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2016년 국정감사 지상중계(중)

“최계운 전 사장, 인천대에 용역 3건 특혜 의혹”
    (현재 교수로 재임 중)      

재임시 해외서 체결한 MOU도 사업불가·지연 63%…황희 의원, “철저한 규명 필요”
K-water, 1억1천500만원 들여 ‘가뭄 때 물값 할증요금제도 마련’ 연구용역 발주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다. 그러나 2016년 국정감사는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청와대의 수용 불가 발표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을 연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야당 의원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다가 10월 3일 여당에서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10월 4일부터 정상화되었다.

본지는 2016년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물·환경 분야 핫 이슈(Hot Issue) 내용을 지난호부터 3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9월 30일 대전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K-water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게재한다. 

 [특별취재반 = 배철민 편집국장·김민선·동지영·최해진 기자]

지난 9월 3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전 K-water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K-wate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계운 전 사장의 인천대에 연구용역 특혜 의혹 △해외사업 MOU 이행 부실 △태국 물관리 사업에 따른 100억 원대의 손실 문제 △매출 향상에도 노후수도관 투자 부진 △물관리 책임 국민에게 전가 △경인 아라뱃길 기준 초과 오염수 방류 △수돗물 음용률 제고 미비 △4대강사업 수질악화 등의 안건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최계운 전 사장이 재임시 자신이 속해 있는 인천대학교에 수상한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공모를 통해 지난 2013년 11월 4일 K-water 사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둔 지난 5월 2일 돌연 사퇴했다.

최계운 전 사장은 재임기간(약 2년 6개월) 동안 △4대강 부채문제 해결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이용한 차세대 물관리 인프라 시스템 구축 △세계 물시장 진출 확대 △가뭄해소 등의 사업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취임 전에 근무를 했던 인천대에 특혜를 주거나 실적이나 업적(業績)을 위한 업무협약(MOU)에만 치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희 의원은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계운 전 사장은 취임 이전 교수로 근무했고, 퇴임 이후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임 중인 인천대에 2015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3건의 연구용역을 집중적으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water가 인천대에 발주한 용역금액은 2억8천만 원 정도로 △포항권 상수도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대책 학술용역(7천300만 원) △건강한 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용역(1천870만 원) △댐 주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여건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제안용역(1억9천만 원) 등이다. 이 중 2건은 경쟁입찰 방식이었고, 나머지 1건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가 이루어졌다.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측 관계자는 최 전 사장 취임 이전에는 인천대에 단 한 건의 용역발주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 사장 재임 시에 반년 간 집중적으로 발주된 것은 사장 직위를 이용해 연구용역을 밀어준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K-water 국감에서는 해외에서 체결한 양해각서(MOU) 대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MOU 추진현황(2011∼2015년)’ 자료에 따르면, K-water는 최근 5년간 18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10건이 사업불가, 4건이 사업지연 등 78%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MOU는 쌍방 간에 어떤 사업이나 특정 분야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맺는 기본적인 이해를 담은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MOU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협력의 단계이자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K-water는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총 1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사업불가 10건(55.6%), 사업지연 4건(22.2%), 사업진행 4건(22.2%)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수는 14건(77.8%)에 달한다. 특히, 18건의 MOU 중 절반인 9건은 최계운 전 사장 재임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니 Hasang 수력발전사업 기술용역 MOU(2014. 1. 21 체결) △칠레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ANDESS Chile) MOU(2015. 10. 13) △칠레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Essbio) MOU(2015. 10. 14) 등 3건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 △미안마 양곤시 상수도사업(2014. 1. 23) △필리핀 Agus3 수력발전사업(2014. 4. 16) △라오스 사바나켓 상수도 사업(2014. 4. 21) 등은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알제리 댐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사업(2014. 12. 19) △페루 리마 상수도사업(2014. 12. 31) △라오스 Xepon3 수력발전(2015. 5. 21) 등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최계운 전 사장은 9건의 해외 MOU 외에도 △몽골 지하수 통합관리(2015. 12. 16) △아시아개발은행과 남아시아 지역의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협약(2015. 11. 25) △페루 및 브라질 상하수도관리청과 폐루 리막강 통합물관리 협력(2015. 4. 22)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와 수자원분야 기술협력(2015. 4. 16) △중국 수리부장관과 물관리 기술교류(2015. 12. 28) △중국 연길시 관로누수 저감사업 협약(2014. 9. 30) 등 20여건의 해외 협력사업을 체결했다.

