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도로 함몰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낡은 하수관을 개선하는 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도로 함몰 취약지역 내 50년 이상 된 하수관 932㎞를 우선으로 개선하려 하지만 시비와 별도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도로 함몰이 우려되는 지역의 노후 하수관 3천700㎞를 개량하는 데 모두 4조5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후 하수관 32㎞를 정비하면 약 1천80곳의 도로함몰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 하수관은 모두 1만392㎞로 이 중 48.3%인 약 5천㎞의 사용연수가 30년이 지났다. 그중에서도 3천700㎞가 도로 함몰 우려 지역에 있다.

특히 30년 이상 된 하수관은 매년 평균 260㎞씩 늘어나 시 하수도 예산의 29%를 노후 하수관 개선에 투입하는데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시는 호소했다.

시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수해방지 사업과 물재생센터 수질 개선 사업 비용이 늘어 노후 하수관 예산이 크게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수관 정비와 침수 대응사업은 2009년부터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시는 또 하수도 요금은 3년 연속 연평균 23% 인상돼 추가로 올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이번 국비지원 요청과 별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시 하수도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과 보조금 지원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