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노후상수도 개량에 1조7천880억원 투자

개선 시급·재정 열악한 군지역 22개소 우선 추진…하반기 설계·내년 착공 목표
국고보조금 최초 성과기반 차등보조율 적용…물산업 육성 등 1석 4조 효과 기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오는 2017년부터 12년 간 국고 1조7천8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 연간 6억9천만㎥의 수돗물 누수로 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도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 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노후 지방상수도 현황 △재정지원 체계 △지방상수도 관리운용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됐다.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총 사업비 3조962억 원 중 1조7천880억 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12년 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어 2017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정부 예산안 521억 원을 투자해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오는 2017년부터 12년 간 국고 1조7천8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
요금현실화율 88.3%로 4%p 상승 기대

국토교통부는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K-water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1㎥당 4.8％ 인상한 금액인 14.8원, 2.4원으로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23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으며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정도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2013년 1월 4.9％ 오른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 있었던 인상으로, 현재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 즉 요금현실화율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졌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정화조 뚜껑 안전기준 강화해 추락사고 예방키로

환경부는 지난 9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요지의 「하수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 의결은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2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관련 연구개발 성과인 ‘수저오염퇴적물 정화처리 시스템’을 시연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2011년부터 수행한 ‘지속가능한 해양오염퇴적물 피복정화기술 및 현장처리 기술’ 연구를 통해 개발됐으며 기술은 경기도 이천의 ㈜에이치플러스에코로 이전됐다.

수저오염퇴적물 정화처리 시스템은 △오염된 퇴적물의 전처리 및 입자분리 △오염물질 제거 △응집침전·여과 △탈수 △약품처리 등 각 공정을 모듈화하고 필요한 기능만 분리하여 결합 및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선박, 바지선 또는 연안에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처리용량의 제한 없이 한 번에 퇴적물을 분리·세척하고 고도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절감은 물론, 처리된 퇴적물은 바로 골재나 벽돌, 블록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퇴적물 등 준설물질의 해양투기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연안 투기장 확보도 어려워진 가운데 퇴적물 정화 및 활용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노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에 40여 산학기관 협력
국토부·산자부 중심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힘을 모아 건축분야 신성장 동력인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지난 9월 7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건축 모델로 각광받으며 시범사업, 실증 R&D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건물 대비 약 30% 비싼 초기 건축비와 시장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최신 설비·기술 등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산업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경제적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개발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신시장 창출 및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 40여 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당 얼라이언스을 통한 시장보급형 제로에너지빌딩 모델 개발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건설기술, 신재생에너지, IT설비, 정책·금융 등 4가지 분과로 구성됐으며 발족식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분과별 활동과 위원회 지원을 통해 분야 내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은 물론 타 분야와의 협업·융합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 아시아 환경박람회 참가
환경신기술인증·녹색기술인증제도 등 홍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회 필리핀 환경기술 박람회’에 참가했다. 10월 5∼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및 제품 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소개하는 한국전시관을 비롯해 하수 고도처리, 부상식 압축여과, 관성타력식 분쇄기 등 우수한 환경신기술·녹색인증기술 5종을 적극 홍보했다. 이에 더해 한국기업 홍보관에서 1대1 기업 상담을 진행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한편, 10월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환경박람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 세계 약 36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GS칼텍스, 에코필 등 9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우수 전시참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당시 맥시무스 옹킬리 말레이시아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장관이 한국관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환경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내진 등 에너지시설 안전 종합대책’ 수립
산자부, 이달부터 원전·가스 등 주요시설 특별점검 실시

지난 9월 경주지역의 잇따른 지진 발생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3일 원전, 발전소, 비축기지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는 지진, 지질, 구조, 설비, 방재, 소방, 에너지시설 운영 등 각 분야별 민간 안전 전문가들로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원자력, 석유, 가스, 전력, 광산 및 지역난방 등 5개 작업반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최근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을 계기로 국내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각 에너지 분야별 민간 전문가·정부·에너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내진 등 에너지시설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에너지시설별 재난대응·안전관리 상황 현장 점검 △에너지시설별 내진 기준 적정성 및 기준강화 필요성 검토 △에너지시설별 긴급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성 검토 및 개선 △해외 에너지 안전 관련 규정·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등이 있다. 10월에는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점검하는 데 이어 11월 시설별 내진기준 적정성 및 상향 필요성 검토, 12월 에너지시설 안전 종합대책 권고안 정부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CMIT·MIT 사용제품 전면조사 추진
10월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지난 9월 29일 정부는 국조실 국무2차장을 비롯해 산자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등 관계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결정했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 치약에 혼입된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하고 있고,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0월중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15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 대폭 확대
산자부, 2020년까지 4천400억원 규모 시장 창출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서 발표한대로 풍력발전소에 이어 태양광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을 적용한다고 지난 9월 19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SS는 태양광발전 특성상 일조량이 높은 낮에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방전을 유도해 낮에 최대발전으로 생기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을 완화시키고 봄, 가을, 겨울의 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으로 2020년까지 국내에서 약 4천400억 원(800㎿h)의 ESS 시장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확보된 전력망 접속 여유용량으로 신규 태양광 200㎿(약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ESS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현재의 10배 수준인 1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자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ESS 시장을 선점해 ESS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시장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령댐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 가동 개시
국토부, 농경지 1천838㏊ 11만5천㎥ 농업용수 공급

국토교통부는 7월 장마 이후 지속적인 폭염과 강우 부족으로 충남 부여지역의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보령댐 도수로 농업용수 분기관로(6개소)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보령댐 도수로가 지나가는 부여군의 올해 강수량은 작년의 75.7％ 수준이나 8월 이후에는 10.2％ 수준에 불과해 가뭄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이에 국토부는 「보령댐 도수로 운영방안」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6일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통보했다.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양식장 어장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됐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바꿀 수 있다.

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배출이 현저히 낮은 제품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내구성과 성능 기준을 통과해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장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가꾸기 위해 매년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친환경부표를 인증 받고자 하는 업체는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 공인인증기관에 해당 부표의 성능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친환경부표 구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구입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해 어업인들이 폐스티로폼 부표를 자발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양식장용 스티로폼 부표가 연안어장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도국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전수
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공동개최 제안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함께 9월 5∼9일까지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도, 이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아시아·태평양과 동유럽 지역의 44개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2006년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침(2006 IPCC 지침)’ 작성에 참여한 5명의 전문가가 해당 지침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와 최형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해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결과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범식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워크숍 개최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는 뜻”이라며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00여곳서 ‘국제 연안정화의 날’ 개최
해수부, 해양쓰레기 18만톤 달해…지속적 저감 노력 필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인의 환경보전 축제인 ‘국제 연안정화의 날’ 주간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9일을 전후로 국내 100여 개 지역에서 총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는 50개국에서 100여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가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에 이른다. 이 중 12만 톤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며 나머지 6만 톤은 조업활동이나 선박운항 과정에서 발생한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 경관을 훼손하며 수산자원의 감소는 물론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비는 육상 쓰레기의 약 6배 수준으로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이 요구된다.

[『워터저널』 2016년 10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