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대한민국 물산업 성장전략

“국내 물산업 30조원 규모…수출기여도는 미미
해외진출 지원 위한 PQ평가제도 개선 시급”
             (사업수행능력)

해외 검·인증제도 지원, 컨트롤 타워형 대표기관 두어 통합적 관리 필요

우수제품 집중, 맞춤형 지원 필요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과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의 주체는 기업임에도 민간기업 스스로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적합한 지원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물산업과 관련된 품목별 사례 수치 및 수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관·동관·일부 약품 등 기초 부품소재  외에는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품목에 대한 수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은 기초부품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에 성공을 거두어 세계시장을 선점했음을 참조해 우리나라도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에 집중하고 적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GDP는 2015년 기준 세계 11위로 조사되었으며 수출 규모는 약 5천260억 달러에 달해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물산업의 경우 내수형 산업으로 형성되어 외형에 비해 수출 기여도가 지극히 낮다. 특히 상하수도시장은 건설 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성장 동력이 소진되면서 급격히 쇠퇴하고 있어 해외진출이 물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돌파구로 제시된다.

해외진출 대상은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진국 시장은 기술·자본을 중심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자본이 부재하더라도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면 공략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은 기술만으로는 제품 수출이 어렵고 수출을 위한 영업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 △해외지업 원스톱 플랫폼(One-stop platform)의 형성 △한국 물펀드(Korea Water Fund) 조성 △해외 인·검증 플랫폼 구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해외마케팅 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구조 진작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지원기관별, 대상국가별로 해외진출 지원방법 및 내용이 산재하고 복잡해 사업의 선택·집중형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외 물기업 전용 단일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인식,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합지원센터의 조기 추진,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지원 전문의 코디네이터 기관 구축, 외국어 위주의 해외진출 가이드 및 글로벌 웹사이트 운영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원스톱 플랫폼이 형성되면 해외지원 기관들의 고유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되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법제도·통계 등 정보의 통합관리로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글로벌 홍보 및 통합 마케팅이 가능해져 협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은 회수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산업이므로 이를 고려한 ‘한국물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 유사기금으로 국토교통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이 있으나 기존에 조성된 기금들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물산업에 특화된 투자·정책 자금은 부재해 한계가 따른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의 기존 기금을 일부 종잣돈(seed money)으로 활용한 상하수도 전용 물펀드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사업 및 ODA 사업 내에서 물산업과 관련된 원조자금의 확대도 필요하다. 물펀드 조성 시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해 개도국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까지 진출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입은행 등 전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검증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하수도시장에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국가법률 대신 기술지침 형태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California Title 22’인증, ‘NSF 인증’ 등 지역별로 인증절차가 다양해 승인이 더욱 까다롭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시장이 국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선진국 시장의 인·검증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인·검증 지원에 대한 단일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새로운 PPP 형태의 검증사업이 대두되는 등 시장이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해외진출에 대한 단순지원 방식 이상으로 인·검증 취득비용 성공불제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종류 및 절차 등 정보공개를 통한 인증취득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단일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면 해외 인·검증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선진국 시장 진출에 힘입어 개도국 시장에서도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진출 시 민간기업, 공기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형의 대표기관을 설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수주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시공능력을 파악하는 제도로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나 실효성은 크다. 엔지니어링 업계의 PQ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건기법)」,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규제를 받으며, 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발주·대행사업의 PQ에서 상하수도 부품 소재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질적 품목에 가점 제도를 도입해 해외 수출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업체 PQ의 해외가점 제도는 해외용역실적이 10억 원 이상, 공고대상 용역비 이상인 경우 1건(100%)을 인정하는 제도로 2010년 폐지대상이었으나 연장되었다. 그러나 PQ의 해외가점을 위해 무리한 해외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저가수주를 양산해 적자를 가져왔으며, 중소기업은 국제화가 미흡해 제품의 해외 벤더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기술사 위주 등 PQ제도에서 기인한 전근대적 기술인력 구조로 인해 국제화된 인력 수급이 어려운 데다, 토익·토플 등 어휘력 위주의 인력 채용은 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만 인력을 수급해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 PQ 평가 시 해외 선진기술 인력을 활용해 국내기업에 배치하면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현행 PQ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 안주기업보다 해외진출 기업을 우대하게 되면 기업가 정신을 자극해 국내 물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글로벌 환경에 적응된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산업은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므로 1∼2회의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만으로는 마케팅 효과 및 실적을 가시화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은 대부분 지원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시행되어 다수의 사업이 적은 규모로 진행되므로 실효성이 저하된다.

이에 마케팅 방안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웹텍(WEFTEC)’ 전시회 등 세계적인 규모의 핵심전시회에 선택·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웹텍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관(Korea Pavilion)의 경우 여전히 소규모로만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및 기술의 우수성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아쉬움이 따르므로 국가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시켜야 하며, 개별부스 운영에 대한 지원, 장기간동안 연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기업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배치도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대행 등 전시업무 위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중소기업 맞춤형의 지속가능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물산업 전시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소요비용 및 기업부담의 획기적인 절감이 예상된다.

해외사업 수주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해 컨소시엄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비하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외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진출 시 국내기업 참여율에 따라 해외사업 입찰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동반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발주사업의 가점화 제도를 통해 민간기업들에게 합리적인 대가산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구조 진작은 기업 간 상생화를 가능하게 해 상하수도 해외사업의 국산화를 증대시키고 국내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여러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앞으로도 우리나라 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워터저널』 2016년 4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