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 2025년 111조엔 규모

상수 39조·하수 36조·해수담수화 4조4천억·재이용수 2조엔 추정
방글라데시·미얀마·캄보디아·몽골·네팔, 수도보급률 8∼18% 수준
상하수도 등 물사업 민영화 세계적인 주류…민영화 해결과제도 많아

바닷물을 담수화하거나 하수 및 공업폐수를 정화하여 재이용하는 ‘물 비즈니스(Water Business)’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재)국제무역투자연구소(www.iti.or.jp)는 최근 이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국제무역과 투자』 2014년 여름호에 마사요시 타카타(Masayoshi Takata,  高多　理吉) 객원연구원이 작성한 ‘확대되는 세계 물 비즈니스와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실었다.
마사요시 타카타 객원연구원은 이 논문에서 △상수 △제조수 △공업용수 및 공업폐수 △재활용수 △하수 △농업용수 등 6개 분야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물 비즈니스’의 정의라고 했다.

또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은 2005년 60조 엔에서 오는 2025년에는 111조 엔(약 1천110조 원)의 거대한 시장 규모가 예측했다. 분야별로는 상수 분야 38조8천억 엔, 해수담수화 4조4천억 엔, 공업용수·공업폐수 5조7천억 엔, 재이용수 2조1천억 엔, 하수 35조5천억 엔으로 추정했다.

금액 규모에서는 상하수도 분야가 74조3천억 엔으로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에서는 재이용수(21배), 해수담수화(3.7배)가 커다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 중 상수와 해수담수화 분야를 선택하여 시장의 장래성 및 문제점을 검토했다. 특히, 재이용수 설치의 선진적 사례로 싱가포르 사례를, 제조수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해수담수화는 후쿠오카시에 있는 일본 최대 해수담수화 센터를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는 물 사업의 민영화 추진이 주류가 되고 있고 당연히 물 관련 메이저 민간기업의 참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빈곤층 및 빈곤 지역에 안전하게 물 공급이 보장되는 세계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향후의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지는 일본 국제무역투자연구소 마사요시 타카타 객원연구원의 ‘확대되는 세계 물 비즈니스와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입수, 번역하여 게재한다.

‘물 비즈니스’, 매우 주목받는 분야

■ ‘물 비즈니스’정의 ‘물 비즈니스(Water Business)’의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환경 비즈니스(Environmental Business)’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환경 비즈니스’의 정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환경산업 분류(The Environmental Goods & Services Industry, 1999년)에 의하면 ‘물, 대기, 토양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폐기물, 소음, 에코(eco)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고 예방하고 줄이고 최소화하며 개선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는 구체적으로 백 수십 개 항목의 세부 분야가 기록되어 있지만, ‘물 비즈니스’도 그러한 분류(배수처리, 토양, 수질정화, 재생수 제조, 물 공급 등에 관련된 자재의 제조, 건설 및 기기의 설치 등에 관련된 20여개 항목이 명기)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일본 환경성(www.env.go.jp)에서의 ‘환경 비즈니스’의 정의는 OECD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공적기관의 ‘물 비즈니스’ 정의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경제산업성(www.meti.go.jp)이 사무국의 기능으로 ‘물 비즈니스’를 검토해온 ‘물 비즈니스 국제전개 위원회’가 2010년 4월에 발표한 「물 비즈니스의 국제 전개를 위한 과제 및 구체적 방안」에 의하면 ‘물 비즈니스’ 분야를 ① 상수 ② 제조수 ③ 공업용수 및 공업폐수 ④ 재이용수 ⑤ 하수 ⑥ 농업용수 등 6개 분야로 분류한 것이 ‘물 비즈니스’의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6개 분야와 OECD ‘환경 비즈니스’ 속에 포함된 ‘물 비즈니스(Water Business)’ 정의를 비교해 보면 OECD 분류에는 향후의 크게 성장되는 분야로 예상되는 조수(造水) 분야(주로 해수담수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에 필자인 국제무역투자연구소 마사요시 타카타(Masayoshi Takata) 객원연구원은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그 하나로 1990년대에는 담수의 절대적 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금세기만큼 세계가 공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21세기에 와서야 강한 위기감의 표명의 하나로서 “세계 담수가 눈에 띄게 부족해 졌다. 우리 인류는 이러한 생명의 원천 자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고갈시키는 경우도 있다” 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해수담수화 분야에 역삼투막(RO) 기술의 발전에 의해 해수담수화 기술이 2000년대에 들어 와서야 비로소 급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물 비즈니스’의 정의에 대하여는 OECD에 의한 ‘환경 비즈니스’ 중에서 언급된 ‘물 비즈니스’에 제조수를 추가한 것으로 즉, 상기의 ‘물 비즈니스 국제전개위원회’에 의한 6개 분야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총칭하여, ‘물 비즈니스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수담수화·재이용수 분야 유망

