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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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여당 불참
야당 의원 상임위원장인 국토위·환노위도 야당만 참석 국감 진행
여당의 국감 복귀로 10월 4일부터 정상화…일정도 사흘간 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9월 26일부터 16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14일까지 진행될 2016년 국정감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의 경우 9월 26일 국토교통부와 30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또 10월 5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0일 경기도, 11일 서울시, 국감 마지막날인 14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국토교통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9월 27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30일에는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5개 지방기상청 등 8개 기관, 10월 4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생태원·한국상하수도협회 등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10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등 8개 기관을, 14일에는 환경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6년 국정감사는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청와대의 수용 불가 발표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을 연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야당 의원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식품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만 단독 출석해 김 장관을 무시한 채, 이준원 차관에게 질의 응답을 요구하며 그야말로 김 장관을 ‘식물장관’으로 취급했다.

10월 3일 여당에서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10월 4일부터 정상화되었다. 국정감사 일정도 4일간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1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본지는 2016년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핫 이슈(Hot Issue) 내용을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김민선·동지영·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6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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