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대한민국 물산업 성장전략


“물산업, 내수시장 기반 없이 해외시장 진출 불가능
해외서 인증받은 국내 제품 우선사용 채택 필요”

“우수기술 개발한 국내기업, 내수시장서 안정기반 다진 후 해외시장 진출 바람직
개도국 물시장 진출시 고도처리 신기술 개발보다 국내서 사용한 기술 활용 필요”


Part 04. 전문가 대토론회

한국상하수도협회·대구광역시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물산업 성장전략 대토론회’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강소 제조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어 온 심층토론 내용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대토론회에는 제2분과, 제3분과 발표를 맡은 최승일 고려대 교수와 윤주환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이종호 PPI평화 회장, 김종구 ㈜부강테크 이사, 윤용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등 5명이 패널로 참석해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또 패널로 자리하지 못한 각계 전문가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토 / 론 / 자

·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좌장)
· 이종호 PPI평화 회장
· 김종구 ㈜부강테크 이사
· 윤용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윤주환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민 경 석 경북대학교 교수
“국내 내수기반 없는 상황 지속”

■ 민경석 교수(좌장)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물부족 국가들은 국가 차원으로 물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체로 상하수도를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해 온 까닭에 다른 나라에 비해 물산업 육성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 돈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물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기재부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사업을 승인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산업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시장이 생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통일이 되는 것이나, 이는 염두에는 두되 우리 힘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시장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 특히 환경부에 달려 있다. 시장은 법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며,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우리 기업의 자국 내 활동기반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해외진출이 가능하다.

제3분과의 토론에서 특히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많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결국은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현재처럼 내수 기반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이 종 호 PPI평화 회장
“당사국 인증·영문 홍보물 등 필수적”

■ 이종호 회장 1976년 평화프라스틱공업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40여년간 내수 위주의 영업을 해 온 PPI평화(www.ppinet.co.kr)는 약 15년 전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개척해 왔다. 해외시장에 진출해 매출을 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대개 진출 후 5∼10년 정도가 지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외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당사국의 인증이다.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국립위생규격(NSF), 미국재료협회(ASTM), 미국수도협회(AWWA)의 인증 및 미국방부(FED) 승인 등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지 바이어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영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을 탈피해, 진출하려는 국가의 수요자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해외 수요자들은 해외기업의 제품 및 기술보다는 자국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요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분석·파악해야 해당 시장에 진출했을 시 승산이 있다.

“진출국가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PPI평화의 대표 제품은 PVC파이프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경쟁제품이 많은 품목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시장에 제품을 전시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승부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제품을 보기 전 카탈로그 한 장만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이 대개 범하는 오류의 하나는 카탈로그 및 제품 홍보자료 등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관심을 끌도록 만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길러 해외진출 시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제품 경쟁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PVC파이프를 예로 들면, 어느 나라에서나 해당 국가의 제품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진출할 경우 오히려 우리 제품의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PVC파이프 원료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대기업들이 PVC파이프 원료 제조에 손을 떼고 중소기업만이 관련 업계에 남아 있어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과당경쟁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가격은 기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으로는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 품질 면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해외 인증제품 우선사용 채택 필요”

약 15년 전 PPI평화가 일본시장에 진출했을 당시 우리제품은 일본 제품보다 파이프는 40%, 이음관은 100% 이상 가격이 높았다. 일본 제품과 비교해 우리제품의 원가가 더 많이 책정됐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우 같은 품목으로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PPI평화는 일본기업이 미처 만들지 못했던 주거용 배수소음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음관을 제작해 일본시장에 진출했다.

건축자재 및 토목자재는 특수한 자재인 까닭에 특히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건축 분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지만,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프리미엄급 제품을 개발해 진출한 덕분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현재는 일본 내 800여 곳의 현장에 시공이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다.

앞서 제3분과 토론 발표에서 해외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국내 우선사용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는데 이에 매우 공감한다. PPI평화의 ‘아피즈(APPIZ) 파이프’는 미국 NSF 및 AWWA 인증, FED 승인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국내 평택미군기지에 적용될 때 시범시공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인증확인과 테스트 한 번만 거쳐 납품이 결정됐다. 그만큼 인증에 대한 신뢰가 탄탄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에 시범시공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평택미군기지 외에는 뚜렷한 시공경력이 없는 형편이다. 국내에서도 우리 제품의 성능을 믿어주지 않는데 해외 바이어에게 우리 제품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내 지자체 및 공장 등 수요처에서 국내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시장 진출에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메리칸워터 자금 지원받아 테스트”

PPI평화는 올해 미국에 진출한지 3년째 되는 해로 1여 년 전 미국 내 수돗물 공급 1위 업체인 아메리칸 워터(American Water)에서 자사의 ‘아피즈(APPIZ) 수도관’에 관심을 갖고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으로서 모두 34만 달러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메리칸 워터의 R&D 자금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 아메리칸 워터, AWWA와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이다. 테스트 성적은 주간 단위로 아메리칸 워터와 AWWA에 수집된다.

