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도·감독 소홀로 연근해 어장 오염 심각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오염방지사업, 해양환경종합보전계획 등이 지지부진하고, 바다 밑 토양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는 등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 조사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오염방지사업, 해양환경종합보전계획 등이 지지부진하고, 바다 밑 토양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는 등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도가 유해성 적조를 방지하기 위해 황토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

감사원은 지난해말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양오염방지 및 어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부터 4조3,390억 원을 투입해 해양오염방지사업을, 2001년부터 4조4,607억 원을 들여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적조현상에 따른 피해액은 1996년 21억 원에서 2003년 215억 원으로 늘어난데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같은 기간 162만 톤에서 109만 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업면허를 받은 양식어장 가운데 장기연작에 대해 연장·개발면허를 발급하면서 자율청소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소홀로 연근해 해양생태계가 갈수록 더럽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어장관리법」에는 각 어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한번씩 자율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어장 책임자 및 기관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할 시·군·구의 소홀한 감독으로 자율청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어장(양식어장 포함)이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어장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74,3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천의 경우 전체 3,901㏊의 어장 가운데 30㏊, 강원의 경우 전체 5,650㏊의 어장 가운데 240㏊에 대해서만 자율청소가 이뤄져 어장 오염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장 종류별 적정 환경용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채 어업면허를 남발하거나 양식어장의 과다밀집 등으로 통영 등 2개 연안해역 양식어장 밑의 중금속오염 등이 심화되어 자정능력 상실 및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어장오염과 어업생산성 저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장관리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바다로 흘러드는 육상 오염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완도·도암만 등 4개 환경보

▲ 바다 밑에 죽은 물고기.

마산만의 경우 5급수를 넘는 9개 하천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시는 73개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배출 경로도 모르고 있었으며, 오수관을 차집관로에 연결하지 않은 채 5개 하천에 하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1천15개의 하수 다량배출업체 실태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역의 퇴적물 중금속 오염도 분석에서는 광양만지역의 6가크롬이 국립수산과학원이 목표치로 제시한 52.3㎎/㎏보다 2배 이상 많은 123㎎/㎏이 검출되는 등 중금속이 목표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는 자율청소를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만 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환경보전·특별관리해역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방안 마련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폐수 무단방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마산시장에게 하수·폐수 다량발생업체들의 배수설비의 차집관로 연결 등을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