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성 회복 목표로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

연속성과 안정된 생태계 형성…자연 스스로 회복 작용 고려
생태적·지형적·경관적 기능 참조…환경생태유량 확보 필요

Part 05. 바람직한 생태하천복원 가이드라인

수질위주 관리 건강성 확보 어려워

수생태계 건강성은 하천의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생태계 역동적 성질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나타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과 생태적 서비스를 발휘하는 상태나 조건을 의미한다.

1970∼1980년대 단편적이고 수질 위주의 하천관리와 이·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생태교란, 수질 오염, 건천화, 서식지 훼손 및 소실 등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됐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거의 이·치수 중심, BOD 중심의 이화학적 수질기준 관리에서 △생태적 복원을 통한 자연적 구조와 기능 회복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생태적 건강성 평가 △하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하천과 유역의 총체성에 기반한 유역통합적 관리 등 건강성 개념을 적용한 하천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하천복원사업에서의 복원과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부착돌말, 저서생물, 어류, 서식처와 수변 환경을 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실시한 하천복원사업은 960개 지점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각각의 평가 방법을 지수화해 등급을 평가했다.
 

수질등급은 la, lb, II, III, IV, V, VI 7등급,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II 등급, B등급까지를 ‘좋은 수질’로 평가했다. II등급 하천과 B등급인 하천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II 등급 이상인 하천은 90%가 상회했지만, B등급은 부착조류 48%, 저서생물 74%, 어류 56%로 실제 건강성이 악화된 상태였다. 즉, 수질위주의 관리만으로는 생태계 건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성 회복 위한 하천복원 전략 필요

우리나라 생태하천복원은 수질 위주의 관리가 아닌,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유역단위의 조사와 계획에 기초한 통합개념의 생태복원으로 확대하고, 하천 최상류에서 하류,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및 실개천까지 통합적인 연계성을 고려한 하천 중심의 종·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생태하천복원의 기본전략이다.
 
또한, 생물종 복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태하천복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깃대종을 선정, 깃대종을 보전·복원하기 위한 목표 및 복원방법을 강구하고 사업완료 후 깃대종 복원 여부 등을 통해 생태하천복원 효과를 확인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종 변화, 서식지 훼손 실태 등을 파악·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심 지역의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과 실개천을 복원하고 녹지대 조성을 통한 수원함량과 투수층 증대, 하천 주변 지역의 습지, 둠벙, 저수지 조성 등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 활용으로 건전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5단계 걸쳐 생태하천복원사업 실행

이러한 기본전략과 생태계 건강성 개념에 기초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5단계로 실행하고 있다. 첫째, 관내하천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복원 목표를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사전조사를 실시해 물리, 화학, 생물환경, 수생태 건강성을 검토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깃대종을 선정한다. 셋째, 대상하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생태계 기본개념과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이·치수의 조화를 달성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하천의 기능·구조적 요소를 포함한 자연환경 특성, 생태계 기본, 공사종류 후의 모습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깃대종이 선정된 경우 개체군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세부사업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복원의 안정 과정 및 성공도 평가와 생태적 제 기능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간·기능적 내용을 포함하여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한다.

계획 수립 전에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 시 예산 확보 가능 여부와 실행 가능한지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 수역 및 수변공간에서 나타나는 물리·화학·생물·경관과 주변의 역사·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하천조사를 하는 사전 조사에서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와 주요 서식처를 현지조사를 통해 공간 자료화한다.

또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기타 관련계획,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적 마찰이나 어려움을 미연에 확인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 수질, 생물종 분포, 서식환경,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복원의 목표 및 기본계획,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참조하천 비교·평가…훼손정도 분류

조사·평가는 선택항목으로 지형학, 하천차수, 유사의 이동형태, 유사의 유입에 대한 하천반응을 통해 하천 전반에 대한 유형화와 도시화율, 하천기울기를 고려한 구간 유형화, 사업의 목표, 지역적 특성, 하천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범위를 선정하는 스코핑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복원 기본 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진단은 조사지표항목을 평가하고 종합하는 것으로 대상하천을 참조하천과 비교·평가를 통해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여 참조하천 대비차이에 따라 훼손 정도를 분류한다.

참조하천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온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천을 의미하며 복원 계획 수립 시 대상하천의 현 상태를 파악하여 복원의 목표와 기본 계획,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또한 조사·평가를 통해 건강한 하천 생태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절적, 공간적 특징을 도출하여 교란의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참조하천은 대상하천과 동일 수계 내에 위치하며 식생이 잘 발달 된 성숙한 지역 내의 하천으로 점오염원, 인공수로 등이 분포하는 지역을 배제하여 선정하고 하천 차수를 고려하여 대상하천과 동일한 유형의 구간을 선정하여 조사·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조사 시 대상하천에서 시행한 항복과 동일한 항목을 같은 빈도로 시행한다.

생태하천 적용 가능한 61개 기술개발

조사·평가를 실시할 조사구간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구간을 조사해야 하나, 구간 유형화 결과 동일한 유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하천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 시, 복원 대상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입지천, 본류 하천 등을 추가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지점은 구간 내에서 최소 최상단, 최하단부 2개 지점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하천 구간 연장, 구간 내 하천 환경의 변화 정도, 조사 목적 빛 방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점을 선정한다. 구간과 지점을 선정한 후 조사 평가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수생태계 건강성, 하천자연도로 구분해서 조사 주기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따라 복원 범위를 설정하고 하천생태볼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수립 후 하천의 자연 환경 특성과 하천생태계 기반 및 공사 종료 후의 모습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생태친화적 기술과 재료를 적용하여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시기에 시공한다. 현재 131개 단위기술 중 생태하천에 적용 가능한 61개 기술이 개발됐다.

주민참여형 사후관리 거버넌스 필요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라 복원사업의 목적이 총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사후관리는 사후모니터링과 유지관리로 분류되며 사후관리를 통한 결과를 피드백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은 설정된 사업목적에 따라 모니터링 및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이때 항목은 사전조사를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수행하되 복원을 통한 수질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생태계 건강성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평가 지표항목에 대해 고려하고 복원 목표 및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 공간, 인문학,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복원성평가와 적응·유지관리 방안 도출, DB구축에 활용한다.

최종 주체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직접 유지관리에 참여해서 하천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후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생태적으로 예민한 곳의 이용자 출입을 제한하여 인위적인 교란을 최소화하고 교육·홍보 테마 설정 및 실천 전략 수립을 통해 주민들을 유지관리에 참여토록 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종과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하천 내 위해·교란식물제거, 낚시, 쓰레기 투척을 감시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적 기능 건강성을 회복·향상하고 수질과 지형을 안정화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사후관리는 하천사업을 완성 시켜주는 마지막 단계로 복원사업에 사후관리 유지·관리 모니터링 부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하천을 복원해야 한다.

 [『워터저널』 2014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