■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 확대  일본 산업경쟁력간담회(COCN)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등의 제반 시책과 민·관의 역할 분담을 산·관·학 협력의 합동 검토로 정책 제안을 총괄 제시하여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산업경쟁력간담회(COCN)가 토의를 거듭하여 지난 2008년 3월에 발표한 ‘수처리와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기술(부제 : 급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접근방안)’에 있어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은 2005년의 60조 엔에서 오는 2025년에는 111조 엔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물 비즈니스 국제전개위원회’가 2010년 4월에 발표한 ‘물 비즈니스의 국제 전개를 위한 과제 및 구체적 방안’에 의하면,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의 사업 분야 및 업무 분야별 성장 전망을 2025년 86조 5천억 엔으로 2007년 36조2천억 엔의 2.4배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농업용수를 제외한 분야별로 보면 상수 분야는 2025년 38조8천억 엔(2007년 17조2천억 엔), 해수담수화는 4조4천억 엔(2007년 1조2천억 엔), 공업용수·공업폐수 5조7천억 엔(2007년 2조4천억 엔), 재이용수 2조1천억 엔(2007년 1천억 엔), 하수 35조5천억 엔(2007년 15조3천억 엔)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액 규모에서는 상하수도 분야가 74조3천억 엔으로 압도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증가율에서는 재이용수(21배), 해수담수화(3.7배)가 커다란 성장을 보이는 분야이다. 이 중 상수와 해수담수화 분야를 선택하여 시장의 장래성 및 문제점을 검토했다.

아시아 저개발국 수도 보급률 낮아

■ 상수도 분야 아시아 실적  [그림 2]와 같이 ‘물 비즈니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상수도이다. 아시아 상황을 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보고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을 [그림 3]에 나타냈다. 아시아에서의 상수도 보급률은 싱가포르, 브루나이처럼 한 사람당 GDP(국내총생산)가 매우 높고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는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98%), 말레이시아(97%), 한국(93%)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뒤떨어지는 나라로는 방글라데시(6%)이며, 이어서 미얀마(8%), 캄보디아, 몽골(17%), 네팔(18%) 등이 눈에 뛴다. 중국은 68%에 이르지만 대도시 이외에서의 보급률의 지체가 크며 시장의 규모는 크기 때문에 향후의 비즈니스 시장은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 및 인구에 비례하여 수도 보급률이 낮은 곳은 인도네시아(20%), 인도, 베트남(23%), 파키스탄(36%)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상수도 설비의 구축이 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다. 상수도 비즈니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좋다. 또한 기존의 노후화된 수도시설, 배수관 등의 리뉴얼(renewal) 및 시설관리 등을 고려하면 상수도 관련 비즈니스 시장의 장래성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일본 대도시 누수율 2%대로 낮아

