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팔당종합대책’ 발표


“2010년까지 팔당 1급수 달성”
 

오염 심한 경안천 하류 준설·생태습지 조성 
팔당 7개 시·군 하수도보급률 90% 이상 제고

2천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 팔당호 준설공사가 재추진되고, 경안천 하구에 생태습지가 조성된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 오염이 심한 경안천 유입부인 광주시 퇴촌면 분원리의 광동교∼서하보 구간 4㎞을 준설한다. 사진은 광동교에서 바라본 경안천 준설 예정 지역.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선착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팔당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구체적 안으로 △하수도 보급률 90% 이상 달성 △수질오염총량제 조기 확대 실시 △1마을·1회사-1하천 책임관리 △팔당호 주변의 친환경 재정비 △지역별 하천살리기 협의체결 등 5개 사항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1998년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4조8천억 원을 투자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왔지만 ‘팔당호 1급수’라는 목표수질은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2010년까지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하는 것 가운데 60%가 팔당과 관련된 문제일 만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은 중요하다”며 “팔당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어내는 데 경기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선적으로 팔당호 준설과 경안천 하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습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정진섭·정병국 국회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등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등 40여 명과 함께 순시선 2척에 나눠 타고 팔당호 바닥의 오염된 퇴적물을 직접 수거해 눈으로 확인했다. 또 팔당수계 가운데 오염정도가 심각한 경안천 하구의 물과 팔당 본류의 물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도 현장에서 실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행정적인 혼선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였지만 팔당호 물이 깨끗해지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6년을 지낸 것을 비롯해 그 동안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팔당호를 깨끗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시장·군수, 시민단체, 환경부, 건교부, 국민이 똘똘 뭉쳐 팔당호 깨끗이 하기에 나선다면 반드시 목표한 맑은 물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굳은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이번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문수 도지사는 취임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순시선을 타고 팔당호를 둘러보며 수질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오염 정도가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안천과 팔당 본류의 물과 퇴적층을 채취했다.
이날 동행한 정진섭·정병국 의원 등도 팔당호 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진섭 의원(광주)은 “정부가 강력한 중첩규제로도 팔당호 살리기에 실패했으니 이제 지방정부에 맡길 때”라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보자”고 말했다. 또 정병국 의원(가평·양평)은 “김 당선자의 지금 복안이 팔당호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도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던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두 팔을 걷어 붙여 팔당호 종합대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제 조기 실시

   
■ 종합대책안   김 지사는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61%(서울 평균 99.4%, 경기 평균 81.9%)에서 2010년까지 90%로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1조5천22억 원의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규모 처리장 건설 위주의 도시지역 하수도정책 대신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로 전환, 2010년까지 827억 원을 들여 77개소(1만193톤/일)의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팔당 상류 7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김 지사는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도내 모든 하천에 대해 ‘1개 마을·1개 회사-1개 하천 책임관리제도’를 범도민 운동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마을별, 회사별로 자기 하천을 책임지자는 취지다. 또한 팔당권 7개 시·군의 구 시가지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고품격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악성오염원 제거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팔당상류 지방자치단체, 서울·인천 등 광역단체, 중앙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과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 같은 팔당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팔당종합대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전담기구로 설치, 오염원 증가와 비계획적 난개발을 유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진공흡입식 방법으로 준설

■ 팔당호 준설   이날 종합대책에서 관심을 끈 것은 팔당호 준설이다. 김 지사는 “경안천 하류지역에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돼 팔당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경안천 유입부인 광주시 퇴촌면 분원리 광동교∼서하보 4㎞ 구간의 퇴적물을 1천억 원을 들여 준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경안천 하류 바닥에는 10㎝에서 4m에 이르는 두께로 각종 오염물질이 510만 톤 가량 퇴적돼 있어 오염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위원장 남경필 의원)는 이 구간 하천 바닥에 10㎝에서 4m에 이르는 두께로 각종 오염물질이 510만 톤 가량 퇴적돼 있으며,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기준치의 6천 배, T-N(총질소) 400배, T-P(총인) 2만 배나 초과한 것은 물론 중금속인 Cd(카드뮴)은 200배, Pb(납)은 1천300배나 기준치를 초과, 오염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작업 중 퇴적물(오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공흡입식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진공흡입식 준설은 준설선이 호수나 하천 바닥에 관(管)을 내려보내 퇴적물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장비로 퍼 올리는 공법에 비해 퇴적물의 퍼짐을 줄여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빨아올린 퇴적물은 활용이 가능한 것은 골재로 쓰고, 나머지는 매립하게 된다.

