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특집 Ⅰ.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80㎍/㎥ 초과 ‘나쁨’ 일수 지난해 26일…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
경유차·화력발전소 등 배출원 관리강화·대기오염 종합대책 마련 시급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엿새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으며, 최근 들어 중국발 스모그에 대기 정체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이 빈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루 80㎍/㎥가 초과하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2년 18일에서 2015년 26일로 2배 늘었고,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미세먼지는 질산염(NO3-), 암모늄(NH4+), 황산염(SO42-)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의학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환경난제로 정하고 적극 해결에 나섰다. 2020년까지 미국 NASA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형 예보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해 말부터 중국 주요도시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등 예보정확도를 올해 89%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국내 발생원에 대해서도 발전소·제철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차 5만8천여 대에 대해 저공해화 지원을 시행하는 등 국내 저감대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책의 실효성은 턱없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환경한림원(회장 이상은)은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8회 환경정책 심포지엄’을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명자·이만의·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장,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환경전문가들이 참석,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궁은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특강을 했으며,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좌장), 김신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은호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미세먼지 배출원과 인벤토리 구축 필요성 △위해성 문제 △정부 정책방향 △기초연구 필요성 등 저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놓았다. 본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특집으로 게재한다.
| ■글 싣는 순서 ■ [정책특강]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 방향 /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 김민선·김문수 기자]
[『워터저널』 2016년 6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