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Water Issue]    ① 세계 정상급 관료·지방정부 회의

세계 장관급 회의, ‘관료선언문’ 채택

100개국 정상급 관료 참석, 선진·개도국 이해관계 수렴내용 담아
지방정부 회의, ‘지속가능한 도시 위한 대구·경북 물 행동’ 채택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 106명이 참석했다. 정치적 과정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회의에는 6개국 국회의장, 4개국 국회부의장 등 71명의 국내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과정에서 지구촌 물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세계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국회의원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18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50건의 양자·다자회담 등을 벌여 국내외 기관 사이에 물분야 협력의 장을 제공했다. 지방정부 과정에는 26개국 95개 지자체 대표가 참가했다.
물·식량·에너지 등 8개 주요 주제별 원탁 논의

■ 장관급 회의 ‘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는 세계 100여 나라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2일째인 4월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일본, 케냐, 사모아, 프랑스 등 각국의 장관급 대표가 참석했다.

▲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터키, 베트남, 중국 등 25개국 100여 개 지방정부 대표와 공직자,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이행을 위한‘제4차 지방정부 컨퍼런스’가 4월 13∼14일 경주 HICO에서 열렸다.

장관급 회의는 정치적 과정 중 하나로, 세계물포럼에서 개최되는 400여 개 이상의 모든 행사 중 정부대표가 한 나라를 대표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물문제 해결 의지를 총결집한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이 채택됐다.

이날 장관급 회의에선 유일호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차·차기 포럼 주최국인 프랑스, 브라질 대표와 세계물위원회 회장 및 각국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졌다. 이어 각료들 간 물문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8개 원탁 논의에서 우리 정부는 유일호 장관이 ‘기후변화와 물 관련 재해관리’를, 윤성규 장관이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주제로 2개의 논의를 주재하는 등 물문제 논의에 대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 4월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제7차 세계물포럼’장관급 회의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 모습.

장관급 원탁은 8개 주요 주제별로 100여 개국 각료가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물공급·위생 △통합수자원관리 △생태계 보전 △물·식량·에너지 △물 거버넌스·재원 △기후변화·재난관리 △물문화·교육 △초국경 수자원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결과문서로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우리나라의 주도에 따라 각국 정부대표단, 물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약 1년의 교섭을 거쳐 확정한 최종 문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물 관련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선진·개도국, 상·하류국, 대륙별 입장 차이)를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결집된 메시지를 도출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 현안에 물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도록 공동의 메시지를 결집했다고 평가받았다. 각국 관료들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Post-2015 Development Agenda)’에 물과 위생을 단독 목표로 포함시키는 데 대해 지지를 표했다.

또, 오는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물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포함, 신(新)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물 관련 재난 예방과 관리 및 초국경 수자원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 개도국 물문제 해결 위한 합의 도출 주도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를 통해 물 문제를 글로벌 환경·기후변화 의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정부가 이번에 신설한 ‘세계물포럼 과학기술 과정’과 물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물관리 정책간 융합을 통한 ‘스마트 물관리’에 대해 과거 포럼과 차별화했다는 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의 핵심 성과물로 제시한 ‘실행 로드맵’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물문제 해결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장관급 과정 논의에서 물부족과 재해에 취약한 개도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을 주도해 물 외교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개도국의 물문제를 수자원 관리 기술 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결의하고, 우리나라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고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물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21세기 ‘블루골드’인 세계 물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일호 장관,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주최

한편,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세계물포럼 개최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 환경·수자원 장관들과 ‘장관급 원탁회의(Round Table)’를 가졌다. 먼저, 4월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아카히로 오타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 자오 용 중국 수리부 차관이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를 가졌으며, ‘물문제 대응을 위한 수자원 정책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고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4월 1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제2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 회의’에서 유일호 국토부장관(가운데)과 아카히로 오타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왼쪽) 자오 용 중국 수리부 차관(오른쪽)이 공동선언문을 채택 후, 기념촬영 모습.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왼쪽)과 ‘물관리정책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공동선언문은 각국에서 추진 중인 수자원 분야 정책에 대한 상호공유를 통해 3국의 물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3국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은 스마트 물관리 모델,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물순환 체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홍수방어대책, 지역 주도형 갈등관리 절차 개선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은 부유수, 표층수, 지하수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순환 법안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고, 중국은 물 사용 총량 통제를 포함한 엄격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정책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3국은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가치인 실행을 실현하기 위해 논의된 실행 로드맵과 실행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이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국제무대에서 3국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전 세계 물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10일 서울 조선호텔 2층에서 유일호 장관과 멜라니 슐츠반하흔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 장관이 ‘한·네덜란드 물산업 협력서 체결식’을 가졌다. 유일호 장관은 이날 협력서 체결식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민간 물기업 간 협력 증진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해외프로젝트 발굴,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4월 14일 열린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크리스텐 브로스뵐 덴마크 환경장관의 양자회담(왼쪽) 모습. 오른쪽 사진은 무샤히드 울라 칸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과의 회담 모습.