광동교-서하보 4km 구간 바닥 오염물질 510만 톤 퇴적
“수질개선 미미…타당성조사 후 준설해야” 의견 많아

인수위는 팔당호 전체 수량의 약 1.6%만을 차지하면서도 수질오염의 영향도가 약 30%인   경안천 하구 준설을 통해 퇴적물로 인한 수질오염 요인을 개선하여 팔당호 1급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위는 김 지사 취임 후 바로 본격 작업에 들어가 조사용역(18개월), 환경부 사업승인(6개월), 사업자 결정(3개월)의 과정을 거치면 2년 후에는 준설선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와 협의해 팔당에 유입되는 경안천 최하류인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일대 57만 평(국유지 48만 평·사유지 9만 평)을 매입,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자연생태습지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97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상수원 수변구역 내 토지를 사는데 쓸 수 있는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재원조달 방안 등 난제 많아

■ 향후 과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 하수도 보급률 90% 달성 △수질오염총량제 조기 실시 △팔당호 준설 △경안천 인근 생태습지화 △팔당대책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팔당종합대책’은 재원 조달, 주민 반발 무마 등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 

경안천 하류의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한강수계기금의 취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하수도 보급률 90% 이상 달성을 위한 총 1조5천22억 원의 재원 조달방안은 숙제이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아파트 등 신축이 제한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한강 유역에도 도입하기 위해 2002년부터 팔당호 주변 7개 시·군과 협의를 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에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대신 이중삼중으로 묶인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7개 시·군의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기로 하고 지난해 9월 26일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전격 합의했다. 환경부는 합의 이후 12월 5일 7개 시·군 협상대표단과의 회의에서 팔당지역 자연보전권역 중 공장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일부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상류지역인 강원도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자 환경부는 「한강수계법」개정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주변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강의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질개선 미미”…효율성 논란 

특히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 즉시 추진할 팔당호 준설사업은 환경부가 1990년과 1993년, 경기도가 2004년 각각 검토한 결과 ‘효과가 미미하고 유역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1993년 준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포기했고, 1998년과 2000년 다시 준설을 추진하다 같은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당시 환경관리공단 조사 결과 T-P(총인)의 경우 퇴적물 내부에서 용출되는 비율은 5.2%이었고 나머지 94.8%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설효과는 T-P가 준설 전 0.077ppm에서 준설 후 0.076ppm으로, T-N(총질소)는 2.731ppm에서 2.707ppm으로 개선되는 데 불과했다.

경기도도 2004년 8억5천만 원을 들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도 ‘팔당호 준설은 퇴적물 오염도가 심하지 않거나 중간정도여서 준설을 시도한다 해도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조사돼 준설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또‘퇴적물의 유입을 제한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준설의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준설보다 오염원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용역을 맡았던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팔당호 전체 14곳에 대한 준설을 검토한 결과 경안천 하류를 빼고 수질개선 효과가 적었다”며 “경안천의 경우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질상태가 나빠지지 않았는데 이는 경안천 하류의 퇴적물이 수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측도 준설이 수질을 얼마나 개선시킬 것인가, 준설이 최선책인가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방세환 전 ‘경안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팔당 수계 중 경안천 수량은 1.5% 정도이고 남한강 54%, 북한강 45%”라며 “남·북한강 물이 팔당댐에 막혀 역류하면서 경안천에 퇴적물을 남기는 호수의 특징을 이해한 뒤 준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공흡입식으로 준설해도 인근에 광역상수도 취수원이 있어 피해가 가지 않는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 동의도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팔당호의 물 체류기간은 3일 정도로 호수 성격보다는 강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 경우 퇴적물보다는 유입수가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준설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용역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와 환경부 차원에서는 준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유역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오염물 구성이나 퇴적물 상태가 상당히 나빠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팔당대책특위원회 김이형 위원장(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준설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래수질을 예측한 결과 경안천 유역에서 T-P의 농도가 환경기준 3급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준설 후 예측된 경안천 합류부의 수질은 연평균 인(P)의 농도가 0.142∼0.081mg/L로 예상된다”면서 “준설 후 광역상수도 취수구 부근의 인의 농도는 0.076 mg/L로써 준설 전보다 수질측면으로 약 10%의 감소가 일어나 부영양화에 대한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외국의 경우에서도 오니와 함께 대량의 물이 흡입되는 기존의 준설방법과는 달리 고농도 오니만을 준설하는 진공흡입식 방법을 적용할 경우 퇴적물 번짐이 없어 주변 수역의 2차 오염 우려가 적다”면서 “현장여건을 세부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준설 공정을 도입하여 2차 오염 없이 퇴적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후 준설 결정해야”

팔당호의 수질악화는 인위적으로 팔당호를 막은 데 따른 것이고, 퇴적오니에 따른 내생 BOD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팔당호의 준설 없이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변지역의 입장이다.

팔당호 퇴적물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준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퇴적될 뿐 아니라 준설에 의해 수중 생태계와 수초대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투자의 우선 순위로 볼 경우에도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선행하고 어느 정도 외부오염원이 차단된 후 준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준설문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며, 정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시험준설을 통해 효과분석을 한 후 준설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배철민 기자>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