K-water 측은 MOU 체결 이후 실제 사업화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해외사업의 경우 특성상 현지국 정부, 사업 파트너사 및 투자자(다자간 은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간에 원활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업 재원 확보, 사업성 변경 등 사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최종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타국 기관과 MOU를 체결한다며 해외를 오가며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릴 것이 아니라 실속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해외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 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해 신중하고 선별적인 MOU 체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임중 50여건 협약 역대 사장 중 최다…‘MOU 사장’ 닉네임

이처럼 최계운 전 사장이 2년 6개월의 재임동안 해외 및 국내에서 체결한 양해각서나 업무협약은 50여건에 달한다. 전임 김건호 사장이 5년 재임기간 동안 맺은 총 23건의 2배가 넘어 역대 수공 사장으로서는 가장 많은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최계운 전 사장을 ‘MOU 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협약을 너무 많이 맺은 관계로 K-water 직원들도 어떤 기관·단체·기업들과 MOU를 맺었는지 모르고 있고, 최계운 사장이 퇴임했기 때문에 체결한 협약 상당수가 사후관리 및 이행이 불투명하다.

전문가들도 “상생, 소통, 융합 차원에서 상호협약은 매우 유익한 수단이지만, 기관의 실적이나 대표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 형식적이고 일회성인 협약을 맺은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해외기관과의 협력은 국제적인 신뢰와 신용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MOU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협약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water가 추진 중인 태국 물관리사업과 관련해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도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는 것을 두고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K-water가 태국 물관리사업 백지화로 인해 104억 원의 손실을 입고도 태국 정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참여 소요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K-water는 지난 2013년 6월 태국 정부로부터 총 6조2천억 원 규모의 물관리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쿠데타로 들어선 태국 과도정부가 기존의 물관리사업을 전면 백지화함에 따라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년 7월부터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년 12월까지 지출한 비용 104억 원(입찰직접비용 40억 원·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4억 원)이 고스란히 손실로 떠 안겨진 상태다.

그러나 K-water 측은 태국 현지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입찰 취소 시 입찰참가자의 클레임을 명확히 제한한 과업지시서(TOR)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고, 양국 정부간 관계 및 신(新)물관리사업 참여를 고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안 의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부채문제를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백지화로 입은 104억 원에 대해 태국 정부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손실로 처리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하면서 “또한 당초 입찰 참여시 또는 태국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입찰 취소시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과업지시서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하지 않은 것은 수자원공사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태국 물관리사업, 4대강사업 홍보용 정치 목적”

한편, K-water는 기존 물관리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태국 정부의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 중인 사업은 4건에 달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점에 대해 “지나친 저자세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104억 원의 손실을 본 수자원공사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2012년 수자원공사가 태국 물관리사업에 참여한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4대강사업의 홍보라는 정치적 목적에 있었다”며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에 실패할 경우 4대강사업을 태국에 수출한다는 당초의 명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자세로 신물관리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에도 K-water의 참여가 불발되거나 기존보다 참여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저자세로 태국 신물관리사업 참여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업의 취소 가능성이나 안정성, 수익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물관리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희 의원 “해외 MOU 체결시 허장성세 부리지 말고 실속부터 검토해야”
안호영 의원 “태국서 100억원 이상 손실 입고도 항의 못해…무책임한 자세”
안규백 의원 “태국 물관리사업 손실, 수공 주장보다 3배 이상 많은 380억원”

