 본지와 함께 ‘물종합기술연찬회’를 매년 2회씩 개최해오고 있으며, 연찬회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자료들도 『2011년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했다. 
 

[『워터저널』 2012.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