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타당성 검증 없는 정치적 발언을 남발하고 있어, 사회적 대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최근 전북 지역을 방문하여 ‘국제물류 거점기지와 국제허브항’으로의 개발과 ‘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두 정치인에게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는 현실에서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은 필요 없다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등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이 여전히 농지조성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사업 목적이 ‘농지조성’이 아닌 다른 목적일 경우 간척사업의 중단 혹은 취소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라북도 역시 재판 과정에는 농지 이외의 주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조차 없는 개발 정책’을 쏟아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두 정치인의 새만금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은 전북주민들을 호도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행태인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 우선 ‘조정과 통합’의 노력 없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의 남발’을 일삼는 것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우리사회에 불신을 가중시키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정치인들이 올 5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의 표만을 위해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마치 새만금사업 목적이 변경된 것처럼 전북도민들을 호도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들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알려진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과 다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대법원에 그 계획을 떳떳하게 제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검증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표만 바라본 정치적 약속’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하는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구태의 반복일 따름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민회의]는 새만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역 공약 남발 이전에 과거 정치권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개발 사업의 폐해에 대해 성찰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상생의 대안 창출을 위한 노력에 정치인들이 더욱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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