같은 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에 보고한 ‘태국 물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당시 이사회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태국 신정부와 새로운 사업 협상을 위해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태국 정치권의 불안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새로운 물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다시 사업에 뛰어들 것을 고려해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손실을 어떠한 조사나 책임자 규명 없이 그대로 묻어두기로 밀실 의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K-water는 필리핀 앙갓(Angat)댐 수력발전사업에 지분 투자를 했지만 지난해 필리핀을 덮친 가뭄으로 인해 5개월 동안 발전 운영을 못해 당기순손실 22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사업 해외진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불라칸(Bulacan) 상수도사업도 산미구엘 기업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사실상 몇 개월만에 중지된 상태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4대강사업 부채 문제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은 인정하지만 일부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부채 탕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천문학적 손실만 초래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water가 태국에서 입은 손실이 당초 알려진 104억 원이 아닌 380억 원으로 3배 이상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지난 2015년 수자원공사는 태국 물관리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입찰직접비용 40억 원과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4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4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밝힌 바 있으나, 수자원공사가 태국 총리실에 보낸 공문서에는 약 380억 원의 입찰비용 소요가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는 K-water가 투자한 104억 원 외에 해당사업에 같이 참여한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276억 원까지 포함한 액수다. 안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태국 총리에게 호소할 때는 기업의 투자액도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돈처럼 포함시켜 호소하고, 정작 국민들에게는 기업 손실액은 쏙 빼고 공사가 집행한 돈만 손실비용으로 발표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책하며, “‘태국판 4대강사업’으로 불리던 태국 물사업 실패로 약 380억 원의 국부가 유출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들이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운에 따라 낙찰되는 속칭 ‘운찰제(運札制)’ 방식으로 운용되어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에서 발주한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291건 중 72%인 928건이 낙찰액과 차순위 투찰액 차이가 설계가의 0.1%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85%인 1천106건은 투찰액 차이가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 가격경쟁이 사실상 의미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과거 순수 가격경쟁 입찰방식(최저가낙찰제)을 버리고 시장 단가보다 30% 이상 높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설계가를 결정한 뒤 적정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업체들의 투찰액 차이가 1억 원도 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며 “‘운찰제’를 폐지하고 순수 가격경쟁을 통해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K-water 국감에서 수공은 2015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2014년 대비 크게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소리 없이 물값을 4.8% 인상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에는 오히려 투자금액을 줄인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K-water가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지난 9월 23일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각 4.8%씩 인상한 점에 대해 “물값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K-water에서 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에서 발생한 6조1천625억 원의 손실 탓이고, 나머지 수도, 수자원, 단지 분야에서는 각각 824억 원, 885억 원, 995억 원 등 순이익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 분야의 광역상수도 판매수익과 수자원 분야의 댐 요금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각각 2.8배, 1.3배씩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K-water가 지난해 물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1천632억 원의 순수익은 2014년도의 1천5억 원에 비해 1.6배가 증가한 수준이지만, 2013년 1월에 요금을 4.9% 인상한 데 반해 2015년에는 인상을 하지 않고도 순이익이 급증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K-water는 △2013년 4.9% 요금 인상 △2015년 공급량 5.6% 증가 △공공기관 부채감축 추진에 따른 원가절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 사유로 당기순이익을 3배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며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이 때 꼭 물값을 인상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사장은 “지금 물값 현실화율이 84% 수준인데, 이 상태는 재투자 재원이 너무 모자란다”며 “공사는 앞으로 노후관 교체, 관로 이중화 사업 등에 재투자 비용 3조5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 “대형공사 발주방식 ‘운찰제’, 국민 혈세 낭비 주범…폐지해야”
최경환 의원 “2015년 물값 1조57억원 판매…노후관 개량에 551억원만 투자”
전현희 의원  “수돗물 음용률 5% 불과…수공의 10년 후 30% 목표 달성 어려워”

같은 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자원공사의 2015년 수돗물 매출액은 1조57억 원에 달하나, 노후관 상수도 개량 투자실적은 551억 원에 머물러 있다”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총관로 5천191.5㎞ 중 26.3%인 1천365.2㎞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이며,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448㎞로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관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수돗물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00여억 원이 증가한 데 반해 노후관 개량투자 비용은 551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2011년 이후 4천602억 원의 수돗물 매출을 올린 전남 지역의 노후관 개량투자 실적은 2011∼2015년을 통틀어 19억 원에 그쳐 강원 55억 원, 충청 690억 원, 전북 186억 원, 경북 237억 원을 감안하면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전체 수돗물 사고 41건 중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는 17건으로 전체의 41.5%에 달하는 만큼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태다. 최 의원은 “한 해에 1조 원의 수돗물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노후관 개량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로 개발사업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도 “광역상수도 관로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노후 수도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최근 5년간 총 270건의 관로사고로 인해 복구비용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해 연평균 2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실정이다.

5년간 발생한 관로사고 중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불량(79건), 타공사(36건) 등의 원인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22건의 관로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는 9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한편, K-water는 관로노후화를 개량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전체 관로의 49.2%인 2천580㎞가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광역상수도는 인구·공장 밀집지역인 대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에 주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 관로복선화, 부식방지 및 동파방지 등 시설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공, 물관리 부실 책임 요금인상 통해 국민에게 전가”

