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하수 노후계량기 교체 지원 실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자 우선 지원


김해시는 이달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자 중 노후 계량기 교체를 희망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소중한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오고 있으나 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용가 부담으로 교체 설치하여 왔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시에서 징수하면서 계량기 교체는 수용가에서 교체하여야 하는 시민불만과 검침량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하여 올해부터 지하수특별회계예산 2천2백만원을 확보 150여 개소의 지하수 계량기 교체를 지원하게 되었다.

단 신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에 따른 지하수 최초 개발 시에는 계량기 지원이 해당되지 않는다.

김해시에는 대략 3천400여 공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번 지하수 노후계량기 교체 지원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민원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고지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전월대비 과다 부과되어 검침량이 의심되는 경우 계량기 고장, 파손으로 교체를 원하는 주민들은 계량기 교체를 적극 지원하여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올해에도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원상복구 공사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