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설] 이명박 대통령
“녹색성장 추진 4년 동안 변화와 혁신 뿌리내려”
한국녹색기술센터, 3월 발족…녹색기술·지식·인재양성 선도

“GGGS, 국제사회 ‘녹색여정’ 시발점” 

“녹색성장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포한 바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거듭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확실성도 여전하지만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뿌리내리고 있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비롯해서 「스마트그리드법」, 「녹색건축물지원법」을 제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하면서 녹색성장이 지속 추진될 법·제도적 기반이 탄탄히 구축됐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GDP 2%를 녹색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녹색예산’ 원칙을 4년째 지켜오고 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교통과 건물에 이르기까지 녹색산업과 기술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표적 취약 분야인 물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대표적인 적응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4대강을 따라 국토를 종주하는 1천800㎞의 자전거길을 만드는 등 국민소통과 건강 그리고 녹색생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OECD 등 국제기구, 녹색성장 확산 기여”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과 기회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룬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돼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비롯해 녹색혁신을 통한 ‘제3의 산업혁명과 고용창출’에 이르기까지 녹색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성장이 이제 한국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OECD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녹색성장을 회원국 모두가 추진할 핵심 국가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UNEP도 녹색경제를 구현할 모범사례로 녹색성장을 손꼽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나아가 6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릴 제7차 G20 정상회의는 녹색성장을 핵심의제로 설정해 국제협력의 중심 테마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멕시코는 2년 전 이곳 서울에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OECD, UNEP, World Bank가 참여하는 녹색성장 지식플랫폼(Green Growth Knowlege Platform)을 구축해 전세계 녹색성장의 체계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GGGI, 오는 10월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
녹색성장은 양자적 협력을 통해서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녹색성장 동맹을 맺은 덴마크는 이번에 왕세자 내외의 방한을 계기로 녹색성장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올 가을에는 덴마크 주최로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1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인 카타르는 한국과 최고위급 전략협의체를 구성해, 녹색성장을 통한 포스트 오일 시대의 미래를 함께 일궈 나가기로 했다. 카타르는 또한 물과 식량,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시대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막국가협력체’ 구성을 촉구,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다자적, 양자적 협력 속에서 GGGI도 이제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세계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도서국을 망라한 10여 개 창립국 정상들이 모여 GGG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각료급 회의에서 GGGI가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은 이제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 공동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GGGI가 국제사회의 창의적 협력을 이끄는 열린 장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녹색기술센터 지난 3월 홍릉서 발족”
국제사회의 협력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나부터(Me First)’라는 정신에 따라, 스스로 먼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난 연말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각자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키로 한 점을 매우 존중하며, 그 이행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더반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 녹색과 성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설립을 약속한 바 있는 한국녹색기술센터(GTCK)가 지난 3월 한국 홍릉에서 공식 발족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산업연구원(KIET) 등이 함께 위치한 홍릉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기도 하다. 앞으로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홍릉을 한국의 발전을 넘어 전세계 녹색기술과 지식,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녹색성장단지로 재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 ODA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또한 더반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에 합의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
한국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녹색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9년 개시되어 올해로 종료되는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이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조성해 국제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녹색성장을 향한 전략,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그리고 재원, 이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녹색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강력한 실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도전이다.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류의 운명이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녹색성장은 그런 면에서 공동의 운명인 우리 모두를 위한 끝없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한, 녹색성장의 길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을 마실 때 누가 이 우물을 팠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다. 훗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우물을 판 사람들로 기억되도록 지금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할 것이다.

[환영사]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한국, 녹색성장 사례 본보기 제시”
다양한 정책·시범사업 통해 녹색경제 실현 주목

“리우회의 ‘의제 21’이행해야” 
몇 주 후면 Rio+20이 브라질에서 열린다. Rio+20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의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Rio+20은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차 UN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리우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이다.

지난 1992년 개최된 리우회의에는 전세계 114개국의 정상과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역사적인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했다. 2차 UN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Rio+10)는 리우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개최됐으며,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난 10년간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과제를 논의했다. 당시 21세기 지구촌 발전방안인 ‘WSSD 이행계획’과 이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를 표명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금도 그때 못지 않게 유효한 의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미진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실패한다면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천명했던 세계 지도자는 물론, 미래 세대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지속불가능성 사회분열 야기”
한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세계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가 구성원간의 격차는 물론 국제사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난다면 대개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지속불가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GDP가 상승한다고 해서 통합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사회,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왜 전세계가 지난 1992년 리우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GGGI 관계자, 세계 석학 및 전문가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국제사회 협력해 녹색성장 실현해야”
녹색경제는 사회적 평등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최근 UN에서도 녹색경제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향후 몇 주 동안 Rio+20 정상회의를 준비할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Rio+20이 과거에 채택한 의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GGGS 2012’를 통해 Rio+20의 논의가 지나치게 미래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는 녹색성장, 녹색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UN산업개발기구(UNIDO) 칸데 윰켈라(Kandeh Yumkella) 사무총장과 World Bank의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비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 하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의 민주적인 결정과 참여가 모였을 때, 시장경제는 물론 미래 발전경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영사] 리처드 새먼스 GGGI 소장
“GGGS, 경제·환경목표 공동 달성방안 모색”
GGGI, 글로벌 차원의 환경 분야 지원시스템 운영

“GGGS 통해 녹색성장 사례 공유”
‘GGGS 2012’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국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보다 더 탄탄한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물 안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식량 안보, 녹색성장 지식 플랫폼, 녹색기술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끝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GGGI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50개 국가가 GGGI에 참여하고 있다. GGGI는 녹색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입안을 지원할 계획이며 맞춤형 기술과 지역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즉, GGGI야 말로 글로벌 차원에서 광범위한 환경분야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환영사]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GGGS, 녹색성장·지속가능발전 대화의 장”
한국, 녹색성장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고용 확대 비전 제시

“녹색경제로의 발전 위한 정책 도입 필요”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적극 노력해야”
지난 2008년 일본 도야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적인 녹색성장 패러다임 추구를 위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녹색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진행되는 ‘GGGS 2012’이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해 제시한 여러 이니셔티브에 대해 전세계 여러 국가의 정부와 국민이 동조해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대화들,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2050년까지 우리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기후변화 관련된 여러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전 인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국제사회, 녹색성장 위해 협력해야”
우리는 올해 주어진 기회들과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GGGS 2012’에 참여하고 있다. 도야코 G8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전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통의 운명을 가지고 같은 지구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6월 GGGS를 처음 개최하면서도 이러한 전지구적인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인류가 함께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GGGS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모두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GGGS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서밋의 많은 대화들이 유익한 결과를 얻어내고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축  사]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부총리
“녹색성장 추구해 기후변화 악영향 완화”
녹색성장 정책 도입 촉구·정보교환 활성화 필요

“카타르, 녹색성장 위한 국가전략 추진”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슈가 아랍과 걸프만 지역만큼 중요하게 와 닿는 지역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카타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National food program’을 구축했다.

이처럼 꾸준히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구축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카타르의 부총리로서 Rio+20 회의를 적극 지지하며 GGGS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들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워터저널』 2012.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