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6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미세먼지·상시가뭄·하천녹조·지반침하·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 집중 해결에 주력”

‘통합환경 관리제도’ 도입·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환경관리 과학화·선진화
정수용 분리막·지능형 상수도 시스템 및 하·폐수 고도처리 핵심기술 개발 주력
어린이 등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부의 올해 핵심정책은 크게 △환경관리의 과학화·선진화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 제공 △신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등의 네 가지로, 환경부는 각각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올해 초에 발표했다.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의 국민 120여 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최근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규 화학물질 등록·평가해야

환경부는 이미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단계부터 유통·사용단계, 사고예방단계, 사고수습단계까지 전 과정에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고화했다.

EU의 ‘REACH 제도’는 2018년 6월까지 유통 중인 약 3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1톤 이상 기존물질을 등록하도록 한 반면, 국내 「화평법」은 유통 중인 약 1만2천 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단계적으로 1톤 이상 기존물질을 등록토록 했다. 또한 신규물질에 대해서는 톤수 제한 없이 모든 물질을 등록하게 했고, 1톤 미만의 물질은 9종에서 4종으로 제출자료를 간소화 해 제출하게 했다.

올해에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이행·기술·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81개 협의체를 통해 공동등록 이행을 지원하고 약 1천100개소의 영세사업장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36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고, 포럼 및 순회교육을 각 10회씩 개최할 계획이다.

올 7월까지 사업장 환경책임보험 가입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 환경오염 사고건수는 2004년 45건에서 2010년에는 102건으로 6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규모 또한 증대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전무했다. 일본과 미국, 독일, EU 등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구제법령을 제정해 시행 중으로 우리나라도 1989년, 1997년, 2000년 구제제도 도입을 시도한 끝에 최근 입법에 성공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목표는 기업의 자율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피해를 저감하는 것으로 △신속·실효적 피해구제 △지속가능 경영보장 △가해자 배상책임원칙 확립을 통해 환경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국내의 약 1만3천개 사업장은 오는 7월까지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올해 말에는 피해발생현황, 법규위반현황, 업종별 사고 발생빈도 및 규모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통계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약 97%에 달하며, 특히 2012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총 1천830억 달러로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수출액과 대등한 액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매립 폐기물 중 약 56%는 에너지를 포함해 자원 회수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재활용되지 않고 단순매립되어 오고 있어 폐기물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은 OECD 국가 중 4위로 높은 편에 속하나, 좁은 국토 면적에서 매립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 촉진제도’를 도입해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제로화’ 실현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소각·매립비용이 재활용비용보다 낮은 실정이나 이를 개선해 소각·매립 시 처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중순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며, 재활용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올해 말까지 약 10여 개소의 기관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월 폐기물 유해특성 시험분석장비를 도입한 데 이어 6월부터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 등 폐기물 재활용 통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간 상호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검토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매체별로 분산된 인·허가 제도를 갖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되는 종목이 많았다. 또한 획일적인 배출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기술의 발전이 정체됐으며,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져 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완료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0년만의 산업체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에 따라 대기·수질 등 부문의 개별관리에서 사업장 단위별 통합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오는 6월까지 산업계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전·소각업종을 시작으로 20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환경전문심사원 및 기술작업반 구성, 교육 시행, DB 구축 등의 인프라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학적·소통적 스마트 환경규제 도입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과학화·선진화를 위해 △과학적 규제 확립 △스마트 규제 확대 △소통형 규제 정착을 목표로 노력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진보를 적극 수용하면서 입지규제를 유연화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주행조건 검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차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진입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시장규모를 2017년 기준 6조5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5년마다 전략평가 대상범위를 재검토하고, 상위계획 평가 시 유사 하위계획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는 등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한다.

