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Forum] 경기도 물산업 미래 전략

“공공 물산업에 민간기업 참여 기회주어야”
 (상하수도 등 정부·지자체 관장 물사업)                                                                

“물산업 육성 관련 법·제도 제정 통해 새로운 물시장 창출에 노력해야
국내 상하수도 시장 포화상태…해외시장 노려야 하지만 기술·실적 부족
기업이 기술개발 성공해도 정부 인검증 획득·상용화까지 매우 힘든 상황
경기도, 물산업 육성정책 보완 실효성 있는 물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주력”

Part 07. [전문가 토론] 경기도 물산업 세계화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지난 6월 30일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물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경기도 물산업 세계화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도 있었다.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조영무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이의신 ㈜하이엔텍 연구소장, 김진원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연구원장, 박기종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및 5명의 발표자 등 12명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도 물산업의 세계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토 / 론 / 자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좌장)
•양근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박규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조영무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이의신 ㈜하이엔텍 연구소장
•김진원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연구원장
•박기종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남궁은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장문석 ㈜에코니티 대표이사
•심학섭 ㈜진행워터웨이 대표이사
•홍석원 ㈜PPI평화 부사장

■ 최익훈 처장(좌장) 국내 물산업은 대규모 해외플랜트 건설,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페수처리 및 해수담수화 등 일부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물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실적 부족과 낮은 대외 신임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물시장은 상하수도 시설의 인프라 포화, 해외경쟁력 저조로 침체되어 있어 새로운 물시장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기자재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화 지원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번 ‘경기도 물산업 세계화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경기도 물산업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양근서 의원 오늘 이 포럼이 경기도 물산업 추진 전략 및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사전 기획이 미흡해 쟁점 부각이 부족한 점이 다소 아쉽다.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가 있다. 현재 정부는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자 법안을 만들고 있으나, 물산업 육성보다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물’이라는 공공자원에 대한 기본개념과 철학부터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물산업 지원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빈부격차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건강하고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의 공공성과 관련된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든 물정책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는 상수도 관리 부문에서 2013년 기준 3천414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고, 해마다 약 95만㎥에 달하는 누수 적자가 발생해 연간 65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다. 평균 누수율은 약 6.7%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관망을 교체하거나 신기술로 기존 관망을 보강하는 등의 다양한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후 관망 교체·갱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는 시장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술 개발 및 사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관련 분야 산업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자 3천억원…실태조사 우선돼야”

2013년 기준 경기도의 요금현실화율은 84.2% 수준으로, 이로 인한 요금 적자 2천762억 원을 합하면 경기도 수도사업 적자는 모두 3천40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현재 해외 마케팅 등의 방안을 통해 물산업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그에 앞서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메워야 하는 정책 과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수도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먼저 수행한 후 현실적인 해결가능 방안과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수자원본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기업 단위의 단편적인 고민보다는 시장 측면에서 거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재 시행하는 정책은 물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실증화·마케팅 지원에 그쳐 물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연구 및 대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예산 편성을 통해 물산업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물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이번 포럼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 제도를 제정해 산업 육성 및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박규홍 교수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불균형, 가뭄과 침수가 빈발함에 따라 물산업 진흥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 강우 특성의 변화로 인한 하수도 침수에 기인해 지난 40년 간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 최대 강우량을 기준으로 극지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하수도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 적절한지, 또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확률 강우량이 포함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하수도시설 기준의 변화가 요구되면 그 시설 기준에 맞춰 하수관로 및 처리장의 용량이 증대돼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물산업 진흥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분야에 국고 보조를 결정하면서 지자체 시설물 관리 역량이 확실히 제고되어야 한다는 선순환 구조 논리 측면에서 자산 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자체가 개선사업과 관련해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빗물관리 비용분담 체계 불분명”

상하수도를 막론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시장, 의회, 시민 모두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엔 높은 요금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하수도 부문에서는 빗물(우수)관리의 비용분담 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하수도요금의 산정은 수도 사용량에 좌우되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빗물관리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목욕탕 업주는 불투수면적이 적어 빗물 배출량은 거의 없으나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 하수도 요금을 많이 내는 반면, 대형 주차장을 갖춘 대형마트의 경우 비가 오면 하수도로 바로 내보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빗물 배출량이 많음에도 상수도 사용량이 많지 않아 하수도요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다. 따라서 빗물관리 부분에서의 비용분담 체계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 조영무 연구위원 물산업 시장은 공적 영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흔히 국내에는 물산업 내수시장이 없다고 말하는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에는 처리 효율·비용 등의 효율성을 따졌다면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성능에 대한 가성비가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트렌드는 기업체 자체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제품에 있어 효율을 1% 높이는 것에 맞추는 체계화(systematization)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수처리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거의 정상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효율성을 1% 높이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물시장에서 상하수도 영역은 전체의 80% 규모를 차지하며 이러한 성장은 단시간에 이루어졌다. 상하수도 부분은 이미 포화상태로 더 이상 신규 시장의 자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우리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뉴빌딩(New building)사업 또는 재생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와 있으나, 비용 자체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다보니 시장 자체의 파급 효과가 적은 실정이다.

“공공 관계자 스스로 인식변화 필요”

한편,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국민은 전체의 5% 미만이며 이에 따라 먹는샘물 시장은 매년 4.5∼5.5%씩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물시장의 크기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파악해 도내 육성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이를 인·검증까지 획득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이에 경기도는 분산형 실증화단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크게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는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은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미약하다. 따라서 물산업지원센터가 하루 빨리 모습을 갖춰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쏟아야 한다.

