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rum] 경기도 물산업 미래 전략

 
“상하수도 운영관리 분야도 전문성 필요”

국내 물기업 중 70%가 10명 미만 소기업으로 해외 경쟁력 매우 취약
상하수도 불균형으로 지역적 서비스 격차·비효율성·산업경쟁력 낮아
디지털 계량기로 통합·관리하는 ‘스마트 원격검침 서비스’ 주목받아

지자체 중심 상하수도 운영 통합 추세

세계 물산업 패러다임은 경쟁·통합·협력·ICT를 활용한 효율적 물관리 실현 및 물산업 육성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영세하고 분절된 운영구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상하수도 사업의 통합이 이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할 당시 사례를 참고한 이탈리아는 1994년 갈리(Gali)법을 제정하며 1만3천여 개의 지자체 소속사업을 91개의 사업자로 통합한 바 있다. 프랑스는 3만6천 개의 지자체를 분절 운영하다가 그 중 약 80%를 3개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민영화와 지역단위통합을 통해 지자체별 사업구조에서 1973년 10개의 유역중심 사업구조로 광역화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인 네덜란드는 공기업 합병을 통해 상수지원공사를 1950년 210개에서 2009년 10개까지 크게 줄였으며, 향후 7개를 목표로 통합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 통합은 규모·범위·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광역상수도 사업의 범위를 자발적·인센티브 방식으로 통합하고 있다.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 100만 명 이상의 사업자 수는 9개에 불과하고 10만 명 미만이 96개, 10만∼30만 명 미만이 34개로 상수도 사업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또 상하수도 불균형에 따른 취약한 산업구조 탓에 지역적 서비스 격차, 비효율성, 낮은 산업경쟁력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행정서비스로 간주하여 주로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나 일부 지자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161개의 지자체 중 직영운영 방식의 134개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지자체는 K-water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운영을 위탁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정수생산 △기존시설 정비 △용수공급 △요금검침 △민원처리 등 상하수도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하수도시설은 지난 2014년 말 기준 전체의 76.1%인 447개소가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 하수 1㎥당 처리비용은 206.9원으로 민간업체(196.7원), 공사·공단(147.6원)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공단 및 기업은 상대적으로 시설용량 5만㎥/일 이상인 대규모 처리시설의 비율이 높아 1㎥당 하수처리 단가가 낮은 편이다.

2015년 9월 기준 OECD 국가의 상하수도 요금은 덴마크 8천448달러, 호주 6천664달러, 미국 4천372달러, 일본 2천115달러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1천87달러로 OECD 국가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며 상하수도 요금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지자체는 낮은 요금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와 미흡한 관망관리로 인한 유·무형적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기준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7.8% 수준을 기록했다. 누수 손실은 연간 약 5천570억 원에 달해 재정문제가 심각하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지자체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자 지난 2014년 6월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 독립채산제 실현 및 경영합리화를 목표로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요금적정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7년까지 상수도 전국 평균 요금현실화율 70% 및 하수도 70% 수준 이상으로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요금적정화를 위한 목표를 부여, 연도별 차등 인상을 통해 적정한 요금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재정적 적자 문제를 떠나 향후 노후 시설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이와 함께 자구책으로 원가 절감도 추진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누수량은 90억㎥으로 연간 누수 손실량은 6억3천만㎥, 손실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1993년 이후 노후관망정비에 1조7천억 원을 투입했으나 유수율 향상은 10% 미만에 그쳤으며, 투자여력이 없는 시·군 단위는 유수율 제고에 있어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상수도관망의 노후화나 부정적 공급체계로 인한 수량, 수질, 수압문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 수돗물 음용률은 2013년 기준 55.2%, 직접 음용률은 2% 전후에 그쳐 매우 낮은 실정이다. 상수도관망 개량사업은 누수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 및 노후관 교체 위주로 진행되는 등 노후관의 단순교체 수준에 불과해 관망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이에 관망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려 및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주먹구구식의 누수율 감소 목표를 정하기보다 지자체별로 적합한 목표 유수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효율적으로 유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선 지형·토양·밀집도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유수율 향상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편익과 비교하여 적정 목표 유수율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이뤄지는 수도관 교체사업은 유수율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뿐더러 비효율적인 교체로 예산 낭비가 심하므로 수도관 자체의 교체, 내부세척, 갱생, 화학약품 투여, 부스터 등 공법에 따라 비용과 수질 측면에서 경제성을 비교·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운영관리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성과기반 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측정가능한 성과를 용역수행자에게 맡기면 민간기관이 스스로 최상의 방법을 찾아 수요기관의 계약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대구시와 부산시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정부조달 부문에 성과기반 컨설팅 제도를 도입·확산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10∼40%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도쿄에서는 수도 산하에 퇴직한 공무원 70%로 이루어진 도쿄수도서비스주식회사를 두고 퇴직 공무원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활용 중이다.

성과기반 컨설팅 제도는 컨설팅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경영 개선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기존의 위·수탁모델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수도운영전문가로부터 선진운영방법과 조직운영 같은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가 전문성이 없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탁업체 선정 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배분방식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각각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2개소 운영을 통해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3월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 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3조30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상수관망 분야에서 유수율 70% 이하, 누수율 20% 이상인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2조3천300억 원을, 정수시설 분야에서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정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정수장을 대상으로 7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부처에서 상수도에 국비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워터저널』 2016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