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폐기물 종류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재활용 유형 총 39개로 늘어
유해특성 관리항목 폭발성·생태독성 등 추가 선진국수준으로 확대

환경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는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됐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됐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해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등 3종에 △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이 추가돼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됐다.

아울러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도 실시,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방법은 법령개정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진입문턱도 낮췄다.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 및 지하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환경성 평가는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재활용 방법은 현장 적용성, 모델링실험 등으로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안전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환되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자치단체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설계와 입법예고 과정부터 실시해오던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제도해설집도 7월 말에 배포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한강수계 9개 댐 부유쓰레기 전량 수거
팔당댐서만 5천톤 수거…총발생량 지난해 15배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합동으로 팔당댐 등 한강수계 9개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총 1만3천200톤을 전량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9개 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에 위치한 팔당댐, 청평댐, 횡성댐, 광동댐,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충주댐, 괴산댐이다.

이들 댐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대부분 초목류와 생활쓰레기로 최근 2년 간 댐 상류 하천변이나 둔치 등에 방치됐다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해 하천으로 쓸려나와 유입된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와 포크레인 등 각종 청소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댐별 부유쓰레기 발생량은 팔당댐(5천 톤), 충주댐(4천500톤), 소양강댐(3천 톤) 순이며, 특히 올해 총 발생량(1만3천200톤)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 발생량(879톤)의 약 15배에 달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쓰레기의 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과 함께 가라앉아 있는 수중쓰레기의 수거 작업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예산 16억 원 외에 올해 하반기에 약 9억 원의 수계관리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2016 월드워터챌린지’ 공모
8월 9일부터 한달간 도전과제 해결방안 접수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 물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공모·시상하는 ‘2016 월드워터챌린지(World Water Challenge, WWC)’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월드워터챌린지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물문제에 전 세계인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 기간에 처음 개최됐으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했다.

WWC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를 공모하고, 공모한 과제 중 선별된 과제에 대해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전과제 공모 기간은 지난 7월 11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개의 도전과제를 선정한 후, 오는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결방안을 접수받아 10월 21일 현장경연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2016 월드워터챌린지’는 올해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폐회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 상금은 2천400만 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체험학습’ 실시
환경부, 환경인재 양성 위해 시민·전문가 교류기회 마련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월 7일과 18일, 19일에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 일대에서 서울시 초·중·고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물 속 생물의 건강을 검진해보는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하천 현장에서 수생태계 학습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행사로, 2013년 6월 서울시 교육청과 ‘인재 양성과 환경보전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 물 속 생물과 물가의 환경에 대한 건강성 조사·평가를 주제로 이론 강의가 이뤄졌으며, 수생생물을 현장에서 직접 채집·분류하고 건강을 검진해 보는 체험학습이 진행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9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생태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물지표종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환경과학원은 국민들이 건강한 수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관리 강화
과징금 요율 단계적 인상…2020년부터 5만원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15년 140g/㎞에서 2016년 127g/㎞으로 오른 이후에도 매년 단계적인 강화를 통해 오는 2020년에는 97g/㎞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이 현행 1만 원에서 2017년부터 3만 원, 2020년부터 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동차 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해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기록 담수식물 ‘나도좀개구리밥’ 발견
환경부, 오염물질 독성평가 등 산업화연구 활성화 기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올해 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담수생물 조사·발굴사업’에서 국내 미기록종 담수식물인 ‘나도좀개구리밥(가칭)’이 전국에 분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좀개구리밥속(Lemna L.)’에 포함된 ‘나도좀개구리밥(Lemna minor L.)’이 전국 각지의 하천, 배후습지, 논 등 담수 수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나도좀개구리밥’이 ‘좀개구리밥’과 형태적으로 비슷해 이름을 이처럼 지었다고 밝혔으며, 이 식종은 영양번식을 통해 열흘 동안 10∼20배 증가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 단시간에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생물자원관은 향후 ‘나도좀개구리밥’을 이용한 수질정화, 물 속 오염물질의 독성평가, 녹색비료, 바이오연료 등 유용 식물자원으로 활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인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다음 달 중으로 논문을 게재해 공식적인 검증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제18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부, 동북아 역내·글로벌 환경협력 방안 모색

‘제18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 대표단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 환경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일본 측에서는 다케시 오스가(Takeshi Osuga)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및 환경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자 간 및 동북아 역내, 나아가 글로벌 환경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신속한 양자 철새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파리협정 이행 준비상황을 공유해 앞으로의 협력 분야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를 위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인 해양 쓰레기 감축 및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및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을 통한 역내 환경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1년 간 시행한 10개 양자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가 이뤄졌다.

정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42조원 투자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 최대 1%p 상향 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위원장,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등이 참석했으며,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 대한 발표와 자유토론 등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하고, 석탄화력(500㎿) 26기(13GW)에 해당하는 1천300만㎾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가량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천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워터저널』 2016년 8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