생물자원산업·친환경자동차산업·물산업 등 환경산업 세분화…맞춤형 제도 마련
신기후체제 성장기회로 활용…2018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에 10개소 완공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 통해 기술개발·상용화·해외진충 One-Stop 지원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89%까지 제고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상시 가뭄·하천 녹조·지반침하·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외 영향까지 겹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이 빈발해지고 있는 추세로, 하루 80㎍/㎡가 초과하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2년 18일에서 2015년 26일로 1.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까지 미국 NASA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형 예보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해 말부터 중국 주요도시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등 예보정확도를 올해 89%까지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국내 발생원에 대해서도 발전소·제철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차 5만8천여 대에 대해 저공해화 지원을 시행하는 등 국내 저감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한강·낙동강 조류발생 원인 규명

창녕함안보의 조류발생일수가 2013년 97일에서 2015년 171일로 2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녹조가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발생억제, 신속대응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조류발생 핫스팟(Hot spot) 지역의 선정·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한강과 낙동강 분석을 끝내고 내년까지 금강·영산강에 대해서도 원인규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녹조 제어기술 발생현장 실증사업도 수행된다.

또한 근본적인 녹조 발생원인을 억제하기 위해 한강에는 하·폐수처리장 기준을 강화하고 낙동강에는 보 수위를 조정하는 등 하천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수돗물 냄새물질 검사주기도 기존 월 1회에서 주 1∼3회로 확대하며, 취수구 차단막 설치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등 정수 단계별 관리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주 요인으로 하수관 노후화가 주목되고 있다. 하수관로에 기인한 침하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2015년 83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CCTV 로봇, 지표투과레이더 등 첨단 센서·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총 4만8천725㎞에 대해 탐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2015년 총 9천582㎞를 탐사한 데 이어 올해는 1만6천582㎞의 노후관을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해 지하시설물·노후 상하수관·지반 등의 통합감시를 돕고, 올해 안에 총 5천736억 원(국고 2천662억 원)을 들여 846㎞의 노후관로를 개·보수 및 교체할 예정이다.

하수도·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2014년 1만4천816건을 기록하며 점점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하수도·음식점·청소차 등 생활악취의 발생원별 악취저감 제도를 개선해 각각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하수도에는 올해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광명소 거리를 중점으로 개선하고, 음식점 악취 저감을 위해 민원 다발지역 시범거리를 조성키로 했다. 또 올해 26억 원을 투자해 청소차 적재함 밀폐 및 디자인 개선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 서비스 △취약계층 환경보전 서비스 △폐자원 배출·수거 서비스 △생태관광 활성화 △도시 생태휴식·체험공간 확대 등의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구성된 화학안전관리 공동체는 모두 56개로 43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합동대응훈련, 공동방재계획 수립, 방제자원 공유, 안전교육 및 사례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다. 올해는 화학물질의 제조·생산단계에서 중소기업 등록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총 62개소의 중소기업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300개소의 컨설팅 및 36종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화학물질 통관검사대상을 올해 3월부터는 인천항·부산항 세관까지 추가해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별 종류 및 규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사용현황을 공개키로 했다.

어린이,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관리대상 어린이용품은 지난해 93종에서 올해 100종으로 확대되고, 제조업체 90개사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된다.

빈병 회수 보증금 100원으로 인상

이와 함께 폐자원 배출·수거 서비스의 일환으로 빈병 보증금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 반환율을 기존 24%에서 9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인회수기 100대를 포함해 빈병 반환·회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는 7월부터 빈병 미반환 신고보상제를 도입해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40원인 빈병 보증금을 2017년부터는 100원으로 올려 빈병 회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지정지역을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하고, 제주 선흘1리·고창 용계마을·영산도 명품마을·인제 생태마을 등 성공모델지역 4개소를 집중 육성한다. 올해 말에는 생태관광 인증제를 도입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청소년 생태관광 및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는 모델지역 1∼2곳을 선정해 한·일 교류형 생태관광을 개발할 예정이다.

도심에는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 및 체험공간을 확대, 훼손되거나 방치된 5만㎡ 이상의 유휴공간을 생물서식처로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법률 개정 추진 시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 평가 및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한 도시생태계 건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 하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5개소를 추가 착공하는 데 이어 2018년까지 총 10개소를 완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를 ‘무탄소 섬(Carbon Free Island)’으로 조성해 지구온난화 해결의 씨앗으로서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환경부·제주도 및 관계부처 간 협력모델을 수립하고, 제주도 성공모델을 타 도서지역으로 확산시킨 후 환경 ODA와 연계해 ADB·GCF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 개도국에 보급하는 총 3단계 플랜을 구축·시행하고 있다.

[『워터저널』 2016년 5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