지난 1월 중순에 미국 세인트루이스 현장에 ‘아피즈(APPIZ) 파이프’를 시범시공 했고, 테스트 결과가 전수 취합되어 보고서로 작성되기까지는 올해 연말 정도로 1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6월 시카고에서 열릴 수도기자재 전시회에서 아메리칸 워터의 담당자가 직접 이번 시험 성적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이미 미국 내 공동영업을 약속했다.

“비교우위 점해 프리미엄 입지 확립”

‘비교우위’란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단시간에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해 현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전시회는 1∼2회 참가하는 것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5∼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꾸준히 도전해야 해당 국가의 물 관련 수요처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김 종 구 ㈜부강테크 이사
“내수 성과 없이 해외진출 어려워”

■ 김종구 이사 ㈜부강테크(www.bkt21.co.kr)는 2009년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월 초에 주력 하수기술인 BBF에 대해 미국 ‘타이틀 22(Title 22)’ 인증을 받은 데 이어 LA 카운티 내의 하루 100만㎥ 수준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76만㎥ 규모의 하수재이용 사업을 제안받아 준비하고 있다.

부강테크는 처음 진출 후 약 3년 간은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꾸준히 전시회에 참가하고 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각종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발표하는 세션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약 6∼7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환경부 등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금은 모두 확보했다.

이처럼 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기술 입증 및 신뢰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장기 지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 기반을 다지고 매출을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해외시장에서 기술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시장에서 이미 우리 기술이 입증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수시장에서 기술이 입증된 경우 해외에서 영업하기에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추상적인 업무에 대해 해외 바이어를 설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환경산업은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으로서 그 과정 및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며, 해외 관계자들도 사업을 외국기업에 순순히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 및 검증 없이는 수주를 올리기 어렵다.

“개도국, 효율대비 저렴한 제품 선호”

해외시장 진출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시장은 개도국 시장이다. 개도국에서는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서 기술이 적정 수준 이상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국내 인프라 수준으로 보아 자국 시장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선진 시장보다 개도국 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금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고비용 고효율 설비를 추구하는 국내와 달리 개도국은 실질적으로 효율이 적더라도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정기술, 즉 그 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정수·하수 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내시장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면서 개도국이 원하는 저급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로, 개도국 시장이 원하는 기술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도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고도처리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밀려난 기술들을 다시 모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진출하려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부분에 공급한다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및 기관들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시 선진 시장 진출 사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개도국 시장에도 적합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각각에 맞는 지원전략을 갖춰야 한다.

▲ 윤 용 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기존 수도시설 테스트베드로 개방”

■ 윤용문 이사장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는 먼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내수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해외시장에 나가 선진기업과 경쟁할 기술 경쟁력도 뒤쳐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기술을 시험할 현장 테스트 시설도 열악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기술력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격경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기술 인증 및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등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20%까지 의무구매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행 신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및 해외지원제도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대구에 완공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는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현장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가 설치되고 있지만, 당장 적용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규모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기업이 바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대구환경공단은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설 전체를 기업에 개방해 지난해에는 모두 8개 기업이 현장 테스트를 완료하고 함께 신기술을 개발했다.

“공공기관·민간기업 합심 신뢰도 높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진출하려는 시장의 현지기업과 파트너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을 선별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 기업의 신용도 및 능력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상대 국가의 정보기관 및 공공기관과 먼저 손을 잡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단독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공공기관과 손잡고 함께 진출한다면 신뢰도 제고에 큰 힘이 되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환경공단은 중국 환경부 산하기관인 이싱환보과기공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 2명을 파견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추천된 우량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공단이 직접 나서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중국 이싱에서 대구환경공단과 엔바이오컨스, 중국 측 이싱환보과기공업원, 강소(江蘇)필립환보공정유한회사 등 4개 기관이 720억 원 규모의 ‘한·중 경영합자계약’을 체결해 우리 기업은 180억 원의 기술료를 받았다. 공단이 기업보다 먼저 중국 기업을 검증하는 까닭은 진출 국가 기업에 대한 신용도 및 기술력 등을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탄한 신뢰를 구축한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도 성사됐다고 본다.

