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수입 재개하려면 안전 위한 조치 보다 강화해야 한다”


광우병 발생으로 지난 2003년 말 수입금지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2005년 11월 29일 및 동년 12월 14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 논의결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수입위생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 정부 당국자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오늘 한미 당국간 협의가 시작되었다.

농림부에서 언급한 국제기준이라 함은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령 30개월 이하의 소를 포함하여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럽 전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의 사용금지, 검역·검사기준의 강화, 도축과정에서 살코기와 특정위험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소 혈장 성분의 인공분유로 송아지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식용 소의 사육·도축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미국의 축산업계가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수입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지난 두 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서 몇몇 전문가들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까지도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돼지·닭 등 비반추동물용 사료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10월에서야 상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농업부 FSIS(식품안전검사처)의 도축장 점검결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 및 기록미비 등 일부 BSE 관련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된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보도자료에서 전문가들이 “미국의 소 사료 생산시설이 대부분 비반추동물용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오염의 우려가 거의 없으며 우리정부가 향후 수출작업장 승인을 엄격히 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으나, 한국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분명 미국이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좀더 보완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일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지를 위해 식품안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충분한 기간동안 검토하였으며,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채택하는 절차를 밟았다.

보도에 따르면 채택된 보고서의 결론은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후 20개월 이하 소의 뇌와 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부위를 제거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와 일본산 쇠고기의 위험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청정국가가 아니라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유전자형은 일본 사람보다도 더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통상과 경제적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쇠고기 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명확히 하고 우리 쇠고기가 가지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몇 가지 조치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미국은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돼지·닭 등 비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둘째, 엄격한 수출작업장 승인절차를 즉시 마련하고 국내 검증인력에 의한 도축 및 수출입 과정에 대한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것이 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유통의 최종단계에 까지 유효한 이력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뇌·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완전한 제거를 전제로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내 육류 생산, 유통,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기위해 적극적이며 투명한 원산지 표시와 생산이력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의 수립, 적절한 시장 가격의 형성을 위한 업체 스스로의 노력을 요구한다.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박명희·양지원·이덕승·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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