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작은 노력이 모여 이 나라 환경보전 역사 큰 수레바퀴 돌려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이젠 과거 속으로 묻히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뜻을 펴나갈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년째로서, 지난 3년간 착실히 추진해 온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가시화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약속했던 각종 정책목표들을 차질없이 달성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 가족 여러분 !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환경파수꾼으로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완성, 백두대간 보호지정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환경정책 혁신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여기서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만 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증가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사회전반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도 이제는 제도나 구호상의 막연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들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며,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압력도 지속적으로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지역개발 압력에 의한 환경파괴 사례가 또다시 답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벅차고 지난한 과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의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금년 한해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국토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비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되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금년을 환경보건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작년말 수립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환경보건 관련 연구사업을 전담케 하고 전자파, 항생제 등 새로운 환경요인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오염 민감계층 및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주변의 환경질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외 오염이 심한 대도시 및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대기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위한 한강수계 특별법을 개정하고 3대강 수계 오염총량제의 본격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하수관거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소음, 악취 등 생활주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순환형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성을 높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성 보장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역을 다변화하여 중국 및 동남아 이외에도 인도, 중동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협약 등 급변하는 지구촌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온실가스 통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환경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협상전략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UN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서울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회원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UNEP 북한 환경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동북아 환경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고품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경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은 그물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혁신은 그 그물로 고기를 잡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일과 혁신이 분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속에서 혁신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환경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환경복지가 환경행정을 맡은 우리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물, 공기, 흙, 생태계의 훼손과 오염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비젼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회전반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은 상당히 멀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낙숫물이 떨어져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나라 환경보전의 역사에 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봅시다.

환경부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새로운 각오와 소망으로 희망찬 신년계획을 설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2
환경부장관 이 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