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요금 지침 제공해야”

이날 현행 하수도요금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단연 하수도요금의 정확한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발제를 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는 하수도요금의 산정에 앞서 하수처리 원가 산정방법의 단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교수는 원가 및 요금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산정·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을 국가에서 단일 요금으로 일괄 산정해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복 소장은 하수처리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원가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처장도 지자체의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산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수도요금과 관련한 정확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평균 40%를 밑도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수처리비용 공공 부담해야…명확한 정의 필요”

우수·오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현행 하수도요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규홍 중앙대 교수는 우수 처리비용은 대체로 공공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빗물요금제, 빗물처리부담금 등 우수처리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산정·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태 김준형 서울시 팀장은 강우 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이 증가함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우수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또 현행 하수도 처리비용 산정 방식은 부정적·불투명하며 처리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비로소 하수도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강우 유입량의 증가에 의한 처리비용의 상승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 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고 보조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곧 원가 계산방식 자체가 불투명함을 방증한다.

“지자체에 민간위탁 대행사업 강요 말아야”

유진수 부천시 팀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지자체 내 하수처리비용 및 하수도요금 산정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수도의 경우 원가를 계산하는 전문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져 이 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는 국가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한 행정 규제·강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와 강화가 양쪽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 팀장에 의하면 부천시의 경우 하수처리 운영비가 25∼30% 상승한 가운데 비용을 모두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5%씩 요금 인상을 해 2017년에는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유 팀장은 민간위탁 대행관리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가세가 발생한다면서 지자체에 민간자본 사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수배출자 부담 기준 현실화율 제고방안 마련”

한편, 국내 하수도요금 평균 현실화율은 39.1% 수준으로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덕진 한국환경공단 하수정책지원팀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을 지자체 규모가 아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정·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하수도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을 분명히 하고, 하수배출자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한 요금 현실화율 산정·제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TSK워터 본부장은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하수도시설에 대한 자산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 시 통합관리 등을 도입해 처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요금 인상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적자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 지방하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하이엔텍 상무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하수처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신규사업 시 요금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 후 김도기 환경부 사무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하수도재정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파악에 현실화율 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요금 현실화 계획의 수립·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한 지자체는 신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미반영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하수도요금 적정화 목표제의 운영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70%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 중이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남궁은 명지대 교수는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하수처리 품질 및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하수도요금 정상화로 하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고를 절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재·정리 = 김민선·동지영·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6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