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기술혁신 통한 물산업 육성’ 박차
지난 14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확정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 위해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One-Stop 지원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확정했다.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물기업 수출참여율은 약 4.5%로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물 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하는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기구로는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해외 코트라 권역별 거점센터가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신(新)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지정 시 하수재이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물재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2015년 기준 물재이용률은 6.4％ 수준으로 향후 2030년까지 34％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또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내실적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2030년까지 약 8조7천억 원을 들여 ICT를 융합한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부터 대산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해수담수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동해 연안권 해수담수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2017년)하고, 물산업클러스터 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협력대학원·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정부는 대체수자원 확보 및 수출액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또 7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에서의 창출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백 검룡소서 수질정화가능 미생물 발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오염물질 저감연구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한강 발원지인 태백 검룡소에서 수질정화 능력을 보유한 신종 난배양성 미생물인 ‘코라이언스(가칭)’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난배양성 미생물은 기존에 배양되지 않았거나, 순수 배양하기 어려운 미생물을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2월 검룡소에서 코라이언스를 처음 발견 후, 8개월간 분리·배양연구 및 전체 유전체 해독 작업을 거쳤다.
코라이언스의 전체 유전체 분석결과, 황산화 탈질반응과 관련된 다량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황화합물을 산화시키는 동시에 질산성 질소를 가스로 전환시켜 제거하는 수질정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라이언스의 이 능력은 매립장의 침출수 등과 같은 다양한 폐수처리 공정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확보된 유전체 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지난 9월에 등록했으며,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인 『마린 지노믹스(Marine Genomics)』에 11월 중으로 투고할 계획이다. 또 확보한 배양체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저감연구 등 산업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 사례로 안양천 선정
환경부, 지역주민 자발적인 참여도 높이 평가
환경부는 ‘2016년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경연’ 최종 평가 결과, 안양시 안양천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춘천시 약사천과 성남시 탄천은 우수상을, 강릉시 경포호, 밀양시 해천, 안성시 금석천, 양산시 북부천 등 4곳은 장려상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경연부터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효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복원 후 지역주민에 대한 생태체험·교육·홍보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우수사례를 평가했다.
최우수로 평가된 안양천은 안양시와 지역주민이 함께 ‘안양천살리기 10개년 종합계획(2001년∼2010)’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하수처리장 건립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0년 당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BOD) 30㎎/L로 Ⅵ등급이었던 수질이 2013년에는 BOD 3.4㎎/L를 기록하며 Ⅲ등급으로 개선됐다.
수질이 개선되자 1975년 이후 약 25년 간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안양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지표종인 버들치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는 하천으로 변모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와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시화 국가산단에 용수공급시설 준공
시흥정수장에 자외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시화지구Ⅰ단계 확장단지(멀티테크노밸리)의 개발계획에 맞춰 생활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을 마치고 지난 11월 1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용수공급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시화지구 멀티테크노밸리(약 9.9㎢)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 및 주거단지 시설 등에 하루 6만5천㎥의 생활 및 공업용수(생활 4만6천㎥, 공업 1만9천㎥)를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시흥 정수장에 국내 최초로 자외선 살균 방식의 현대식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해 일반 정수처리공정에서는 제거하기 어려운 물 속의 맛·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시화지구뿐만 아니라 기존 급수구역인 시흥시 및 안산시에도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신규 수원개발 없이 기존 정수장의 남는 물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 개발지역에 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 형태로 시행해 신규 취수원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했다. 또 국가 공공건설사업 예산도 당초 계획당시의 사업비보다 약 362억 원을 절감해 2008년에는 국토부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우수사례 현장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하천측량용 드론기술 국가 명품기술로 육성
국토부, 내년 하상변동 시범사업에 민간기술 반영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금강 부여군 인근에서 실시한 ‘제1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에서 삼부기술㈜ 컨소시엄이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삼부기술㈜ 컨소시엄은 기술 적합성 및 측량 정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최우수)을 수상했으며, ㈜아세아항측과 ㈜공간정보 컨소시엄은 우수 업체로 선정됐다.