 
“기존 체결 협약 해외진출 활용 가능”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현지 공무원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는 새로 구축하기 매우 어려우나, 우리는 다만 활용을 하지 못할 뿐 이미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이미 해외기관 및 단체와 여러 MOU를 체결했으며, 이러한 교류 현황을 파악해 기업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MOU 체결 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반면, MOU 체결을 끝으로 생각하고 교류 및 활용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중국 이싱환보과기공업원은 우리나라를 40번이나 방문해 여러 기관과 기업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 이후 어떠한 교류도 없을 뿐더러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단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교육이수 해외인력 DB화 활용”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간 외국 현지 공무원들의 관련 DB를 구축해 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인력개발원을 비롯해 각종 정보기관 등에서 매년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 돈을 투자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활용은커녕 그대로 끝나버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련 DB를 구축해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자료를 보내주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구축된 DB는 해당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때 유용한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및 기타 여러 부문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분산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모두 아울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 이싱시와의 교류는 대구환경공단이 전담하고 있듯이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두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향후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이러한 기능을 부여해 각 공공기관의 MOU 체결 상황 및 해외 공무원들의 현황을 DB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에게 우리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물은 필요하지만 이를 새로 건설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시설물을 선별해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 최 승 일 고려대학교 교수
“인센티브 기반 민·관 종합상사 육성”

■ 최승일 교수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학원에도 상당한 역량을 가진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인적 네트워크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포털사이트를 마련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2분과 발표에서 제안된 대구시 민·관 종합상사 육성안은 결국 대구환경공단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말한 것으로, 한 기관이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해 가장 적합한 토털솔루션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적합한 단체는 지자체이나, 지자체의 대표인 시장·군수 등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아울러 실무 공무원들은 성과를 달성해도 어떠한 인센티브도 보상받지 않아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결국 해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돈 또는 명예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보다는 회사에 더 적합한 체제로, 민과 관이 협력해 민관 종합회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다면 네트워크 관리의 지속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값 현실화 통해 물시장 활성화해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수시장의 형성이다. 환경부는 물산업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재정부가 물산업을 지방사무로 판단하고 예산 배정을 번번이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재부를 설득해 정부 예산으로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도요금을 올려 지자체 스스로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별로 시민들에게 요금을 납부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현실적인 수도요금을 거두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이 수도요금의 적정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공사, 공단, 기업 등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정해 각각의 분야에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고유 사무를 침범해 경쟁해서는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일류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품질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물산업도 이처럼 품질 기반의 시장이 되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대·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는 우수 기술 기업에 경제적 이득 및 명예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은 일류기술을 개발한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걸맞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구축해야 한다. 즉, 기술이 일류임을 증명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산업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및 시장 형성 등의 토양이 필요하나, 결국 일차적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각각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윤 주 환 고려대학교 교수
“물·대기·폐기물 맞춤형 산업정책 필요”

■ 윤주환 교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특징은 기업이 매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쟁심리는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를 이용해 우수한 몇 개의 회사가 시범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빠르게 시장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물산업은 대기, 폐기물산업 등과 함께 환경산업으로 다뤄지고 있다. 현행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물산업의 특성과 조화가 되지만, 산업적 정책은 달라야 한다. 물, 대기, 폐기물 등 각각의 산업 분야별로 맞춤화된 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각각의 산업을 하나의 환경산업으로 일반화해 지원해온 탓에 큰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행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산업을 지원할 때는 부실·부진한 기업이 퇴출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인수합병(M&A)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환경부가 규제권을 발휘해야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규모 지역 민간기업에 개방해야”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5명의 패널 외에도 자리에 참석한 여러 지자체·기업·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보충·보완할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하수처리용 생물막반응조(MBR)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보한 데 이어 미국시장에도 진출한 ㈜에코니티의 장문석 사장은 해외시장 진출 성공전략으로 내수시장에서의 안정적 기반을 공고히 다질 것을 강조했다. 에코니티는 현재 미국시장에 진출한 지 약 5∼6년째 됐으며, 5년 이상의 긴 노력 끝에 최근 결실을 보고 있다.

