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지하수 고갈 사태, 고속철도 터널공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하수 고갈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원효터널 사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소남리, 주진리 일대의 계곡물이 마른데 이어, 1월 25일부터 원효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 대동아파트의 식수로 사용되어 오던 지하수가 고갈된 것이다.

지난 십수년간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계곡수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현상은 원효터널의 발파와 굴착 공사가 진척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 훼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유력한 징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터널공사와 지하수 유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되고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하수 유출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고층습지 훼손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천성산 논란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민관이 합의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공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고, 천성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이루려한다면, 이번에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터널공사의 상관관계를 공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공사가 진행될수록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부는 지하수 고갈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실태 파악 및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의 핵심적 사항이었던 지하수 유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던 환경부는 시효마저 지난 평가서를 공사 강행의 합법적 도구로 활용하게 해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환경영향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며,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 갈등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존의 태도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천성산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논쟁이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속에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원한다. 국책사업이란 미명으로 최소한의 합법적 절차마저 무시해가며 막무가내로 진행해온 정부 관행이 천성산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어왔다.

이제라도 정부가 천성산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원한다면, 현재 드러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정밀조사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성명서는 「워터저널」의 편집방향과 다룰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