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금연 통계발표 도무지 이해 안가

▲ 최창목 한국금연연구소장.

또한 고려대 조사(2005)에서는 성인의 11%가 금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 내용에 본연구소로서는 이해가 도무지 안가는 통계발표인지라 매우 걱정스럽고 당황스럽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금연정책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6%가 담배가격 인상정책이라고 응답했다는데 바탕을 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청소년의 금연뿐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흡연억제 차원에서 추가적인 담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는 것은 분란을 가중시킬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피할 길 없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기자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전문가들이 보기에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 점이다.

둘째, 담배가격 인상 6개월 이후 흡연청소년의 11.7%가 금연하였다는 것은 실로 더욱 믿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중1∼고3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 데) 흡연율이 몇%에서 지금은 몇%가 되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 이해를 도와야 한다.

셋째, 20.5%는 흡연량이 줄었다는데 가격인상 전에는 몇 개비를 피웠는데, 인상 후에는 몇 개비를 피우는지 그 수치 역시 정확히 밝혀야 궁금함이 해소될 것이다.

넷째, 비흡연 청소년 가운데 9.5%가 담배가격인상으로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다양한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흡연동기가 담배접근의 주류를 이루는 잠재적 흡연군인 청소년의 특수성으로 볼 때 설문지문항의 질문내용이 다분히 의도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아울러 가격인상이 청소년 11.7%를 금연토록 하는 순기능 역할을 했다면 가격인상으로 인해 수치상으로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700만 서민흡연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했던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돼 묻고 싶다.

다섯째, 전체학생(1만3,279명)의 15.6%가 담배가격 인상이 가장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금연정책이라고 했는데 과반수도 아니고 15.6%로는 가격인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84.4%는 부정적이거나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말이다.

어찌했던 이러한 조사결과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담배 생산판매에 지각변동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의 흡연율이 11%정도 낮아졌다면 도대체 성인 흡연율이 몇 %란 말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년2% 흡연율인하달성이 성공적이라는 목표에 비해 불가능한 일을 단순수치로만 제시하니 일선교육현장을 다니는 필자로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가격인상에 대해 거론치 말아야한다. PC방 완전금연규제 정책발표 이후 인문협과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 12개 흡연자권익단체가 200만 반대서명운동에 매진하고 있고, 왜 정부는 심심하면 가격인상을 추진하느냐는 흡연자들의 격양된 비난을 어제도 마산 소재 모 기업의 금연교육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편협한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여론의 추이를 타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에는 약 20만개의 담배소매상이 있고 게다가 KT&G의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그리고 담배인삼신문까지 발행하며, 반금연운동에 총력을 다하는데 비해 정부의 금연운동은 너무나 열악하다.

그나마 올해부터 전국보건소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으로서 해당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성과를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보건소라는 전문성과 또한 친숙함이 사전준비부족으로 많은 보건소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래도 무난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엄정한 평가아래 확대시행 할 곳은 확대하고, 능력미달인 곳은 줄여나가는 탄력 있는 정책시행을 제언해 본다. 또한 올해처럼 성인으로 국한치 말고,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생참여의 폭을 확대해 관내 유치원을 포함한 각 급 학교까지 담배가 마약이라는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보건소가 책임관리 해나가는 것이 청소년 및 성인흡연율을 낮추는 효율적인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