장문석 사장은 해외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그 시간동안 내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 의지와 함께 “직원 역량, 에이전트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제품의 기능 등 능력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하수처리용 생물막반응조(MBR)로 미국시장에 진출한 ㈜에코니티 장문석 사장은 “해외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그 시간 동안 내수시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인재교육원장(K-water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수도 운영관리 분야를 민간기업에 개방한 사례를 예로 들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기업에 이전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K-water는 20여 년 전부터 운영을 제외한 점검·정비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올해는 예산 5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효원 원장은 수도관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모든 지자체의 시장을 넘기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모별로 각각 나누어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광역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은 공공기관이, 나머지 지역은 민간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면서 “수도요금 현실화와 연계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 공동 ‘제3세트’ 출자 고려를”

정호영 ㈜삼진정밀 연구소장은 제조업체의 측면에서 보완·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짚었다. 정 연구소장은 물산업의 해외진출 시장으로는 상하수도 밸브, 관, 물산업 기자재, 플랜트 등 여러 시장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다르고, 진출 지역에 따라 지원전략도 모두 다른 까닭에 한 가지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호영 연구소장은 또 지난해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EDCF 기금으로 약 1조4천억 원이 투자됐으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저가입찰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육성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중소 제조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주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운영업체의 입장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제안이 건의됐다. 장현진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부장은 상수도의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민간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관과 민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세트’ 방식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상수도 사업의 공익성과 운영관리 부문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수도는 상수도에 비해 민간 개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위탁대가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상태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은 “하수도 운영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조달하다보니 상수도에 비해 예산 자립률이 낮다”며 “위탁대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요금현실화 달성돼야 투자 이뤄져”

정중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상수와 하수 분야를 아우르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수리권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물산업 체계의 합리적인 이용과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시행해 상하수도부터 재난예방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을 하도급으로 별도 등록해 하도급 업체에 직접 비용을 납입하는 직불제도를 ‘서울시 e바로시스템’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민간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대한 별도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분야도 이러한 별도 발주체제를 도입하는 법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장은 현재 특·광역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97∼98% 수준인 데 비해 일반 시·군은 40%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하수도의 경우 특·광역시는 60%, 일반 시·군은 30%에 그쳐 요금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처장은 “상하수도가 적자인 상황에 누가 투자를 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면서 “물산업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현실화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투자도 이루어지고 일거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중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수리권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물산업 체계의 합리적인 이용과 비용부담 원칙을 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신기술 해외시장 진출 1% 못미쳐”

이 외에도 △신제품과 기존 제품 간 호환성 테스트 부지 조성 △국내 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해외 신뢰도 제고 △정부 및 지자체 상하수도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 △개발 기술의 실용화 지원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특수관과 기존 제품을 연결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신제품을 한 곳에 모아 기존제품과의 호환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신제품을 비롯한 특수한 성능의 제품들을 전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또 국내 기술인증으로 산자부 등 정부부처부터 상하수도협회까지 여러 종류의 인증이 있으나 이러한 인증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내 자체 인증에 대한 해외 홍보 노력이 요구됐다. 국내 공무원들이 대개 1년∼1년 6개월 주기로 교체가 되어 이에 따른 업무혼란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따르는 데 대해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도 담당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종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은 “물 관련 기술개발은 90% 정도 성공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중 실제 매출은 24%,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공하는 제품은 1%도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이러한 R&D를 계획·수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기업은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수시장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율 높여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목표 중 하나가 기술수출이라는 점에 미루어 사업 후 성패를 평가할만한 수치화된 기준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최승일 교수는 “다다익선”이라고 답했다.

최 교수는 “10년 뒤 세계 물시장 예상 전체규모 8천억 달러 중 55%는 O&M, 45%는 기자재 시장으로 보는데 국내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기자재 시장, 즉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현재 세계시장에서 7∼8억 달러의 점유액을 보이는 우리 기업이 10년 뒤 10배인 70∼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기자재·부품 시장에서 약 2%의 수출 비중으로 늘어난다면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의 의견 개진이 마무리된 후 한준욱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팀장은 “현재 정부에 물산업 육성 전담 지원조직이 없는데 이러한 지적이 빠져 있어 추가로 건의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또 이날 제기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환경부를 포함한 범부처 지원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팀장은 상하수도 시설의 핵심부분으로 대부분 외국 제품이 사용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들의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준욱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추진팀장은 이날 제기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환경부를 포함한 범부처 지원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주인인 ‘물산업’ 만들어야”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은 “공공기관이 물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면 돈을 투자해 시장을 키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기업에 이관해야 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물시장 권리를 갖고 있는 공공부문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물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기업이 주인이 되어 시장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며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선진 시장은 우리 기업 수준에서 뚫고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반면 개도국 시장은 우리의 기술과 운영능력, 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진입이 쉽다”며 선진 시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개도국 시장에도 눈길을 돌릴 것을 조언했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기업 간 시너지(synergy)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낳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성공사례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잘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전국 시·도협의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토론회 총평에서 “오늘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잘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6년 4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