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자연의 물맛 만들기’프로젝트 추진”

물고기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 이치범 장관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및 국가간의 노력이 절실해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환경부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모든 환경현안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물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재임기간 동안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환경부 출입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이 환경부의 목표”라며, “향후 10년 동안의 물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물 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와 지방상수도(환경부) 관리권 이원화로 수도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도·농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물 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산업 구조 개편 등 중장기 로드맵을 금년에 마련하여 2015년까지 물 시장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수돗물이 건강에 위해(危害)가 없지만, 단지 맛이나 냄새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인 만큼, 냄새 제거를 위해 지역별·계절별로 잔류염소 농도를 차등 적용하는 ‘자연의 물맛 만들기’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크게 급증하고 있고,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사례가 빈발하는 등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고, 먹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보전 갈등 해소에 최선

취임한지 50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는 시민운동단체에서 정부정책을 반대하다 장관이 되셨는데 소감은. 

☞ 업무파악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3년간 환경운동을 해왔지만 이전의 삶과는 무게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다가 이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대상도 이해 당사자들도 많아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봐야 합니다. 환경운동의 주장과 실제 집행사이에서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1990년대 이후 정부의 환경정책은 꾸준히 발전하여 정책의 중심이 사후관리적 오염제거에서 사전예방적 오염원관리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물, 공기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보호,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 등 환경과 관련된 사회현상 해결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 사회문제의 해결에 좀더 비중을 두어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를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삼아,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조직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 이치범 장관은 취임직후인 지난 4월 18일 팔당호를 방문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천성산 등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시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조기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촉진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환경 계획-후개발’ 원칙 고수

정부 부처 내에서 환경부의 위상은 아직 미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향후 정부부처 내에서 환경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풀어나가실 계획은.

☞ 환경부는 정부 내 유일한 보전부처로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적합한 대안을 만들고 이해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고,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얽혀 바라보면 해법이 쉽지 않고, 결국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켜 국민들에게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이므로 환경보전과 개발은 서로 견제관계처럼 보이나 사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 가야할 두개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6월부터 도로, 댐, 철도건설 등 그 동안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주요 대형 개발사업의 상위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평가를 본격 시행합니다.

즉,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전문갇시민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층 더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환경 계획-후개발’ 원칙 아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 가이드라인과 계획기법 수립을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조기정착 주력

정부는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전국 4대강 및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12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물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정부는 1989년부터 7차례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4대강의 주요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나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환경부 목표는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의 수질관리정책을 담은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기본계획을 토대로 유역청 및 지자체별 159개 중권역, 813개 소권역 관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BOD 중심의 수질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유해물질, 생태계의 건강성, 용수목적 등을 고려한 종합수질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와 같은 선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40%까지 제고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물산업 중점 육성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는.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농도규제만으로는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한강은 1999년,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은 2002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설정하여 배출총량이 허용총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과학적·체계적 물 관리 정책 수단으로, 2004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한강을 제외한 3대강 수계 12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했습니다. 2004년 시행지역인 부산시 및 대구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시행 중이며, 2005년 시행대상인 23개 시는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행 중이거나 승인단계에 와 있고, 올해 시행대상인 13개 군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강환경청을 방문 금강으로 소재로 한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는 이치범 장관.
오염총량관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초자료 부족, 연구기반 미흡, 지자체 등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기본계획 약 1∼2년)됨에 따라 법정 시행일정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올해에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 시행일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과학적인 기초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단계 총량제(2011∼2015년) 시행을 위한 기준유량 조사, 기본방침 마련 등 조사연구를 통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량제와 각종 계획·개발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이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 문제, 합리적 해결에 최선

현재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등 물관리 체계 이원화로 수도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도·농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두 부처간 의견이 맞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모든 환경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물 관리는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물 관리권은 1994년 건설교통부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상수도의 경우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환경부는 지방상수도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임기간 동안 물 관리 일원화 문제의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처의 업무를 어디로 떼어준다는 등의 형태를 떠나서 환경부가 물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물관리위원회’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신 해소방안은.

