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Public Sewerage Facilities Contracting out Service Management

배성기·안영진·박철휘·박종운 공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발간 | 550면 | 값 40,000원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지자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을 위탁해 전문기업에게 관리하는 민간위탁추진 과정상에 개선사항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도서출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이 발간됐다.

배성기 소장(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안영진 교수(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박철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박종운 박사(삼천리엔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은 기존의 연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 2012년 4월 기준 법적 근거 및 고시, 지침 등의 현행 운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사안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도시의 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을 처리한 후 관거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게 되는 음식 쓰레기, 세제, 생활하수와 화장실의 정화조시설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경제 발전과 성장으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산업폐수가 수질을 악화시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도시인구 집중으로 생활하수와 쓰레기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생태계 위협과 마실 물의 고갈에 따라 하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국 운영규모는 2010년 환경부기준 전국 하수처리시설수 465개, 유지관리비 8천700억 원, 운영인원 5천360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318개소(68.39%)로 운영예산은 5천억 원, 운영인원은 3천642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저자들은 어떻게 하면 공공서비스로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발주처인 공공조직입장 에서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이라는 큰 주제로 묶어 수록하였다. 국민, 기업, 행정기관 모두 선진화를 위한 고민을 한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이 행복해 하는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수행하던 사무를 민간 전문기업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나 평가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준용해야 하며, 엄격한 정부의 통제하에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 및 경영기법의 발현이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다.

이 책은 공공하수도시설의 관계자들(발주처, 위탁기업, 감독기관, 평가자, 이용자, 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간위탁 공공하수도시설의 공공서비스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여섯 가지 분야로 기술됐다.

첫째, 공공하수도시설의 전국운영현황 둘째, 민간위탁의 도입목적과 본질 셋째, 민간위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치조례 제정 및 개정 넷째, 효율적으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 다섯째, 발주처가 기대하는 서비스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운영비용 산정 여섯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위탁 기업의 시정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평가 등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 공공서비스개선을 위해 서비스공급프로세스에 맞게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민간위탁 제공서비스의 운영비용 절감, 고객만족도, 서비스 개선 전략,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모든 노력은 민간위탁기업이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은 이를 위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민간위탁서비스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관련 교육 시 교육교재 및 대학 및 대학원생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관리청인 담당공무원, 위탁기업 근무자,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시행담당자가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워터저널』 2012.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