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 ‘환경리더스포럼’ 개최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처 미흡…대응전략 서둘러야”

 

▲ 지난 5월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1회 환경리더스포럼’에는 노재식 박사, 김명자·곽결호·이재용·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은경 한국물포럼 총재,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환경 관련 정책, 공학, 이학, 생태·보건, 인문사회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환경 관련 정책, 공학, 이학, 생태·보건, 인문사회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창립된 한국환경한림원(원장 이상은 아주대 교수)은 지난 5월14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제1회 환경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노재식 박사, 김명자·곽결호·이재용·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은경 한국물포럼 총재,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부 윤종수 차관의 주제발표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과 실현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제안이 있었고 최근의 이슈들과 함께 뜨거운 대화의 열기 역시 그 안에 공존했다.

▲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장(아주대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행”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환경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류사회의 첨예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가 매년 2ppm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실로 엄청나기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만들고, 어느 공장의 어느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수치화해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이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 윤종수 환경부 차관이‘환경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유역 물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윤 차관은 주요한 환경 도전과제 중 하나로 물관리를 언급하며,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현재 나눠 맡고 있는 물관리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역물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난방식 물관리 정책이 정부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2조 원 가까이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에 투자한 결과,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질이 개선됐고, 기초시설도 2010년을 기점으로 90% 이상 갖춰졌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비점오염원 문제, 정체가 되거나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문제가 향후 물관리 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서울시립대 박철휘 교수는 “한국형 환경의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환경 분야의 공학인증제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약하다”라며 이를 개선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관리 필요”

한국환경경제학회 엄영숙 회장은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과 2010년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소재로 해외생물자원 이용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익공유화 의무로 상당한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 생물자원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엄 회장의 설명이다.

포스코에너지 이경훈 부사장은 “미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시대”라며, 자원 순환형 녹색경제 체제 모델이 제시돼야 하며, 녹색시장 형성과 녹색상품의 가치 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대한환경공학회 고문)와 엄영숙 한국경제학회장(전북대 교수)의 지정토론 장면.

 

“국토 개발 욕구 너무 지나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대한민국은 전 국토에서 굴착기의 굉음이 끊이지 않고 땅값 상승에 대한 즐거운 비명으로 날이 새는 건설공화국”이라는 2007년 홍재형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토 개발 욕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이 침체되고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하락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의 존립근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임항 환경전문기자는 녹색성장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도전에 주로 기술개발과 확산,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역설했다.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축을 놓고 볼 때 사회적 고려, 일자리와 부의 배분, 복지제도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요인이 녹색성장 이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환경도 충분이 고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권신익 차장>
[『워터저널』 2012.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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