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호 한국종합기술 상무

 Special Issue   대한민국 물산업 성장전략


“내수시장 활성화 통한 국내 물산업 성장기반 마련 시급 

수도사업·대규모 하수처리장 민간 관리 대행 추진해야”

제한된 시장서 업체간 경쟁력 변별능력 상실…경쟁력 따른 운영업체 재편성 필요


▲ 도 중 호
한국종합기술 상무

Part 01. 상하수도 국내시장 활성화 정책제언

노후 정수장 210개소…전체 40.8%

국내 상하수도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수장은 2015년 기준 515개소로 지방상수도 정수장 478개소, 광역상수도 정수장 37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설용량은 2천720만㎥/일 규모이다.  

이 중 구축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화 시설은 210개소로 전체의 40.8%이며, 시설용량은 977만㎥/일 규모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시설 용량 기준으로 전체 노후 정수장의 67%는 특·광역시 소재의 17개 정수장이 차지해 특·광역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노후 상수관로는 18만5천778㎞에 달하는데 그 중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관로는 2015년 기준 5만1천621㎞로 전체의 27.8%를 차지해 지속적인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수관망에 적정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

하수도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0㎥/일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은 2013년 말 기준 총 569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2.1%에 달하나 군 지역은 63.2%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전국 평균 76.5%로 조사되었다. 12만6천㎞ 노후 하수관로 중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4만7천800㎞에 달해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등 하수도 시설 또한 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투자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구축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정수장은 210개소로 전체의 40.8%이며, 시설용량은 977만㎥/일 규모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간 양극화 심화, 구조개편 시급

국가 상하수도 예산은 2013년 기준 상수도 예산 6조8천116억 원, 하수도 예산 72조5천955억 원으로 총 14조4천71억 원이다. 상수도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3조1천442억 원(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공사비 1조8천434억 원(27%), 기타 1조6천230억 원(24%), 원리금상환액 2천10억 원(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하수도 예산은 시설비가 4조6천241억 원(61%)을 차지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며, 운영·유지비 1조5천809억 원(21%), 개·보수비 8천567억 원(11%), 기타 5천388억 원(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90조 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 분야는 약 7천340억 원 규모이다. 상하수도 건설 규모는 2006년 약 2조6천억 원 규모에 달했으나 현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2] 참조).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4천800억 원으로, 건설 엔지니어링의 경우 2009년 대비 시장 규모가 약 60% 정도로 격감한 상태이다. 이처럼 최근 정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상하수도 건설시장 규모는 점차 급감하고 있으며, 건설시장 전체 수주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시장 규모에 따른 적정한 구조개편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내 물산업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4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 물기업은 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으로 영세하며 물전문 ‘스타기업’이 부재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문 업역화 기반 원천기술 확보

내수시장이 부재하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불가능하다. 이에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 물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 가치 변화, 시장·기술 동향 변화 등을 주목해 해외진출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하수도 관리 효율화 및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전문 업역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설계·시공, 운영·유지 관리, 조사·진단 등 업역별 전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운영 관리 부문의 강화, 조사·진단 업역의 낙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 업역화를 통해 업역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면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수도 사업은 주로 지자체를 통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K-water,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이므로, 수도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방안을 모색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상하수도 관리 효율화 및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전문 업역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설계·시공, 운영·유지 관리, 조사·진단 등 업역별 전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수도 민간대행, 대부분 소규모 시설

상수도 사업의 민간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참여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정부의 구제역할 강화 △대규모 대행발주, 인센티브, 공정대가 등 민간참여 유인책 마련 △민간 자본의 시장 경쟁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있다. 민간기업의 상수도 관리 참여 방식은 공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정부는 권역별로 통합한 후 대규모 수도사업자 및 공기업에 위탁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전국에 가동 중인 500㎥/일 규모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587개소 중 민간관리대행은 개소 기준 59%, 시설용량 기준 39%에 달해 지난 10여 년 사이 민간관리대행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하수도 민간관리대행의 대부분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이며 대규모 시설 등 시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하수도 관리대행 운영대가는 운영관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장 규모가 제한되어 업체간 경쟁력 변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민간관리대행 △엔지니어링 대가 등 대행 대가 산정기준 개정 △인센티브·페널티 적용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단 후개량 통한 시장확대 유도

상수관망 관리는 대규모 사업발주 및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일괄수주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전문관리업체는 하도급 및 저가수주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양상·확보가 어려워져 전문성은 부족해지고 성과품질이 저하되어 상수관망 전문업체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선(先)진단 후(後)개량’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투자 및 시장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

