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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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국고지원

환경부, 내년부터 12년간 상수관망 2조3천300억원·정수장 7천억원 투입
상수관망 103개소·정수장 30개소 선정…내년 군 지역 20곳부터 시행

 

▲ 지난 4월 20일 문경 STX연수원에서 열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명회’에서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월 20일 문경 STX연수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명회’ 개최

내년부터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에 국고가 일부 지원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일 경북 문경 STX연수원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2016년 상수도 운영관리 워크숍’과 함께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노후 상수도 개량 지연, 수도관 고령화 급속화 원인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국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에서 재원을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누수율이 28.8%로 심각하고 시·군 지역도 상수도 재정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상수도 부채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반면, 요금현실화율은 76.1%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 전국 상수관로의 30.6%(5만5천312㎞), 정수장의 58.8%(286개소)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로 조사되었지만 상수도시설 개량 지연으로 수도관 노후화가 누적된 것이 급속한 수도관 고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2007년 대비 2012년 송·배수관 대형 단수사고는 1.4배, 피해주민은 6.2배 가량 커졌다.

▲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노후 상수관망에 2조3천300억 원, 노후 정수장에 7천억 원 등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조3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누수 또한 급속히 늘어났다. 2014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2014년 누수량은 6억9천만㎥로 조사되어 연간 6천59억 원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광역시의 2.6배 수준으로 요금현실화율은 43.4%에 그쳐 최근 3년간 적자 규모가 6천780억 원에 달한다.

정수장의 경우 전체 482개소 중 최근 3년간 탁도기준(0.3NTU)이 초과된 시설은 모두 92개소로 조사됐으며, 개량이 필요한 정수장 286개소 중 153개소가 군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 지역의 정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탁도는 특·광역시 대비 1.8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의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이 시급한 상태이다.

상수관망은 정비투자가 지연될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개량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정수장의 경우 기능저하 및 노후화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 발생 및 이물질 등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 저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가뭄 대응력을 높이고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유해물질·병원성 미생물의 제거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정수장을 현대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20개 이내 군 지역에서 선도사업 추진

지난 4월 20일 문경 STX연수원에서 열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명회’에서는 노후된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에 대한 국고 지원방향과 지난 2015년 연구사업 추진결과 및 오는 2017년 사업대상 선정방식 등 사업 전반의 추진사항이 발표되었고, 지자체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누수량 절감에 따른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누수·단수, 생산원가 상승, 상수도 재정 악화, 시설투자 여력 감소의 악순환을 향후 누수·단수 감소, 생산원가 하락, 상수도 재정 건실화, 노후시설 개량의 선순환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개 이내 군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2년으로, 상수관망 사업 2조3천300억 원 및 정수장 사업 7천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조300억 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4단계 조사 대상에는 상수관망 103개 지자체 및 정수장 24개 지자체 30개소가 포함된 바 있다.

 
 

국고보조율 50∼70%…매년 차등 추가 지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의 국가보조로 지원되며 지원 비율은 50∼70%이다. 상수관망의 경우 국고 50% 기본보조에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10∼20%p의 국고보조율을 차등 추가 지원하고, 정수장은 국고 50%의 기본보조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시행한 지방 상수도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에 따른 타당성 인정사업에 한해 선정되며, 오는 2017년에는 이 중 군 지역 2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상수관망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대상 급수구역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정수장은 노후 정수장 개별 단위로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된다. 사업비 집행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하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망은 사업대상 급수구역의 목표 유수율을 85% 이상 달성하고, 노후 정수장 먹는물 수질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수관망은 사업방식에 따라 4∼5년의 기간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정수장은 그보다 짧은 2∼3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최근 5년 이내 가뭄피해지역 또는 누수 저감으로 가뭄 극복 및 가뭄대비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노후관로로 인해 주민 안전성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지자체 사업의지도 적극 반영…사업기반 필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최근 5년 이내 가뭄피해지역 또는 누수 저감으로 가뭄 극복 및 가뭄대비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노후관로 비율이 높거나 산간 급수지역으로 누수율이 높아 개량 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노후관로로 인해 주민 안전성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 △관로 노후로 인해 관로 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도 반영된다. △2016년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개량사업 설계, 블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계획 중인 지자체 △올해 중 지방비 확보로 설계에 착수해 2017년 공사 착공이 가능한 지자체 △최장 5년의 사업기간 내 지방비 소요액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조직을 확보한 지자체 등 사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사업대상 선정에 유리하다.

사업추진방식은 전문기관 위탁, 건설사업 관리용역, 지자체 직접수행 등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사업방식은 사업성과·공동추진·예산집행을 집중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발주방식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민간투자, 기타 공사 등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사업 시행 후 유수율 등의 사업성과는 보장되며, 2017년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방침이다.

 
 

우수제품·기술 우선사용 확대해 물산업 육성

한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2015년 12월 환경부 시행) 결과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정수처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예상되는 시설 △시설 안전등급이 낮아 개량이 필요한 시설로 시설 잔존가치 고려 시 부분개량보다 전면개량이 합리적인 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사업 의지를 반영해 사업대상이 선정된다.

사업추진방식 및 발주방식도 상수관로 사업과 같으며, 사업 후 지속적인 정수장 기능유지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의 우선사용을 확대해 물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2015년 12월 환경부가 시행한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도 실태평가 및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부터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신청대상 지자체는 모두 군 단위 70개 지자체로, 상수관망 사업에 64개 지자체가, 정수장 사업에는 12개 지자체의 23개 정수장이 지원했다. 사진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충북 단양정수장 전경.

70개 군 단위 지자체 중 20개 군 선정…이달 말 발표

2017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신청대상 지자체는 모두 군 단위 70개 지자체로, 상수관망 사업에 64개 지자체가, 정수장 사업에는 12개 지자체의 23개 정수장이 지원했다.

상수관망 사업에 신청한 지자체는 경기 연천·가평·양평군, 강원 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양구군,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군, 충남 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전남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신안군, 경북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성주·칠곡·울진·울릉군, 경남 의령·함안·창녕·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모두 64곳이다.

정수장 사업 지원 지자체는 경기 가평(현리), 강원 영월(주천·쌍용·상동)·정선(북평·덕송·구절·여량·납동·초동)·철원(동송)·고성(현내), 충북 보은(교사)·단양(영춘·단양), 전남 화순(화순)·구례(구례·마산), 경북 예천(감천·예천·용문)·봉화(춘양), 경남 합천(합천) 정수장 등 모두 23개 정수장이다. 특히 이 중 정선, 구례, 예천은 2개소 이상의 정수장을 통합적으로 계량할 계획이다.

 
2017년 사업은 5월 중 신청서를 검토 및 평가해 5월 말 20개 이내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 표준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통보할 방침이다. 8월에는 기회재정부에서 예산 정부안 편성 후, 9월에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매월 선정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신규사업 계획서 접수는 12월에 발표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노후 상수도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70%에 머무르고 있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1천70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김민선 기자]

[『워터저널』 2016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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