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건설에 매진”
 하천개수사업에도 힘 쏟아야

다사다난했던 乙酉年이 가고 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 데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일류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해에는 지역간·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으로의 도약 등을 전략목표로 삼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조직을 갖추었으며, 2005년에는 정책목표를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그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건설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의 한가운데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이끌고 온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2003년 10월에 있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작년에 제기되었던 헌법소원 등의 위기상황을 행정중심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전환시킴으로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를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냈으며 지금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업도시도 당초 목표한대로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안정입니다. 수많은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을 거쳐 지난 8.31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불안하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 마련한 대책이니 만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가 한 일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화물연대 집단행동 움직임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SOC 확충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건설교통 가족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본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시책들과 SOC 건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각오를 다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국토를 형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8.31대책에 따른 후속제도를 착실히 시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지원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도 등도 착실히 시행하여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교통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물류업인증제 시행 등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시행과 함께 RFID나 ITS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물류 정보화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 투자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해 나가고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성과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건설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을 가시화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중점관리해 나갑시다. 인천공항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해 가면서 고속도로, 철도 등 간선교통망과 물류지원시설 확충, 하천개수사업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여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과 광역철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함께 사는 사회의 기초를 닦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 건널목,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사고 취약지역을 중점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고속도로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고속도로사업도 조기 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작년에 IMF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던 해외건설 수주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 국토를 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기술을 민원처리 등에 적용하고 정책자료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홍보노력도 경주해 나갑시다. 또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R&D를 확대해 나가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화 진전에 대비한 국제적 업무도 적극 개발해 나갑시다. 또한, 부패없는 깨끗한 건교부로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갑시다.

이러한 혁신이 없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부에서 발간한 혁신독후감 책제목이 “1분만에 변신하고 평생 변화하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노력합시다.

건설교통가족 여러분!

또 한번의 변화와 도약의 한 해가 될 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고, 전국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일류국토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