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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

양해림 외 6인 지음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발간 / 207쪽 / 값 12,000원

 

 
21세기 기후변화를 윤리적 문제로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피해와 혜택이 분리되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는 기후변화가 곧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고 윤리적 책임감에 따른 행동이 요구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제안한 ‘형평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Justice)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제안들이 실제로 윤리와 정의를 존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형평성을 적용하기 위한 제안서들 중에는 지구적 책임과 관계없는 자국의 이익에만 근거한 것들도 있다. 이에 국가들의 온실가스 목표치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 제안자들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한편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 문제도 심각하다.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배출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화석연료의 소비자는 과거세대 및 현재세대이지만 그 피해는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기후변화윤리에서 미래세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책은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에 초점을 두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충남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철학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으로 지난 5월 ‘21세기 글로벌 기후변화와 윤리적 정의(Justice)’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을 보완해서 수록했다.

[『워터저널』 2015년 1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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