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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 장관 9월 5일 취임
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 조정 역할 도맡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8월 26일 인사청문회 개최…경과보고서 채택월 5일
조경규 신임 환경부장관이 9월 5일 취임했다.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후 기획재정부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27년간 근무하며 뛰어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쳤다. 이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경제조정실장을 맡았으며, 2014년 국무조정실 제2차장(차관급)으로 전입, 2년간 재직하다 이번에 환경부 장관에 발탁됐다.
조경규 신임장관은 재정·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역임하면서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환경 사안을 처리한 점이 이번 인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조 신임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지난 8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주요 약력
·1959년 경남 진주 출생 ·진주고등학교 졸업 ·한국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행정고시 29회 합격(1985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1985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2011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2013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2013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2014년) ·국무조정실 제2차장(2014년)
취임사
환경가족께 드리는 말씀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6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조경규입니다.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서 예산과 재정정책, 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맺은 인연으로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라는 부름이라 생각하니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그동안 박근혜정부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선진화하고, 오염원인자 배상원칙을 정립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자원순환기본법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의 제정 등 환경복지 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성공적 준공,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연장 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과 같이 첨예한 갈등도 부단한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해 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보전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깊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기대와 눈높이를 따라 가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우리 앞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하천녹조 문제해결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성적으로 일한 성과가 결실을 맺어 박근혜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환경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판정하고 폐이외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범위 확대를 검토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후 하천녹조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후속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되,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문제에 우선하여 국민우려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 내 리콜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 가뭄 등 당면한 환경현안도 관계부처·시민단체 등과 소통하여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환경정책과 제도의 수립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 사후평가, 환류에 정책적 노력의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주요 환경정책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새로운 환경제도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는 몇배 더 깊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제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후속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하위법령의 마련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장(現場)에 답(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한대로 성과가 나타나는지 등 끊임없이 점검·평가하고 개선하여 정책성과를 높이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도 장관으로서 정책집행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현장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여러분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부처 전체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실·국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과 같이 현재 당면한 환경문제는 모든 환경매체를 통해, 환경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생태계 전반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법령과 조직이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나뉘어 발전되면서 환경오염의 예방과 저감에는 어느정도 효과적이었으나, 부서간 칸막이 행정, 매체별 정책으로는 융합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거나 실·국간 융합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복잡·다원화되는 환경문제 해결도 지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언론계,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여 정책수요를 잘 수렴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위기(危機)라는 단어에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라는 말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앞에 놓인 위험한 순간이 곧 기회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 자세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생명·자연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으로 뭉친 환경가족들과 환경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할 자세를 가지고 열린 장관실을 만들어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이고 열정을 쏟아 부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국민과 후세대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조 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