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경제·사회·환경분야의 통합관리 전략과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경제부문 국가 순위가 현행 12위에서 10위로, 환경분야는 29위에서 24위, 사회 분야는 24위에서 20위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행계획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 22개 부처가 공동 참여했으며, 부처별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경제와 사회, 환경 세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틀 안에서 통합하고 구체화한 첫 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계획은 향후 5년 간 추진할 5대 분야,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기적(5년단위)으로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2010년까지 48개 이행과제 223개 세부과제 추진

48개 이행과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17개)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10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13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5개) △이행계획 추진기반 강화(3개)로 구성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경제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2012년까지 18% 높이기로 했으며, 친환경제품 시장규모를 현재 3조2천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현재 8개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관리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관리기준을 통일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만 5세아 무상보육 80%까지 확대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비를 0.48(2005년 현재)에서 2010년까지 0.53수준으로 올리고,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율 31%(2005년 현재)에서 80%수준으로 대폭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또는 강화하는 한편, 대기오염 위험인구수를 351만 명에서 176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국토의 9.6%에서 11.0%로, 1인당 공원면적을 8.2㎡에서 9.8㎡로 늘리기로 했으며, 전략환경평가제도, 녹지총량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 제도를 정착 또는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협력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

국내총샌상(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88톤에서 0.77톤으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도 에너지 공급량의 2.3%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개발원조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5%에서 2015년까지 0.25%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조례를 현행 3개 지자체에서 100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하며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