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부담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열쇠’”
 교토의정서 1년…온실가스 감축이 곧 경제력

가끔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냐’는 등의 다소 방향이 어긋난 질문도 있는 것을 보면 교토의정서의 의미나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자는 기후변화협약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에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부여한 국제의정서이다.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6가지 온실가스를 선진국 38개 국가가 1990년도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하자는 실질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마라께시 합의문' 채택으로 보다 강한 구속력

특히 지난해 11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제7차 당사국 회의 때 마련한 ‘마라께시 합의문’을 공동채택하면서 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마라께시 합의문은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의 채택은 곧 교토의정서의 제도적인 완성을 뜻한다.

교토의정서 발효 후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국제적인 대세가  되었다.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조차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하고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연간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메탄가스 파트너십, 수소경제 파트너십 같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이다.

교토의정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유럽연합은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폐기물매립가스 관리, 배출권거래, 생물연료 보급 등을 통해 감축목표의 2배에 해당하는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감축수단 도입

교토의정서 이후 달라진 또 하나는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시장원리에 입각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같은 감축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의무로만 규정하지 않고, 이를 줄인 만큼 권리를 되팔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은 곧 경제력’ 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한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돈이 되는 온실가스 사업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문을   열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업 등도 확산 일로에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을 때, 회의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은 각 나라별 부스에서의 비즈니스 협상이었다.

환경협약이 경제협약으로 비약?

이런 이유로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경제협약으로 비약했다는 말도 들리고,  ‘이산화탄소 전쟁’이나 ‘기후변화경제학’ 같은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교토메커니즘 부문, 그중에서도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각광받고 있다.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교토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개도국은 자본유치와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울산화학의 에어컨 냉매 중 하나인 HFC 열분해 사업을 국내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CDM 집행위원회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했고, 지난해에는 프랑스 로디아사 온산공장의 아산화질소 감축을 위한 사업을 등록했다. 올해는 수도권매립지의 50메가와트(MW)급 발전사업과 베트남 등의 매립지를 대상으로 CDM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기업 대응 능력·국가 역량 강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2회째 실시한 모의거래가 참여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통계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환경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기후변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자체 및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얼마 전 영국정부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환경보고서를 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예측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와 같은 의미이다.교토의정서 발효 1년, 해외 각국이 온실가스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은 추가부담만이 아닌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열쇠를 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을 가일층 하겠지만 기업도 환경과 경영을 접목하고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