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전' 69개 항목 중 27건 불과...현실성 결여 원인
계획 연도별 이행 현황 평가 의무화 필요

정부가 세운 국가환경계획의 목표달성률이 40%에도 못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토양 및 지하수관리 분야는 전체 3개 항목 모두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수환경보전(30%), 환경예산(33.4%), 폐기물관리(42.8%) 등도 달성률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환경비전 21'(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 계획)의 69개 정량지표항목을 대상으로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27개 항목(39.1%)만이 목표를 달성했거나 목표에 근접했다(14.5%)고 8일 밝혔다.

나머지 37개 항목(53.6%)은 계획했던 목표에 크게 못 미쳤으며, 5개 항목은 통계자료 미비로 인해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1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던 분야 중에서는 상하수도 관리분야가 12개의 항목 중에서 6개의 항목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수환경보전 분야는 10개의 항목 중에서 3개의 항목만이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30%에 그쳤다. 3개의 정량지표항목만이 제시되었던 토양 및 지하수관리 분야는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환경 분야의 목표달성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① 전국 194개 하천구간의 수질기준 달성률이 목표 95%에 비해 36.3%에 그쳤고, ② 33개의 호소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단지 3개 호소만이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며, ③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시민환경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상하수도 분야는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수를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인 120개 항목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으며, 대기환경 보전분야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연평균 6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04년 말 총 60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서 목표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전 21'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상위 국가환경계획으로, 정부는 2003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3～2007)을 수립하여 '환경비전 21'의 후반기 기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총 12개 분야, 171개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환경비전 21'의 후속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을 발표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비전 21'의 목표달성도가 낮은 원인으로 ■ 현실성을 결여한 과도한 목표 설정 ■ 예산 및 세부추진전략 등 정책수단 확보의 결여 ■ 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의 미비 등을 꼽았다.

특히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물관리종합대책, 국가폐기물관종합계획 등 각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때도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에 대한 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계획인 '환경비전 21'의 목표달성률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않으며 목표와 성과간의 차이가 발생했던 원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또한 미흡하다”면서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각 부문별 계획의 계획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상.하위계획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예정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역시 자칫 겉모양만 화려한 구두선에 그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목표의 달성여부와 무관하게 정책개선의 관점에서 폐기물 재활용률(45.2%)을 25% 초과달성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제시했던 계획의 연도별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