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뉴스]
미국, 폐기물 재활용시장 규제 활성화 움직임
전 세계 쓰레기배출량 25% 미국서 발생…재활용률은 34%에 불과
재활용률과 더불어 종이·플라스틱 등 재활용 원료 수요 꾸준히 늘어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 2㎏…34%만 재활용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1인당 하루 약 2㎏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미국 인구는 세계 전체인구의 5% 수준이지만, 전 세계 쓰레기의 약 25%가 미국에서 나올 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매년 1천억 달러의 비용이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배출한 폐기물 약 2억5천400만 톤 중 약 34%인 8천700만 톤만 재활용돼 다른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재활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별 재활용률은 납축전지가 99%로 가장 높으며 철 소재의 캔, 종이가 각각 70%, 67%로 뒤를 이었다.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기물인 유리병,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4%, 31%에 불과해 현저히 낮았다.
현재 미국은 각 주(州)와 카운티(county)마다 서로 다른 폐기물 배출 관련 규제를 따르고 있다.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한 매립지 확보, 관련 설비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형 자본이 소요되는 까닭에 주 정부는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대부분의 주 또는 카운티는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겨 수행한다.
문제는 주마다 확보된 세수, 재정 건전성, 환경보호정책 등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별 쓰레기 재활용률도 천차만별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10%만 재활용하는 시카고(Chicago)시에 비해, 캘리포니아 산호세(San Jose)시의 경우 폐기물의 80% 이상이 매립지가 아닌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진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약 9천800개의 중·소·대규모 폐기물 처리 민간업체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점차 대형 회사들이 지역 중소업체들을 인수하는 추세이다.
현행 자발적 분리수거 의무 전환 논의 진행
한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 배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별도의 의무규정은 없지만, 향후 이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중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미시건, 뉴욕을 비롯한 10개 주는 소비자가 사용 후 다시 가져오는 플라스틱병과 유리병 등에 대해 1병당 5∼10센트를 보상해주는 ‘보틀 빌(Bottle Bi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원자재 확보·사회적 책임 ‘일거양득’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최근의 환경보호정책 방향에 발맞춰 자발적 재활용 쓰레기 수거 등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기업의 재활용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고객의 로열티를 확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펩시는 스포츠 경기장, 학교 등 음료의 소비가 많은 장소에 음료수병 수거용 자판기인 ‘드림머신(Dream Machine)’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월마트와 코카콜라 등 9개 대형업체는 ‘Closed Loop Fund’를 형성해 주정부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필요자금을 거의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기업들은 이 설비시설로부터 재활용 원재료 확보를 통한 원가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각각 500만∼1천만 달러의 기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미국의 꾸준한 경기회복세는 폐기물양의 증가로 이어져 폐기물 처리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이비스 월드(IBIS World)는 폐기물 재활용 설비산업의 GDP 기여도가 미국 GDP 성장률인 2.2%보다 0.6% 높은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점차 실업률이 감소됨에 따라 충분한 세수확보가 가능해져 주정부 차원의 폐기물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전문기술 확보 함께 재활용 원료 품질 개선
미국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아직까지 전체 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현저히 낮고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해 있지 않은 편이나, 폐기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규제 강화 등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여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산업은 쓰레기를 수거·분류하는 사업부터 재활용·에너지화·비료화·유독성 폐기물 특수처리 등 처리 방법에 따라 분야가 다양하다. 따라서 분야별로 고도화·전문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폐기물시장 진출의 핵심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재활용 원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업체들이 공급량과 품질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활용 원료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원료보다 낮은 품질의 원료를 구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재활용 원료의 품질개선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량을 확보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전략적인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성소재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정밀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분야 △유기성 폐기물의 비료화 및 유독성 폐기물 특수처리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 2016년 6월 13일]
[『워터저널』 2016년 7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