☞ 수돗물은 건강에 위해가 없지만 단지 맛이나 냄새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인 만큼,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고 취약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환경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이유인 냄새 제거를 위해 지역별, 계절별로 잔류염소 농도를 차등 적용하는 ‘자연의 물맛 만들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도서지역에 155개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40%까지 제고시키고 마을상수도, 해수담수화 시설의 수도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및 상수도 서비스 경영성과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댐 상류 지역 등 4대강 유역에 357개의 하수처리장 신·증설 △오염 우심 해역 수질개선을 위해 136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신·증설 △BTL 방식으로 2조3천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하수관거 3천511km 정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 추진 △과학적 하수관거 공사 품질평가기법 개발 등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대책’마련

환경보건 차원에서 해야 할 연구 및 사업 중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현행 추진정책이 시급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슈화로 인한 대체인지 궁금합니다.

☞ 그간 환경부는 대기, 수질 및 폐기물 등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오염현상의 다변화, 새로운 위해(危害) 요인의 증가 등으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보건 10개년(2006∼2015) 종합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대책’도 마련했습니다.

   
▲ 강원도 횡성군 소재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곤충박물관을 방문 표본으로 전시되어 있는 곤충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 차원은 아니며, 사전예방 원칙에 기초한 큰 틀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보건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모든 분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년은 본격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기반을 정비하고, 기초조사 사업을 하는데 정책적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크게 급증하고 있고, 어린이용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사례가 빈발하는 등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우선 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환경산업, 21세기 유망 전략산업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재임 시에 환경산업이 장래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산업, 특히 물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방안은.
 
지구적 차원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환경산업은 가장 영향력을 갖는 독립적 산업으로 등장했습니다. IT(정보통신), BT(바이오산업)과 함께 환경산업(ET)이 21세기 유망한 3대 전략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수질오염물질, 배기가스 처리와 같은 사후 분야에 치중했으나 미래에는 사전예방, 환경복원 기술이나 환경컨설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국내 환경기술은 선진국 대비 4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03년 830조 원에서 2015년에는 1천597조 원으로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향후 10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어 해수담수화 같은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할 만한 수출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하고, 환경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물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물 전문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환경기술인력을 중점 육성시켜야 하는데 환경부의 대책은.

☞ 환경부는 환경기술인력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10개 우수 대학원을 선정하여 5년간 2억5천만 원씩을 지원하는‘환경기술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신기술에 대한 산업체 인력 재교육 사업(환경신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기술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환경부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미래환경기술개발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운행차 저공해사업, 수돗물 품질개선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관련 환경분야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위상 더욱 높아질 것

현재 환경부의 위상이 어느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 1990년에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에 다시 환경부로 승격되면서 환경부의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그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및 국가간의 노력이 절실해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환경부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전반적인 환경정책 방향이 사후대책적 환경관리에서 사전예방적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개발정책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위상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지난해에 도입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가 본궤도에 오르면 환경부는 정부개발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국제환경협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환경개선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환경부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는 녹색성장 아·태정책포럼,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와 함께 북한의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내에서 환경부의 활동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위한 교육·홍보 강화

환경규제 없이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만큼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의 국민 환경의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규제는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세대에서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이러한 규제는 감시·감독·관리 등 추가적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환경의식을 높여 환경보전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한다면 규제에 따른 행정비용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환경정책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통해 환경정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의식을 높이는 것은 환경정책의 단초라 할만큼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이 실시한 국민환경의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경제·사회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의 97%가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사회 문제 등을 결정할 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환경의식에 비해 환경보전을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15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 내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량이 무려 4천500톤에 달하는 등 아직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높아진 환경의식이 환경보전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환경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철민 편집국장>

 

 

이치범 환경부장관 프로필

이치범 환경부장관(52세)은 환경운동가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장(1993.3∼97.12) 및 정책위원회 부위원장(1998.1∼98.5)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2002.2∼02.11)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2003.6∼03.9)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사업지원이사(1998.5∼02.3)를 거쳐 2003년 10월부터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장관은 특히 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 시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1위, 공공기관 혁신우수기관 등으로 변신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 학력 △서울고(1974) △서울대 독어교육과(1978) △서울대 철학과(1981) △서울대 철학석사(1983)
■ 주요경력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2003.10∼06.3)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2003.6∼03.9)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2002.2∼02.11)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사업지원이사(1998.5∼02.3)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1998.1∼98.5)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장(1993.3∼97.12) △광운대 강사(1988.3∼93.2) △인천대 강사(1983.3∼84.7)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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