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안전 제고…식의약 안전망 선진화·국제화

식약청은 올해 업무의 키워드를 첫째, 위해요인 사전예방, 둘째, 국민참여에 의한 체감안전 제고, 셋째, 식의약 안전망의 선진화·국제화에 두고, 국민안심을 위한 6대 정책목표 및 16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6대 정책목표는 ① 예측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대전환 ② 안심체감형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식품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④ 생산자에서 환자중심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전환 ⑤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BT의약품 등 육성지원체계 구축 ⑥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국제화 추진 등이다.

올해 식약청은 김치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역점을 두고, 예측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위해물질의 사전관리를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각종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선행조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고 인체위해가 우려될 시에는 신속위해평가를 통해 잠정기준 설정과 판매금지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식품공전체계를 위해물질 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개편하고 국민식습관에 맞는 ‘맞춤형 위해평갗를 위해 국민식이섭취량 조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식품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HACCP적용을 의무화하고, 김치, 된장, 고추가루 등 9개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항목 및 검사비율을 확대하는 등 집중관리할 계획이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출전 단계부터 현지 실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의왕, 양산 등 수입물량이 많은 5개 지역 보세구역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 유해물질에 대한 무작위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트랜스지방산, 방사선 조사식품 및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는 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제고시키며 신약 등의 제품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 표시대상을 정제 등 내용고형제까지 확대하고 특정연령대 투여금기 등의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며, 의약품 부작용사례 수집을 위해 ‘지역별 정보수집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GMP 차등평가결과 2년 연속 하위등급업체는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서는 ‘품목별 허가전 GMP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공급체계가 확보하도록 관련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약과 신기술 BT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시책도 추진하고, 의약품 인·허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문서를 전자 문서화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 통보하는 유비쿼터스 민원처리 환경을 통해 무서류·무방문·무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진입단계에서부터 허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BT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안전성·유효성 ‘중간평가제’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등 소규모 GMP시설로 세포치료제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GMP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식약청은 올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불안 방지를 위한 눈높이 정책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일반국민도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 참관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업계,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식품안전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안전비전을 공동으로 선포하는 등 민관 협력에 의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알기 어려운 정보전달로 인한 이해부족으로 국민불안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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