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뉴스]
 

중국, 2020년까지 환경산업 투자 확대 기대

‘13차 5개년 규획’ 기간 환경산업 전문성·법 규제 강화 등 발전 가속화 지원
세수·지불·대출문제 먼저 해결해야…환경서비스 재정 부족해 지불 연기 잇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분야에 매년 2조위안 투입 예정

중국의 환경산업은 지난 20년 간 오수, 대기, 고체폐기물 처리, 환경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서 환경 컨설팅, 환경 설비, 플랜트 설계, 시행 및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 서비스 분야가 다양화됐다. 특히 2006∼2011년 간의 ‘11차 5개년 규획’ 이후 중국의 환경산업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고속 성장시기에 들어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NDRC)는 지난해 말까지 환경산업의 가치가 4조5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중국 환경부(環保部, MEP)의 황룬츄 부장은 “계속 커지는 환경처리 수요로 인해 환경기술의 혁신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으로 인해 환경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수자원·토지오염 방지계획이 전면 시행되면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환경 분야에 매년 2조 위안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환경산업은 새로운 국가 기간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중국은 대기·수자원·토지오염 방지계획이 전면 시행되면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환경 분야에 매년 2조 위안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예정으로, 중국 환경산업은 새로운 국가 기간산업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 참가 모습.

환경기업 세수 우대 약화…환경산업에 악영향

한편, 중국의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지불·대출문제 등의 선결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과거 환경산업에 적용됐던 감세·면세 등 세수 우대조치가 현재는 사라지거나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 규정에는 오수, 쓰레기, 슬러지처리 관련 노무에 30%의 증치세를 부과하며, 재생 수자원 제품에도 50%의 증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으로 오수·쓰레기처리 산업의 전체 수익률은 6∼8%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자금 회전 압박이 늘어나 재정상태와 경영상태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 환경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 예산 부족과 재정 수입의 한계로 환경서비스 비용 지불에 소극적이며,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대부분 플랜트 건설 등과 관련된 공사 입찰 서비스와 고정자산 설비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으로, 환경 인프라의 정상 운영을 위한 환경서비스 분야에 투입될 재정이 부족해 지불 연기 혹은 지급액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잠정적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역에서 발표되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PPP 프로젝트는 4천여 개로, 총 투자비용이 5조 위안에 달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 주기가 길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요 국유기업이나 환경 관련 상장기업 외에 다수의 환경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주주제로 운영되는 은행의 경우 재무상담 비용, 수수료 수취 등의 형식을 통해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환경기업들은 은행권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중점 지역 높은 기술수준 요구…지역간 차이 보여

2015∼2020년 기간의‘13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중국 환경산업은 △전문성 강화 △엄격한 환경 관련 법 진행 △통합형 환경서비스 △해외 환경산업 시장 개척 등의 변화를 추구해나갈 예정이다. 환경산업은 최첨단 환경기술 선정·응용에서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동부 지역의 기술이 서부를 앞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력 산업의 초(超)저배출 및 다(多)오염물 공동제거 기술 △화학산업의 폐수처리 기술 △환경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중점 지역·업종에서 요하는 기술 수준은 매우 높으므로 전문적인 R&D 실력과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환경과 관련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와 사물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 보급으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시대를 맞아 통합형 환경서비스의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모그 방지, 도시 오염수 및 농촌 오염처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치가 높아지면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했던 단편적 정책을 향후 지역 차원의 종합예방대책으로 확장·전환할 예정이며, 이는 환경분야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제고시킬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해외 환경산업 시장이 새로운 성장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기업이 외국 기업과 협력을 추진해 대규모 환경 인프라 시장을 형성할 경우 해외에서도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 2016년 6월 13일]

[『워터저널』 2016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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