상수도의 과제로서 누수율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해외의 도시에서의 누수율(2008년)은 멕시코 멕시코시티 35.0%, 영국 런던 26.5%, 터키 이스탄불 25.2%, 이집트 카이로 20.0%로 모두 높다.
낮은 도시로는 러시아 모스크바 9.9%, 독일 베를린 5.0%이다. 이에 비해 일본 대도시의 누수율은 후쿠오카 2.6%로 제일 높고, 나고야 2.7%, 도쿄 2.8%, 삿포로 3.0%이지만, 그 외 다른 도시 중 톱 클래스는 텐리시, 도꼬로자와시, 나가하마 수도기업(시가현 요코하마시·마이바라시)가 모두 0.1% 수준으로 놀라울 정도로 누수율이 낮으며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눈에 뛰게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일본의 수도기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수압의 적절한 관리, 배수관의 수선 관리, 배수관의 재질·품질관리 등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정책적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영국의 사고방식은 누수방지에 필요한 비용과 물을 생산하는 비용의 균형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 물을 생산하기보다 누수방지 쪽에 보다 비용이 든다면,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경제 합리성의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고방식이라는 사실도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수도 분야에서는 민영화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세계적으로 낮아

■ 재이용수 필요성 커져  담수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물의 확보를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하는 과제가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재이용수 활용의 확대방안, 즉 물의 리사이클링(water recycle)이 있다.

이것은 물 순환 사이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세계의 주목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상황이 어느 쪽이냐 하면 공업용수의 재이용이 이러한 리사이클링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공장 및 사업장에서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물의 배출 및 지하에 침투되는 물의 침투를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 배출수 대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질오탁방지법」(1970년 공포)이 계기가 되어 고도 경제 성장과 물 수요가 증가하고, 공업용수 가격 상승, 또한 제1차 오일쇼크 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 등의 사회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물 절약 방안의 추진이 기업의 자주적인 대책으로 진전되었다. 그 결과 공장 사업소(직원수 30명 이상) 의 물 회수율은 2010년에 79.6%(전국 평균)를 기록했다.

200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UN 밀레니엄 서밋트(UN millenium summit)’에서 채택된 ‘UN 밀레니엄 선언’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는 개발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8개의 목표를 발표했다.
이중 목표 7의 항목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거기서 “안전한 음료수와 기초적인 위생 설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율을 반감시키는” 목표가 세워져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물의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촉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3년 3월 교토에서 열린 ‘제3회 세계물포럼 각료 선언’에서는 14개 항목에 “우리는 해수의 담수화, 물의 재이용, Water-harvest(빗물 이용) 등 혁신적이고 환경에 건전한 기술을 추진함으로서 재래방식이 아닌 수자원 개발 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강조되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미국이 6%, 이스라엘 83%, 스페인 12%, 이탈리아 7%, 일본 1.4% 로 아직 적은 편이다. 기술혁신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세계에서도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져, 재이용 용수 분야에서 ‘물 비즈니스(Water Business)’의 확대는 매우 크다.

싱가포르 ‘NEWater’정책 주목받아

■ 싱가포르 물 재이용 사례  국가별로 본 재이용수 사례로 싱가포르를 검토했다.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716㎢이며 인구는 540만 명으로 규모로는 작은 나라에 속하며, 2012년의 1인당 명목 GDP는 5만1천162달러로 금융·교통·유통 면에서 허브로서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있는 선진형 국가이다. 이러한 싱가포르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물 확보에 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주에 있는 수자원의 의존을 기대할 수 없는 싱가포르는 이미 1927년에 싱가포르시위원회는 조호바루주 및 조호바루 술탄(군주)과의 사이에서 ‘물에 관한 협정(싱가포르에 원수의 제공과 조호바루주에 수돗물 제공에 대한 쌍방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1961년에 조호바루와 싱가포르 사이에 1927년에 체결된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이 체결된 뒤 이듬해인 1962년 다시 협정이 맺어져 향후 99년이 지난 후인 2061년을 계약 기한으로 하는 새 협정이 체결되었다.

