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문제 해결 등 당면현안 슬기롭게 헤쳐나갈 터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환경현장과 행정 경험을 잘 조화시켜, 국민에게는 보다 좋은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는 환경선진국가를 물려주라는 부름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내의 유일한 보전부처에서 남다른 열정과 끈기로 환경부를 지키고 키워온 환경가족 여러분께 이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바칩니다.

 이제 저는 선배들과 여러분이 다져놓은 탄탄한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환경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다짐하며, 우리 앞에 놓인 환경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 경제, 사회통합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성입니다.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보전은 경제발전의 장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실현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21세기 선진국으로서의 희망찬 미래는‘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참여와 협력, 수용체 중심의 선진환경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복지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체감 환경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생활주변의 환경질을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신기술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이 증가하고, 새로운 환경오염에 의한 환경성 질환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수질 등 매체별 환경기준을 재설정하고,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개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환경파괴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개발이 있는 곳에 갈등이 상존하면서, 대형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되,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토면적이 좁을 뿐 아니라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를 첫번째로 폐기물의 사전감량, 두번째로 재이용 · 재활용 · 에너지 회수, 세번째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한 처리에 두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유해성을 저감하는 사전예방적 통합제품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핵심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기후변화협약 발효, 다자간 환경협약 등 무역과 환경 간의 연계 및 환경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적극 대응해 환경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환경기술개발 방향을 기존 사후처리기술 위주에서 청정기술개발로 전환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 시장의 급증하는 환경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들 나라에 대한 환경산업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에코 한류(Eco-韓流)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균형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며,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데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어린이, 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시장 수요에 맞는 유망한 환경서비스업을 발굴·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산업 육성 등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고품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행정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과 혁신이 하나 되어 내재화되는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

 환경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카프라(Fritjof Capra)의 말처럼

 인간이 헝클어놓고 망가뜨린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을 다시 깁고 보듬어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환경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보다 주위 사람의 마음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환경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2006년 4월 7일

환경부 장관  이 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