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폐기물 관리법』
박경수 지음 / 피앤씨미디어 발간 / 1,006쪽 / 값 80,000원
폐기물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배출자와 처리자, 사업장과 개인 등 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누구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0년대 들어 폐기물산업은 단순한 처리업이 아닌,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관련법규에 대한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몇 년간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상담을 통해 관련된 법령과 각종 지침, 판례 및 질의응답 사례를 모았으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으로 발간했다.
현재까지는 폐기물의 ‘관리’ 측면에서 법적 규율이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 폐기물의 ‘재활용’ 더 나아가 자원의 ‘효율적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규율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 EU·일본 등 여러 선진국이 이미 이러한 방향을 설정해 적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인식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을 환경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순환자원으로 보고 알맞은 제도를 구축하면 보다 차원 높은 환경정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워터저널』 2015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