더욱이 1990년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증을 명기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다. 싱가포르의 물 문제는 이러한 역사를 겪어 왔지만 말레이시아 측과의 가격 교섭이 여러 차례 난항을 겪게 되자 싱가포르는 물 확보에 관한 새로운 국가적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물 공급을 조달하는 수단으로는 ①저수지 ②인접한 말레이지아로부터의 물 수입 ③하수 재이용수 ‘NEWater’ ④해수담수화로, 이들을 ‘Four National Taps’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재이용수의 철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싱가포르의 ‘NEWater’정책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가 물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1972년으로 PUB(Singapore's national water agency)가 1974년에 재이용수 관련 파일롯 플랜트를 NEWater 플랜트에 우선적으로 건설했다. 현재 PUB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한 NEWater 플랜트가 4개 시설이 있으며, 싱가포르가 필요로 하는 물의 30%를 제공한다.
이어서 2060년까지 싱가포르 전체 물 수요량의 50∼55%를 재이용수로 공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30년간의 역사와 10만회 이상의 과학적 테스트를 반복하여,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물의 재이용 기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해수담수화 장래성 기대 높아져

■ 해수담수화 기대치 커져  지구상의 물의 97.5%는 염수로 존재한다. 즉,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닷물을 담수화하면 다량의 담수 확보가 가능하므로, 해수담수화(Seawater desalination)에 대한 장래성은 최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없애 담수로 하는 처리 프로세스가 있으며 이러한 해수담수화 처리공정을 크게 분리하면 증발법(Evaporation System, 蒸發法] 과 역삼투막법(Reverse Osmosis Membrane, 逆渗透膜)으로 집약된다.

증발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는 바닷물을 증발시킨 뒤에 발생되는 증기를 냉각·응축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역삼투막법은 바닷물을 증발시키지 않고 특수한 역삼투막(RO막)에 통과시킴으로서 염분을 제거하고 담수를 얻는 방식이다.
증발법은 대량의 해수담수화 생산시설이 가능하며 에너지 자원에 여유가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시작으로 하여 중동지역에서는 주된 기술로 통용되지만 증발법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적은 역삼투막법은 일반적으로 증발법의 1/3정도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현재로는 역삼투막법이 주류로 되고 있다.

역삼투막법은 1974년 Polymetrics회사가 듀폰사의 B10을 사용하고, 버뮤다(Bermuda)에서 시험운전을 시작한 것이 세계 최초의 역삼투막 기술에 의한 해수담수화 장치로 알려져 있다. 해수담수화 장치 자체로는 40년 이전부터 개발,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림 4]와 같이 실제 실행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 급속히 확대되었다.

해수담수화의 과제는 어느 방식에서도 다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해수 담수화에는 고농도의 염분을 포함한 농축수를 바다에 직접 방류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며, 하이테크의 삼투막 자체의 기공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며 한편 시설자체로 보면 RO막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바이오화울링(Bio-fouling) 약품(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의 화학물질의 방류도 해수담수화의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일본 최대 후쿠오카 해수담수화센터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우미노나카미치 나타 해수담수화센터(보통 ‘마미즈 피아’라고 부름) 에는 RO막을 사용한 해수담수화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약 408억 엔의 공사비를 들여 2005년 3월에 준공하여 그 해 6월부터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 센터의 하루 생산량은 최대 5만㎥/일 규모로 현재로는 일본 최대의 해수담수화 시설이다.

이 센터는 과거에 이상 갈수(異常 渴水)를 경험해온 후쿠오카시에 의해 구성된 ‘후쿠오카지구 수도기업단’의 추진에 따라 건설된 시설로서 겐카이나다(玄界灘)와 하카타만(博多灣) 사이에 있는 반도 부분에 입지하고 있다. 이 센터는 선진적 기술과 환경 영향을 배려한 방침을 세우고 향후의 해수담수화 시설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견본에 적합한 모델 설비라고 생각한다.

이 센터는 해면 겐카이나다로부터 직접 취수하지 않고 수심 11m 깊이의 해저 모래층에서 취수하는 ‘침투취수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저의 모래는 특수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설비의 부하를 줄여주고 있다.
게다가 해수 내에 함유되어 있는 미립자나 미생물 등에 의한 RO막 설비의 기공 막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전처리 설비에 관하여 UF막(한외 여과막)으로 처리되는 시설을 계획하여 RO막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화학성분 물질의 주입을 불필요하게 하고 있다.

