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수·폐수처리, 토양오염복원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외국 기업에 조기 선점 ‘우려’

세계 환경시장은 1992년 3천억 달러, 1996년 4천640억 달러, 2000년 5천150억 달러, 2002년 5천56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인도 등 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진행된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 협상 이후 환경선진국은 개도국의 상수·음용수 공급서비스, 하수·폐수·폐기물처리, 토양오염 및 지하수 정화 복원서비스, 환경컨설팅 부문에 대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에서도 선진국의 환경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최근 발표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복원, 환경컨설팅, 생활하수·폐수 처리 등 공공부문 환경서비스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부족한 현실로, 외국업체에 개방될 경우 국내 시장이 외국에 조기 선점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분야의 파트너십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서비스 시장은 WTO나 DDA 협상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개방을 유예하되, 산업폐기물 및 산업폐수의 수집·운반·처리와 환경영향평가 부문 등은 현 단계에서 외국 업체의 진출을 허용토록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환경선진국의 환경시장 개방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 동향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여건 등을 집어본다.   <「워터저널」 10월호에 참조>

■ 글 싣는 순서 ■

Part 01 |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 동향
Part 02 |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 현황
Part 03 |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
Part 04 |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