■ 이의신 연구소장 물산업의 범위에는 프로젝트 발굴, 파이낸싱, EPC(설계·조달·시공을 한꺼번에 시행), O&M(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이 중 프로젝트 발굴과 EPC 사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를 발굴할 때는 단발성보다는 대규모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EPC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M 회사의 경우 사업 이윤이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하여 대개 5∼10% 정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변동성 경비는 제외하고 고정비만 정산하는 것도 문제이다. 슬러지 처리비, 동력비, 화학약품비에 이윤을 곱해서 서로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와 운영사업체가 나누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법에 관한 관리 투자, 수질 보증 등의 부분에서 인센티브제와 책임관리제 도입도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마다 맞지 않는 국법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법에 의해 정부 차원에서 5년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민간기업을 이용해 이익을 내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실증화단지 ETV·BAT 연계 활성”

경기도에 실증단지가 생기면 우수한 입지 조건과 산·학 협력, 해수담수화까지 가능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어떤 측면에서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보다 뛰어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해 물산업 실증화단지를 환경부의 ETV(환경기술검증)제도나 BAT(최상가용기술)제도와 연계해 활성화하면 경기도의 물산업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시장이 없으면 무용지물로, 경기도 내 풍부한 하수처리장·정수처리장 등 인프라를 활용해 실증화를 지원하고 시장 진출을 도울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2천억∼3천억 원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1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버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에서 보증제도를 마련해 프로젝트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 김진원 연구원장 지난해 경기도 내 5개 지자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수도 노후 관련 실태 조사 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도관 노후 연수에 따라 무분별하게 교체하기보다는 정확히 관 상태를 진단한 후 개선하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이나 자산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해외시장은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내수 실적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도 적용하지 못한 기술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국내 운영 실적, 인증, 현장적용 실적 등 내수시장에서 먼저 실적을 쌓아야 하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환경부의 R&D 과제 등이 끝난 후에는 수요가 있어 사업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수도 관망의 특성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탓에 현장 적용이 어려워 실적을 쌓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나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쏟을 필요가 있다.

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및 인천 실증화단지 등 국내 실증 테스트베드를 분산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나, 대부분 하·폐수처리장, 정수시설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상수관망 등 관망 부문까지 테스트베드 운영 범위를 넓혀 관련 기업이 실적을 확보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박기종 과장 우리나라 물산업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양분되어 있다. 1984년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국토부의 상하수국이 환경부로 이동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하나 이상의 정부부처에서 각기 다른 물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도 이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토부와 환경부는 물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 물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경기도도 본격적으로 물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바이어 초청 연수사업 및 해외진출 상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2013년 신설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물산업지원팀은 아직 부족한 전문성과 정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 확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 협력은 물론, 물기업과 유관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경기도 물산업 육성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물산업에는 제조·서비스·IT 분야 등 무수히 많은 산업이 관련된 만큼 모두가 역량을 다해 경기도 물산업이 국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남궁은 교수 경기도 물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물기업을 지원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수익확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 △신기술 개발 지원 △해외 물산업 박람회 수출상담 등의 지원방안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등 관련 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로, 내용 측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내 물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도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별법에 근거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실패 진단·개선, 도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목적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김길복 소장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100% 수도사업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물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일정 부분 이상 필요하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기업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들 기업은 대개 수돗물 기업이다. 경기도의 물기업 육성이란 곧 이 기업들을 살리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정수장, 하수처리장, 관망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

물산업의 해외진출도 중요하지만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들이 국내실적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경기도의 우수한 인프라를 통해 기업들이 국내 실적을 쌓아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체 31개 시·군의 상하수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기업이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체 시·군의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한편, 정수장이나 관망의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아울러 요금현실화 촉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24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지정했다. 중장기 경영계획수립을 통해 요금현실화, 원가 절감, 조직 개편,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지도자로서 지자체를 독려해야 한다.

■ 장문석 대표 미국의 경우 관망이나 상하수도를 새로 건설할 때는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성능개선(retrofitting)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재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고에 의해 환경사업을 실시해왔지만 프로젝트 개발에 다양성을 추구하여 미국처럼 스스로 성능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민간사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기업체의 입장에서 성능개선 산업에서는 프로젝트 개발 기획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업은 단순히 제품 홍보를 넘어 시스템 퍼포먼스, 가성비,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점을 설명·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물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것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

실제 지자체의 정책은 정서적·행정적으로 중앙부서의 지원정책과 거리가 멀지만 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은 지자체 소속이다. 따라서 도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가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심도 깊은 내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과 매우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심학섭 대표 우리나라 물산업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자체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기업과 달리 1∼2년만에 교체되는 탓에 공공부문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성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저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달라 일관된 내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물산업 경영 정책과 맞을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까지 도와야 한다.

“국가적으로 품질 우위 풍토 조성 필요”

“‘물산업 개발’ 과제 해결해야 발전”

■ 최익훈 처장(좌장)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인천 서구 환경산업 실증화단지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물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물산업 개발이라는 과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또는 신도시 개발, 도시 이전 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본적인 물정책을 초기 단계부터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하수도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환경공단과 정부는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때 성과가 보고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녹색성장과 빅데이터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유틸리티 부문에서의 기술적 혁신성 및 재무적 문제가 결합되어 향후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물산업이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워터저널』 2016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