특히 드론(고정익)을 활용한 하천측량은 항공측량 대비 기상 영향에 대한 제약이 적은 장점과 선형형태인 하천구역을 따라 측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기존 항공측량은 기상요건 제약으로 연간 50일 전후만 가능해 원하는 시기에 촬영할 수 없으나, 드론측량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이후에 바로 촬영해 복구 및 보상 등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7년에 하상변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세부기준과 품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도 앞장서 추진할 예정이다.
상수도 동파방지 특허 6년간 87건 출원
특허청, 보온기술이 64.4％ 차지
특허청에 따르면 수도계량기에 관한 동파방지 특허 출원은 최근 6년간 총 87건이 출원됐다. 특히 한파로 동파사고가 증가했던 2010년과 2012년 이듬해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기술 중 보온기술이 64.4％(5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물의 응고·팽창 대응기술이 26.4％(23건), 물의 순환 및 배출기술이 9.2％(8건)로 나타났다. 동파방지기술은 크게 △열을 차단하는 보온기술(36건) △물의 응고·팽창 대응기술(10건) △물의 순환 및 배출기술(10건) 등으로 분류된다.
또 계량기의 파손은 계량기 안의 수돗물이 얼 때 부피가 팽창하면서 검침용 유리가 깨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에어백과 같은 탄성을 가지는 부재를 내부에 설치하여 계량기 안의 물이 얼 때 수반되는 팽창에 대응하도록 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출원되어 23건이 출원됐다. 외부 온도가 매우 낮더라도 계량기 안의 물이 흐르고 있으면 쉽게 얼지 않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량기 내부에서 물을 순환시키거나 외부로 물을 배출함으로써 동파를 방지하는 기술도 8건이 출원됐다.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추진
2년간 안산시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634세대 대상
환경부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안산시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한다.
이들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하여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발생한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하여 단지 내 조경, 텃밭 등에 사용된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시스템은 LH에서 약 18억 원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에 앞서 올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배출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된 바 있다.
수공, 세종시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사업’일환…주민 생활편의 향상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세종시 물 소외지역 광역상수도 직접공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K-water의 물 복지 사업의 일환인 ‘광역상수도 직접공급 사업’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가까운 K-water 광역상수도관에서 수돗물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지역인 세종시 소정면 일대(소정면 운당리, 소정리)는 수도관이 개설되지 않아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해 왔으며, 가뭄 시 상습적인 수량 부족과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어왔다. 협약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인근의 K-water 광역상수관로에서 소정면 일대까지 관로 10㎞를 신설하고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
2019년 말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670여 명의 주민이 1일 240㎥의 수돗물을 사용하게 돼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3억 원의 사업비는 물 복지 차원에서 K-water와 세종시가 공동 분담하며, 사업지역과 거리가 가까운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공급 시보다 약 5억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수공, 파주시 수돗물 직접음용률 향상
2014년 19.3%·지난해 24.5% 이어 올해 36.3% 기록
K-water와 파주시는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한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의 최종성과 발표회를 지난 11월 23일 파주시 문산읍 문산행복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사업은 파주 교하·적성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월롱지역을 추가한 2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 4월 파주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급수인구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사전 1%에 불과했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시범사업 결과 2014년 19.3%, 2015년 24.5%로 향상됐으며,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시범사업 지역 평균 36.3%까지 상승했다.
수돗물 수질과 누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스마트센서, 소독제(염소) 냄새를 최소화하는 재염소 설비,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관세척·자동드레인 등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는 워터코디와 옥내 급수관 상태를 점검하고 관 세척을 지원하는 워터닥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만족도 역시 2014년 81%에서 2016년 94%로 상승했으며, 공급과정에 적용된 누수감시시스템으로 유수율 또한 75%에서 88%로 13%p 향상되어 연간 약 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워터저널』 2016년 12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