생산된 물은 미네랄 성분이나 맛을 통상의 수돗물 수준에 접근하기 위해 정수장에서의 미네랄 성분을 포함한 수돗물과 혼합되어 공급되고 있다. 또한, 농축된 바닷물은 그대로 방류하지 않고 가까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된 물과 혼합되어 염분 농도를 낮추고 사용된 소독제로서의 염소물질도 제거되어 하카타만에 방류하고 있다.

겐카이나다에서 취수한 물을 하카타만에 방류하는 이유는 혼탁한 바닷물의 흐름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이다. 전력에 관한 문제는 재생 에너지의 활용이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으로 코스트 면에서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해수담수화는 위와 같은 과제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갈수, 지하수의 과잉 채수, 하천·호수의 오염화에 덧붙여 담수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대량의 해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옳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인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의 촉진에 의해 해수담수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

 물 사업 민영화 세계적인 추세

■ 물 사업의 민영화  ‘물 비즈니스(Water Business)’의 장래성은 매우 크며 이와 관계되는 산업 분야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정밀여과막, 한외여과막, 나노여과막, 역삼투막 등 여과막, 배관, 배관 재료, 펌프, 에너지 절약, 절수, 정수, 화학약품, 로봇,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물에 관련된 기술 분야는 지극히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리고 플랜트 공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도 이에 포함되므로 ‘물 비즈니스’ 분야는 실제로 매우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투자 매니어(mania)가 물과 관련된 주식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물 관련 펀드가 갑자기 성장을 이룬 것은 물 관련 기업의 장래 이익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기대가 보다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 사업의 민영화가 세계의 주류로 되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세계의 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세계의 ‘물 비즈니스’ 전개는 일본 기업 참가를 포함하여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볼리비아의 ‘코 차밤바 물 분쟁(1999∼2000년)’에서 볼 수 있듯이 물사업의 민영화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코 차밤바 물 분쟁’은 1999년 볼리비아 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도에 따라 볼리비아 제3의 도시인 코 차밤바의 상하수도 민영화 실시를 추진했지만 수도요금 인상을 놓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 2000년에는 전국적인 내전 상태로까지 확산되었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코 차밤바의 민영화 계약을 파기하고 지역의 관리 아래 운영되도록 결정했다.

우선 물 사업의 공공화 정책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경쟁원리가 작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독점은 경영효율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 및 지역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 최대의 근거가 되며 관에서 민간으로의 구조개혁 바람이 세계의 주류로 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처럼 국가의 자금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자체만으로 거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거대한 물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한편, 민영화 반대의 이유로는 “물의 상품화는 빈곤층의 물 접근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민영화는 경쟁원리와는 반대로 한 기업으로 독점화가 진행되어, 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된다.

이와 대립되는 주장으로서 ‘원래 물은 무엇이냐?’라는 원초적 의문이 있다. 즉, 물은 시장 원리에 부합되는 ‘경제재(經濟財)’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원리가 작용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공공재(公共財)’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2025년까지 28억명 물 부족 직면

세계의 물 관련 시설 정비에는 거액의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물 문제의 해결은 없다. 거기에 물이라는 재산의 특수성을 배려하여 다양한 제도적 프레임이 도입되어 우리들 기업의 공헌을 충분히 살리면서 2025년까지는 약 28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과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물 스트레스(Water Stress)’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의 정치 및 경제의 안정화는 바랄 수 없다.

‘물과 위생에 대한 인간의 권리(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에 대한 결의안이 UN 총회에 제출된 2010년 7월에 다수결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유럽 및 아메리카, 일본, 한국, 호주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41개 국가가 기권으로 돌아섰지만, “생명 및 일체의 인권을 완전하게 향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로 안전하고 청결한 음료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UN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 자체는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세계의 물 문제를 우선적으로 선점한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물은 인간의 일상 생활 생존에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에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곤란해지게 된다. ‘물 비즈니스(Water Business)’의 기본적인 과제가 국제기관, 국가 간에 그리고 각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활동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 위에서 최대한 공헌이 가능한 기반이 유지돼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커다란 물 비즈니스의 장래성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14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