한편, K-water가 최근 예고 없이 물값 4.8%를 인상한 것도 모자라 부실한 물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공기업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은 K-water가 ㈔한국자원경제학회에 6개월 동안 모두 1억1천500만여 원의 금액으로 ‘극심한 가뭄 대응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밝히며 “수자원공사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가뭄 대비인데, 가뭄의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K-water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목적에 △가뭄 할증요금제도의 개념, 이론적 논거, 적용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 △우리나라의 수자원 수요·공급상황 실증분석 및 가뭄 단계별 잠재가격 도출 및 가뭄할증구간 도출 △우리나라 댐 용수·광역상수도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 마련 등을 적시했으며, 연구개발 최종 목표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가뭄 할증요금제도 마련’을 적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를 근거로 “가뭄 때 물값을 할증해서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며 “용역명만 봐도 가뭄 때 요금을 할증하면 국민들이 물을 적게 쓸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또 “가뭄 때 물을 많이 사용하면 요금을 할증하겠다는 것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이 연구용역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가뭄 대비를 위해 빗물 이용, 수자원 저장능력 제고 등의 연구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와 함께 K-water의 주요 추진업무 중 하나인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에 대해 관리 소홀의 우려를 내비쳤다. K-water는 아라뱃길을 조성하고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화장실 8곳과 식수대, 샤워장 등 10곳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으며, 시설의 관리를 하수처리시설 관리 면허조차 보유하지 않은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에 위탁한 바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워터웨이플러스는 화장실 방류수에 대해 한 번도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수질이 악화되는 것 같자 2014년 6월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 유지관리용역을 체결하고 위탁했으며, 2014년 9월에 첫 방류수 수질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 수질기준은 20㎎/L 이하인데 당시 운영 중이던 5곳 중 최저가 68.5㎎/L, 최고는 111.7㎎/L까지 초과했다”며 “이미 그 이전부터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방류되고 있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실태가 발견됐으면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쉬쉬하며 대충 관리했다”며 방만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에 의하면 워터웨이플러스는 관리업체가 2014년 9월 최초 수질오염을 발견한 후 1개월에 1회씩 수질 측정을 했음에도 한 번도 기준치를 준수하지 못했고, 기준치가 18배 초과한 점이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1년 뒤인 2015년 9월 공사의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이를 감사하고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후 화장실 8곳 중 단 한 곳도 기준치를 준수하지 못했고, 올해 8월 수질 측정결과를 보면 기준치의 7배까지 초과한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오염수 방류량이 1개소당 하루 7㎥ 이하로 적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8개소에서 하루 64㎥의 오염수 정도는 문제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내부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곧바로 고치지 않고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윤후덕 의원 “5년간 관로사고 270건 발생 복구비용만 100억원…개량사업 시급”
주승용 의원 “수공이 가뭄 때 물값 할증해서 받도록 한 연구용역 당장 철회해야”
윤영일 의원 “국민 상당수가 수돗물을 음용수보다 재료 세척용·허드렛물로 인식”

이날 국감에서는 수질오염수 방류문제뿐만 아니라 K-water가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K-water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위법행위가 2012년 3건, 2013년 5건, 2014년 8건, 2015년 6건, 2016년 1건 등 최근 5년간 2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의하면 이러한 위법행위는 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미이행,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의 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용해성 망간은 동물들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사람에게는 심한 화상 및 눈 손상, 심한 경우 간세포 괴사 및 간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윤 의원에 의하면 이러한 물질의 배출은 적발 시점에 한해서만 유출량이 파악되고, 적발 이전에는 위험물질 배출 여부 및 배출량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배출수를 농축하면 슬러지는 걸러지고 물은 방류하지만, 방류 과정에서 위험물질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는 먹는물 처리 과정에서는 실시간 감지시스템 및 측정기를 설치해 관리 중이나 배출수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설치가 미비하다”고 수자원공사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수돗물 음용률 5%로 제자리…OECD 국가 중 최저”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K-water가 2025년까지 수돗물 직접음수율을 3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지난 5년간 총 4천5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여전히 음용률은 5%대에 그쳐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water는 지난 1월 ‘신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서 선진국의 수돗물 직접음용률인 50%대에 비춰 30% 달성을 ‘2025년 전략목표’ 중 하나로 수립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이 올해 1월 열린 K-water 제307차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사진은 정작 국내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10년 후에 30%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K-water가 수돗물 음용률 확대를 위한 직·간접적 대책에 투입한 비용은 총 약 4천50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한 사업은 공급 과정에서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2천684억 원)이다. 전현희 의원은 “실질적인 수돗물 직접음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는 이에 필요한 정확한 목표설정과 깊이 있는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water 측은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지 않으며, 다만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K-water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전 의원은 “이는 오히려 수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다”며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우고,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수돗물 국민 신뢰도 향상시킬 대책 마련 시급”

윤영일 의원은 국민의 수돗물 불신 문제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 방송프로그램에 비추어 제기했다. 윤 의원이 검토한 한 시민단체의 지난 6월, 7월 ‘먹는물 이용 방송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요리 관련 프로그램의 조리 과정에서 수돗물이 사용되는 빈도는 17.7%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리 따로 준비해 둔 물이나 생수를 이용하는 장면은 각각 59.3%, 22.3%로 수돗물 이용 빈도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수돗물을 마시는 물보다는 재료 세척용 등의 허드렛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역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는 기초단체와 함께 단일 수도사업자로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자가 신뢰도 조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는 하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정확히 측정해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호에 계속]

[『워터저널』 2016년 1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