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 하루노부(Yamamoto Harunobu) / 일본 나가노 의회 의원
해외전문가 제언
“한·일간 환경기술 교환 활성화해야”
한국·일본 닮은꼴 성장…경쟁을 넘어 융합의 시대로 나가야
일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방식을 연구하는 대응방법을 통해 세계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의 첫 번째 세계시장 접근 사례는 식량보호정책이다. 한국은 2008년 곡물 가격이 세계적으로 폭등했을 때, 단기적 정책으로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해외농산물성장협회(Overseas agriculture development association)를 설립함으로써 1960년대 후반 이래로 장기적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일본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물·환경시장 지속적 확대 전망
또 다른 사례로는 동부 대지진 극복이 있다. 일본은 지역 사회의 정신과 기초 과학 기술을 통해 지진으로 발생한 문제를 이겨냈다고 평가된다. 또한, 현재 일본의 하수 시설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재앙에 적절히 대응했으며, 진화된 기술을 유지했다.
이 같은 일본의 환경정책 및 하수처리 노하우와 한국의 하·폐수 MBR 멤브레인 및 공학기술의 결합은 새로운 사업 모델과 기술 발전으로 이어져, 세계시장에 진입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환경시장은 2010년 7천967억 달러에서 2020년 1조8천6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0년 동안 3.9%의 성장률을 기록해온 환경시장은 현재부터 10년 동안 매년 3.2%의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2020년에는 시장의 크기가 두 배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계 물시장은 2010년 4천828억 달러에서 2025년 8천54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2012년 물시장의 분야별 규모는 식수 1천100억 달러, 폐수 1천100억 달러, 담수 200억 달러였다.
한국 환경산업, 세계시장서 0.3% 차지
한국의 지역별 하수 인구는 서울을 100%라고 했을 때, 부산 99.2%, 광주 98.4%, 대구 98.3%, 충남 70.3% 순이다. 도시 지역은 94.6%의 하수를 공급하는 반면, 농어촌은 62.1%의 하수를 공급하고 있어 격차가 큰 편이다. 또, 농어촌의 하수 증가율은 2.6%로, 도시의 하수 증가율(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환경산업의 주된 문제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국내에서 해외로 영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0년 한국의 국내 판매는 5조 원로 늘어난 반면, 해외 판매는 3조3천억 원(6.6%)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환경시장에서 0.3%만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둘째, 자원 재활용, 환경 건강, 생물학, 기후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전략이 불충분하며, R&D를 활용해 개발된 1천200개의 기술 중 35%만이 상업화됐다. 한국의 기술이 경제적으로 시장에 매우 미미한 파동만 주는 것이다.
셋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개발도상국 시장을 향한 한국의 공공 개발 지원과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발주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환경기업과 국제 경쟁의 기술적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공통 R&D 개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하수처리 시설 개선 필요
한편, 일본의 환경산업 상황은 하수처리 공급 비율이 도시 지역 94%, 농촌 지역 89%로 나타나 한국이 지역 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비해, 일본은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다. 특히 나가노 도시의 농업 배수는 89.9%지만, 이는 당초 목표에 대비한 수치이므로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100%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환경산업의 문제는 주로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 일본은 하수처리 시설의 개선과 악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 개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재해의 적절한 대응책,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대책, 유지 기술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방안 등이 일본 환경산업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환경부는 국제 기술 협력 부문에 있어서 다른 부서들과 비교해 규모가 매우 작은 한편, 일본은 부처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양국 환경부는 과학기술의 세계 협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사업을 통해 손잡을 필요가 있으며, 부서 간 자문 그룹을 형성해 투자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협력 통해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 협력의 기초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글로벌 기술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전략적 협력을 통한 국제적 리서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의 융합으로 양국 간의 상관관계를 확실히 구축해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은 멤브레인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고, 일본은 노하우와 시험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산업 증진, 시장 발전, 수출 전략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워터저널』 2015년 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