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1급수,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존경하는 2천300만 수도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로부터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민족의 젖줄이며 후손들에게 잘 보전하여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2천300만 수도권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 이후 2005년까지 4조8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투자와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왔지만 지금까지 ‘팔당호 1급수’라는 목표수질 달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팔당상류지역은 누더기식 소규모 비계획적 개발로 오염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에 처한 팔당상수원을 경기도가 살려 내겠습니다. 2010년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고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팔당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미 팔당 상류 지자체 당선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61%에서 90%대로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총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827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에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7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팔당상류 7개 시·군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오염원의 총량관리를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셋째,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기도 내 모든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1개 마을·1개 회사-1개 하천 책임관리 제도를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여 팔당호 유입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겠습니다.

넷째, 팔당 상류 7개 시·군에 대한 친환경적인 지역발전 통합계획을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산재된 오염원 제거 및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위내용을 골자로 하여 팔당 상수원 1급수 달성을 위한 성공적 정책추진을 위해 팔당상수원과 관련된 주체들과 협약체결을 통해 정책공조와 역할 분담을 해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팔당종합대책추진단’을 지사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소규모 비계획적 난개발을 양산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등 불합리한 중복규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건교·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팔당호 준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을 취임직 후 착수하며, 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천억 원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설 추진과 함께 이 구간(서하보-광동교)과 인접한 토지(약 9만 평)를 우선 협의 매입하여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자연생태습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97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용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안천 상류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천대책을 용인·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을 1 급수로 만들어내는데 도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수질도 제대로 지켜내고 지역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상·하류가 신뢰를 통해 공영하는 유역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서울·인천·강원·충북 등 한강수질관리에 책임 있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팔당 유역을 국가 경쟁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기도를 세계 초일류국가로 웅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