상수관망을 비롯한 상하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된 상태로 정확한 조사에 무리가 있어 예산을 계획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상수관망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관리업 등록제도 등 관련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수도 기술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개념의 기술 진단 대가, 선도업체에 의한 시장 독식으로 신규업체 진입에 장벽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민간 기술진단 업체 등 기술진단 이원화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로 파악되므로, 기술진단 사업을 민간에 완전히 이양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90조 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 분야는 약 7천340억 원 규모이다. 상하수도 건설 규모는 2006년 약 2조6천억 원 규모에 달했으나 현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배수체계 정비 등 구조적 안정성 획득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하수도의 재구축이 필요하며, R&D를 활용해 국내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상하수도 관거는 현재 높은 비율로 보급되어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 효과는 적은 수준으로 특히 도시함몰 등 도시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관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시기이다.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노후 관거 정비 및 재구축을 통해 도시 배수체계를 정비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획득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거의 정비·재구축 시 △악취문제 해결 △음식물 및 분뇨 등의 직투입 가능 △질소(N)·인(P) 제거효율 증가 △도로함몰, 지반 침하 등 구조적 안전문제 해결 △도시 재생 사업의 연계 가능성 △도시침수 방재 △관거 퇴적물 발생 억제 △극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상하수도 분야 세계적 랜드마크 구축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세계적인 랜드마크(Land mark)의 구축도 주목해야 한다. 상하수도 재구축 랜드마크 대상 사업으로는 △매곡정수장 통합 및 스마트 정수장 구축 △달서천 환경기초시설 재구축 사업 등이 있다.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상하수도 시설물이 구축되어 랜드마크 성격을 가지게 되면 도시 발전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랜드마크 구축을 위해서는 처리장의 녹조, 미량유해물질 등에 대한 수질사고에 대응 가능한 정수처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수요 패턴에 대응하는 시설의 최적용량과 처리장 가동률의 증대가 필요하다. 관로는 10년 단위의 관로 전수 조사 및 진단 의무 제도를 도입해 임시방편적인 단순 개·보수를 지양해야 하고, 최적 관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성능을 개선시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물 품질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심미적 품질 지표를 개발하는 등 난분해성 유기물 증가에 따른 상수도의 소독 부산물의 수질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강화의 일환으로 ICT와 융합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인 ‘물 안전 관리기법(Water Safety Plan)’을 도입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진단·관리할 수 있다.

▲ 물관리 체계는 상하수도에 대한 통합운영관리, 물재이용 활성화, 지천·지류 수질의 개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립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적용시켜야 한다. 사진은 포항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포항제철 물재이용수 배관.

정부·민간기업 협업…재원 확보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상하수도 예산의 획기적 확대 △사업별 국고지원비율 확대 △지자체별 자구 노력에 따른 차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지방정부는 △직접 투자 및 민간위탁 확대 △적정한 상하수도 요금의 책정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민간기업은 △국내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대규모 운영실적 확보 △운영 전문화·효율화 등 실적 및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면 국민 체감형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원가 절감 △유지관리 비용 감소 △요금 부담 감소로 인한 요금 현실화의 조기 달성 등 실질적 투자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물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은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물관리 체계 개선 △국가 R&D 실증화 집중 및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국가지원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균형개발 사업 추진 △노후화 시설에 대한 관리 △규제 강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관리 일원화 등 물관리 체계 개선

물관리 체계는 상하수도에 대한 통합운영관리, 물재이용 활성화, 지천·지류 수질의 개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립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적용시켜야 한다. 국가 R&D의 경우 선택·집중을 통한 실증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점차 부족해지는 상하수도시장의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도 요구된다.

기업 구조조정 및 전문 업역화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수도사업 및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민간 관리 대행을 추진해야 하며, 인센티브·페널티 등 적정 대가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물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체계는 대부분 소규모이므로 체계의 일원화, 공동운영방식 등을 도입해 규모를 확대하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 국가 발주 및 조달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재해에 대응 가능한 상하수도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포함시킨 바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도서·농어촌 지역에 맞춤형 용수공급 시스템 도입 등 지역 균형개발 측면의 사업추진도 요구된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규제 강화를 통해 기술수요를 증대시키고 시장 확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의 논의도 필요하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도서·농어촌 지역에 맞춤형 용수공급 시스템 도입 등 지역 균형개발 측면의 사업추진도 요구된다.

[『워터저널』 2016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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