국토부는 이번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물관리 정책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인도시네시아와 공공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윤성규 장관, 10개국 환경장관과 양자회담·MOU 체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정치적 과정의 8개 장관급 원탁회의 중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주재한 것을 비롯해 일본, 케냐, 사모아 등 6개국 환경장관과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물과 위생에 관한 사무총장 자문위원회(UNSGAB),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4개 국제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도시의 물관리, 생태계 보전, 국제공조를 논의했다.

또한, 엘구자 코크리쉬빌리 조지아(구 그루지아) 환경·자연자원보호부 장관, 무샤히드 울라 칸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과의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더불어 알제리, 덴마크, 러시아, 몽골 등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프랑스·멕시코 등 25개국 100개 지방정부 참여

■ 지방정부 회의 일본,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터키, 베트남, 중국 등 약 25개국 100여 개 지방정부 대표와 공직자,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이행을 위한 ‘제4차 지방정부 컨퍼런스’가 4월 13∼14일 경주 HICO에서 열렸다.

▲ 4월 14일 대구 EXCO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윤성규 장관과 세르게이 예피모비치 돈스코이 러시아 천연자연환경부 장관(왼쪽) 및 네시브 호씬 알제리 수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양자회담을 가진 후 기념촬영 모습.

▲ 4월 13∼14일 경주 HICO에서 열린 지방정부 과정 회의 모습.

제4차 지방정부과정 회의의 주요 이슈는 크게 4가지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확인 △지역 단위 통합적 물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세계적 동향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점검 △지방정부의 실질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 방안 모색 △이스탄불 물합의서(IWC) 이후 지방정부의 합의서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도출과 2015년 9월 채택 예정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지방정부 단위 통합적 물관리 정책 강화 방안 모색이 해당된다.

올해 4회째…물문제 극복 경험·교훈 공유

지방정부과정 회의는 2006년에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물포럼’에서 개설됐으며,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정치적 과정의 공식회의이다. 또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유엔해비타트 세계물공급사업자 협의회(UN-HABITAT/GWOPA), 세계물위원회(WWC), 대경연구원,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관했다.

한편, 지방정부과정 회의는 지방정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물이슈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통합적 물관리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제4차 지방정부과정 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로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구·경북 물 행동(Water Action)’ 채택이 포함된다. 이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실천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물 관련 정책목표 및 중앙정부의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의 전략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실현가능한 해법의 개발 및 적용 가속화 △모든 층위의 이해당사자와 연계 강화가 해당한다. 구체적 지역단위 실천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신과 이스탄불 ‘물 합의서’의 기초 위에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의 원칙에 입각해 현존하는 물 관련 법률 강화 △‘좋은 거버넌스’ 실현 △도시계획과 개발 분야를 비롯한 도시 운영의 다양한 영역에 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 △한정 자원인 물을 보다 가치 있게 다뤄야 함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활동의 창의적 확산 등이 선정됐다.

‘도시지역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 시범사업 출범

‘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에 한국 시범사업이 출범했다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 부처 간, 중앙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과 ‘시민참여확대’, ‘지역과 지구(로컬·글로벌) 연계’ 등의 의미를 담은 시범사업을 출범할 계획이다.

경기도, 부산시, 경상남도 등 21개 도시하천 지역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농림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해당 공기업, 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유역단위 홍수방지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 전 과정을 협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정부과정 회의 결과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는 오는 2018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의 의의와 기대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착수되는 ‘도시 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 시범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초로 추진되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실천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의 출범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부터 더 많은 실천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시민 안전·삶의 질 보장 위해 지속가능 물관리 필수”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공적 책임 주체로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일상을 둘러싼 물 관련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인구의 도시 집중과 급속한 도시화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도시 물관리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국제사회는 ‘도시 물관리 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초한 물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워터저널』 2015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